윤석열 대통령은 31일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며 “모바일 페이 등 결제 편의를 높이고, 한국 관광에 대한 현지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근거 없는 괴담과 선동에는 적극 대응하고, 금년 중 추가로 예비비 800억원을 편성하여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주요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통해 온라인, 전통시장 어디서든 저렴하고 편리하게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추석 성수품에 대한 가격을 작년 가격을 유지할 것이 아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홍범도 장군의 행적이 재조명되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흉상 이전’과 문재인 정부의 6년전 ‘흉상 설치’를 둘러싼 해석이 이념 논쟁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국방부의 어설픈 대응도 또다른 논란이다. 이런 와중에 조선일보는 <지금 홍범도 흉상 갖고 논란 벌일 때는 아니지 않은가>라는 사설로 “국방부는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은 독립기념관으로, 김좌진 장군 등 4인 흉상은 육사 내 박물관으로 옮길 것이라고 한다”며 “광복회 등 독립운동 관련 단체가 반발하는데도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사설은 “문재인 정부가 반일 몰이 일환으로 홍범도 등의 흉상을 육사에 설치한 것이다. 하지만 흉상이 세워진 지 6년도 더 지났다”면서 “이미 있는 것을 옮기는 것은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해도 여러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은 관련 단체들의 입장을 듣고 전문가 의견도 구하면서 천천히 추진해도 될 일”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100여 년 전 공산주의 이념을 가졌다고 해서 곧바로 대한민국의 적(敵)이 될 수는 없다. 당시는 대한민국 정부가 있지도 않았고 홍범도는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사망했다”면서 “느닷없이 나온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은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은 방송장악의 피해자인 양 요란스런 코스프레를 멈추고 그동안의 직무 태만에 대해 MBC의 진짜 주인인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문진 이사들은 30일 '권태선 전 이사장 체제의 방송문화진흥회는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다!'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MBC가 제대로 경영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권태선 전 이사장 체제의 방송문화진흥회는 이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권태선 전 이사장 체제의 방송문화진흥회는 2023년 2월 사장 공모 절차에서 비리 제보가 있었던 안형준 후보에 대한 검증을 태만히 하였고, 후보지원서에 영업이익을 부풀려 기재한 박성제 후보의 위법사유에 눈을 감았다"고 밝혔다. 이어 "권태선 이사장 체제의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경영진의 잘못을 덮어주기에 급급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지, MBC의 이상한 계약체결 행태는 최근까지도 계속되었다"면서 "더 큰 문제는 이런 실패에 따른 책임 추궁이 없다는 점"이라고 했다. 또 "MBC는 진행 중인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미뤄왔고, 방송문화진흥회는 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최근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 장관은 지난주 이 네 곳에 대해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제명 징계안을 30일 부결시켰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부결표를 던 졌을 것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韓 사형 시설 점검 지시 관련> 최근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망 사건 등 흉악 범죄가 잇달아 터지고 예방책이 논의되면서, 일각에서는 “사형 집행 중단이 ‘사형제가 폐지됐다’는 잘못된 신호를 범죄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장관의 이번 지시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든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유튜브 '신의한수'는 "한 장관이 언제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단호하게 지시했다"면서 "법조계도 매우 의미있는 반응을 보여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형제도는 왜 있는 것인가. 집행하라고 있는 것이다"고 해설했다. 유동균은 "국민들도 사형 얘기 부활을 많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호텔 이름 중 한 글자를 틀리게 쓰는 바람에 딸 조민 씨의 호텔 인턴 허위 경력서를 직접 작성한 정황이 드러났다. 3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제출받은 조민 씨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딸의 호텔 인턴 허위 경력서 발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증거가 포함돼 있었다. 검찰이 조민 씨가 2007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부산 영도구에 있는 아쿠아펠리스 호텔에서 일했다는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조 전 장관이 직접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호텔 이름이 잘못 적혀있었기 때문. 호텔의 공식 명칭은 <아쿠아‘펠’리스>인데 서울대 교수실 컴퓨터에서 확보한 위조된 인턴 수료증에는 <아쿠아‘팰’리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외래어표기법상 아쿠아팰리스가 맞지만 해당 호텔은 <아쿠아펠리스>로 쓰고 있다. 검찰의 조민 씨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딸의 호텔 인턴 경력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조민 씨 공소장에는 “조국 전 장관은 2009년 7월 말부터 8월 초 서울대 교수 연구실 컴퓨터로 아쿠아펠리스 호텔 대표이사 명의의 서류를 만든 다음, 호텔 관계자를 통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30일 부결됐다. 윤리특위 제1소위는 이날 오후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의혹으로 제소된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을 부쳤지만 3대 3으로 부결됐다. 국회 윤리특위 제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에게 “가3, 부3으로 동수가 나와서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윤리특위 소위는 총 6으로 여야 동수다. 무기명 표결이지만 민주당 의원 3명 전원이 반대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민의힘 측은 전했다. 당초 김 의원은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 권고대로 제명 의결이 유력했지만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자문위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했다. 윤리특위 1소위는 지난 22일 김 의원 제명안을 표결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직전 김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방첩 당국은 북한의 대남 공작 기관인 문화교류국이 지난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직전 수 차례에 걸쳐 국내에서 암약 중인 간첩과 지하조직에 ‘반일(反日)·반윤(尹)’ 시위 강도를 고조하라는 긴급 지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하고 국내 단체와 개인들에 대한 전방위 추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방첩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령문에서 윤석열 정부를 “굴종 외교에 찌든 역적 패당, 친미·친일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투쟁을 적극 벌이면서 이들을 단죄하는 집단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특히 “촛불항쟁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과 서울의 일본 대사관 주변을 집중 활동지대로 정하고 촛불문화제, 대사관 포위 및 진입 투쟁을 연속적으로 벌이면서 시위 현장에서 반일, 반윤 투쟁 강도를 더욱 높여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지령 직후 일부 대학생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당일인 24일 일본 대사관 진입을 시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이날부터 윤석열 정권 퇴진 촛불집회에 돌입했다. 민노총은 지난 24일 오후 1시 서울 종로 일본 대사관 맞은 편에서 촛불집회를 개최,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에 매달리며 오염수 투기에 동조
‘6.25 전쟁 납북 인사 가족협의회(이사장 이성의)’는 오는 31일 정율성 공원 조성 강행 의사를 밝힌 강기정 광주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25 전쟁 납북 인사 가족협의회’는 “10만 6.25 전쟁 납북 희생자와 그 피해 가족들은 전쟁 중 납북 범죄를 저지른 북한 전체주의 정권을 위해 충성한 전범 정율성을 기념하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반인륜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호국영령과 아직도 귀환하지 못한 전쟁 납북 희생자들을 심각하게 모독하고, 가족들의 마음에 못을 받는 천인공노할 짓을 자행하는 강기정은 광주시장 자격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조차 없다”고 했다. 또한 단체는 “관련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대한민국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모역하는 데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서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려는 정부의 방침이 확정 국면에 들어간 듯 하지만 그 추진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매카시즘’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이 유감이라는 사설을 게재했고, 한겨레신문은 홍범도 흉상 이전을 한사코 ‘철거’라고 표현하면서 “윤 대통령이 매카시즘을 독려한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30일 박종선 육사총동창회장 인터뷰 기사를 통해 “소련군 편 든 홍범도에 경례 안돼”라는 제목으로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일보는 이보다 하루 앞선 29일 오전 <尹 "홍범도 항일공로 인정, 육사보다 독립기념관서 기려야">라는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육사보다는 독립기념관 같은 곳에서 기리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30일 <정부 “홍범도 육사 흉상은 이전… 국방부 흉상은 존치도 검토”><논란 거세자 ‘투트랙 해법’ 고민>라는 제목과 <尹, 국무회의서 “육사 있는게 맞나”… 육사 흉상은 사실상 이전 확정><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 “洪 공산당 전력 문제 삼기 부적절”>이라는 부
대통령실은 29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오염수 관련 수치들이 나오면서 가짜뉴스나 괴담이 많이 줄어들고 정치적 공격도 많이 힘을 잃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히려 많은 국민과 기업이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리 어민을 위해 수산물 소비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아 "현명한 우리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환기하면서 "과학의 힘이 발휘되고 우리 사회 집단지성이 힘을 얻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계속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상황을 설명하며 아직도 국민 사이에 남아 있는 정서적 우려를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