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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수사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겠다...불찰로 심려 끼쳐 죄송"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의 사법 행정권 남용과 '거짓 해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퇴임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대법원장은 "수사중인 내용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원론적인 차원의 답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020년 5월 22일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김 대법원장은 이를 전면 부인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당 시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해 이른바 '거짓해명' 의혹까지 받게 되었다. 이후 국민의힘이 2021년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당시 제가 여러 불찰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지금도 여전히 송구하다는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제가 말도 조심했어야 하고 몸가짐도 조심했어야 한다"고 웃으
- 이휘연 기자
- 2023-09-01 16:27
선관위, “내년 총선에 北·中이 ‘선거 조작’할 가능성 있다는 전제로 준비”

김용빈(오른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31일 내년 우리나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북한이나 중국이 ‘선거 조작’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중국이 캐나다에 있는 유학생들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했다. 친중 의원들을,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여론조작까지 한 정황이 있다. 대한민국은 중국과 북한의 선거 조작 위험으로부터 완전 청정 지역인가’라고 질의하자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이 ‘총장은 우려를 얘기할 위치가 아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총장은 “(선거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제도를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그렇다고(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내년 총선에 임하는 자세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아직 전반적인 업무가 확실히 파악되지 않아 확답을 할 수 없는데, 위험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선관위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합동 보안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김 총장은 자세한 보안
- 백림 기자
- 2023-09-01 16:15
여권 방심위원들 "정민영 위원 이해충돌 신속히 조사해야"...정 위원 MBC 솜방망이 처벌도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정민영 위원의 '이해충돌 위반' 의혹과 관련해 지난 31일 긴급 전체회의가 소집됐지만 야권 추천 위원들의 불참으로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에 참석한 위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속한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의 MBC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의혹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방통심의위 황성욱 직무대행은 이날 공개간담회에서 정 위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본래 정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전체회의를 개최하려 했지만 야권 추천 위원들 4명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지난 29일 정민영 위원과 김유진 위원(문재인 대통령 추천)을 고발했다. 공언련은 두 위원을 '방통심의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위반을 고발 이유로 들었다. 변호사인 정민영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보도,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방송과 관련된 소송에서 MBC측을 대리한 점을 문제 삼아 정 위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한 것이다. 이에 여권 추천 위원들은 정 위원의 호선 참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정 위원은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 이휘연 기자
- 2023-09-01 11:33
與 “KBS·MBC·YTN 이동관 의혹보도, 한상혁 때보다 11배 더 많아”

KBS·MBC·YTN 공영방송 3사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 보도가 전임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의혹 검증보도보다 11배에 더 많이 방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KBS·MBC·YTN 공영방송 3사는 이 위원장의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3개월 앞두고 총 67건의 의혹 검증보도를 방송했다. 후보자 지명 발표 등 일반적인 정보전달을 제외한 심층 분석 뉴스다. 반면 같은 기간인 인사청문회 직전 3개월 동안 공영방송 3사가 보도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의혹 검증보도는 총 6건에 불과했다. 한 마디로 이 위원장에 대한 의혹 보도량이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것보다 약 11배 많은 것이다. 특히 MBC는 한 전 위원장 의혹 검증보도를 전혀 내보내지 않았던 반면 이 위원장 관련 뉴스는 31건이나 보도했다. YTN은 한 전 위원장 관련 의혹 검증보도는 1건 보도했고, 이 위원장 관련 뉴스는 16건 보도했다. KBS도 한 전 위원장 의혹 검증보도는 5건에 그친 반면 이 위원장 보도는 20건을 방송했다. 박 위원실에 따르면 KBS는 이 위원장의 자녀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당시 제도상 학교폭력대책
- 양연희 기자
- 2023-09-01 10:10
미 정부 “김정은·푸틴 친서 교환...무기 거래 협상 중”

미 국방부는 31일(현지시간) 북한에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 러시아와 협상을 중단하고, 우쿠라이나 불법 침공과 점령을 영속화하는 무기를 제공하지 말라고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는 수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러시아 용병기업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 사망 이후 바그너 그룹과 북한 간 무기 거래가 끝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바그너 그룹은 근본적으로 없어졌다”며 “그들과 협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라이더 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바그너 그룹이 협력한 러시아 정부”라며 “러시아가 이란을 포함한 불량정권을 찾아 추가 탄약이나 무기를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했다. ‘이번 무기 거래가 작년에 공개된 북한과 바그너 그룹의 거래와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는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 정부의 후원 하에 있는 용병 집단이고 이번 건은 국방부 장관이 무기 협상을 위해 실제 북한을
- 양연희 기자
- 2023-09-01 09:38
[신문읽기,이생각 저생각]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 투쟁에 좌우 신문들 "명분도 실리도 약한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월 31일 당대표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한 데 대해 조선 중앙 한겨레 등 대부분의 신문들이 “뜬금없다” “명분도 실리도 약하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아예 검찰 수사, 당내 사퇴론, 국회 체포안을 겨냥한 ‘3중 방탄 단식’이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제1야당 대표의 결단이 이처럼 비판받는 경우가 예사롭지 않다. 한겨레신문은 1일 <“사즉생” 배수진 친 이재명…사법리스크에 효과 회의론>이라는 기사에서 ‘배수진’ ‘사법리스크’ ‘효과 회의론’ 등의 대목으로 비판의 핵심을 짚었다. 이 기사는 ““야당 안팎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전쟁’ 등 겹겹이 놓인 전선을 두고 친 ‘배수진’이지만, 이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는 시점에 던진 카드여서 ‘명분도 실리도 약하다’는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기사는 “이 대표는 지난 27일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단식투쟁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대부분 만류했지만 이 대표의 의지가 강했다고 한다”면서 “지도부의 한 의원은 ‘엄중한 시국에 야당이 무기력하다’는 질책을 넘어서야 한다는
- 허생 기자
- 2023-09-01 09:03
[유튜브 아고라] 李 무기한 단식 돌입 선언에 "검찰 수사 받지 않기 위한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무기한 단식 돌입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3사(KBS·MBC·YTN )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 보도가 전임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비교했을 때 11배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단식 관련>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오늘부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전남 순천 현장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하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다"고 맹비난했다. 유튜브 '뉴스닷'은 "이재명이 황당하게 현 정권과 맞서겠다고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뉴스닷은 "그러나 그 속내는 이재명이 검찰 수사를 받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는 것"이라면서 "이재명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정부에 내놓은 조건도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https://youtu.
- 이휘연 기자
- 2023-08-31 16:50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1위로 선정...3위는 MBC '尹 비속어·바이든' 보도

자유언론국민연합(공동대표 김주성·김태훈·이준용·이철영)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가짜뉴스’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3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악의 가짜뉴스 10개를 발표했다. 이 중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변호사들과 청담동 바에서 만났다’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1위로 선정됐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된 뉴스 3천200여 건 중 가짜뉴스선정위원회가 고른 30개에 대해 네티즌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대 가짜뉴스를 정했다. MBC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발언에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붙인 것이 3위로,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때 일장기 앞에서만 경례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KBS뉴스특보가 10위로 꼽혔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가짜뉴스 근절과 공정한 언론의 창달을 위해 노력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공로감사패를 증정했다. 이준용 자유언론국민연합 공동대표는 "공영방송이 언론노조등의 특정 이념세력에 의해 완벽하게 포박되어 괴담유포로 정권을 흠집내고 있다
- 이휘연 기자
- 2023-08-31 16:24
홍범도, 레닌이 준 권총으로 동료 한인 독립군 사살

‘독립 영웅’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 재판과정에서 위원으로 참가한 사실로 사할린부대 출신 한인들로부터 불시에 공격을 당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레닌에게서 받은 권총으로 이들을 사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의 승리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군은 간도 일대의 한인 마을을 초토화하고 재산과 식량을 약탈했으며, 한인들을 학살하는 경신(庚申)참변을 저질렀다. 상황이 위급해지자 서일,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 지청천의 서로군정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등 여러 조직으로 분산되어 있던 독립군은 일단 중국 독립군의 근거지 였던 헤이룽장성 밀산[密山]에 집결했다가 독립군을 통합 ·재편성하여 병력 3500 명의 대한독립군단으로 조직했다. 대한독립군단은 이동휘와 한국사회당의 선전에 속아 소련 혁명세력의 후원과 독립군 단일지도부 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북쪽으로 이동했다. 러시아 제야 강변에 위치한 자유시에 집결한 홍범도를 비롯해 한인 무장부대 4,500여 명은 대한국민회의를 지지하는 이르쿠츠크파와 이동휘를 지지하는 한인사회당파(상해파 고려공산당)로 분열됐다. 이르쿠츠파 무장세력의 핵심은 자유대대였고, 상해파의 주력은 사할린부대(니항부대)였다. 홍범도는 처음에는
- 양연희 기자
- 2023-08-31 14:52
이재명 “윤 정권은 일본 핵폐수 투기테러 공범...오늘부터 무기한 단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오늘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오늘은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지켜야할 정권이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이라 매도하며 겁박하고,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한다”며 “정권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핵폐수 투기테러에도 저항은커녕 맞장구치며 공범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첫째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하여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고, 둘째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 해양재판소에 제소하며, 셋째 전면적 국정 쇄신과 개각을 단행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1+1을 100이라 하는 선동세
- 양연희 기자
- 2023-08-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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