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열린 인천상륙작전 전승 행사를 주관했다. 지난 1960년부터 개최된 이 행사를 대통령이 직접 주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는 장병 3300명이 인천상륙작전 시연 행사를 하고, 함정과 헬기 수십 대가 동원되는 대대적인 규모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라며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유주의가 승리한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자유세계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복잡한 해안 지형, 극심한 조수간만의 차로 만조 시간에만 상륙해야 하는 악조건 때문에 작전 성공 확률이 5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9.19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육군회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체결된 ‘9.19남북군사합의’가 북한 전선지역 감시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9.19남북군사합의’ 폐기 여부는 “국방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신 후보자는 지난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9.19 남북군사합의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열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포럼에서 서면 기조발표를 통해 9.19남북군사합의로 우리 안보태세가 와해됐다고 지적했다. 우리 군의 전선지역 정보감시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적 지하시설 파괴능력도 약화됐다며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9.19남북군사합의 위반과 파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도어스테핑에서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가 남한 상공을 침투하자 윤 대통
멕시코 의회는 12일(현지시간) 외계 생명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UFO와 관련해 개최된 첫 청문회다. A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는 멕시코 언론인 호세 하이메 마우산(Jaime Maussan) 씨가 ‘인간이 아닌 존재’의 시신이라고 주장하는 2개의 시신을 들고나왔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UFO를 연구해왔다. 매우 작은 크기의 2개의 ‘시신들’은 관에 담겨있었다. 각각의 손에 손가락이 3개씩 있었으며 길게 늘어난 머리를 하고 있었다. 마우산 씨는 이 시신이 2017년 페루 나스카 인근의 모래 해안 깊은 곳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 지역은 거대한 지상 그림, 나스카 라인으로 유명하다. 하늘에서 내려다봐야 형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나스카 라인은 고대 원주민 공동체에서 그린 것으로 여겨졌다. 마우산 씨는 멕시코 국립 자치 대학교(UNAM)가 탄소연대측정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이 시신은 1천 살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과거에 발견된 이와 유사한 시신은 어린이의 미라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마우산 씨는 이러한 증거가 제시된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마우산 씨는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를 내보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받는 JTBC와 뉴스타파에 대해 검찰이 14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와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했다. JTBC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들어갔으나, 뉴스타파는 검찰의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뉴스파타 직원들은 본사 입구에서 “언론자유 침탈” 등 구호를 외치며 검찰과 대치 중이다. 뉴스타파 한모 기자와 봉지욱 전 JTB 기자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도 경위, 공모관계 확인 차원에서 취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닷새 뒤인 9월 20일 신씨에게 1억 6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수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미국 정계와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과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한 북한문제 전문가는 김정은이 푸틴과 중국 시진핑에 영향을 받아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한 무력 사용을 꺼리지 않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국가정보분석관은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러시아의 북한 인공위성 개발 지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높인다”며 “북한은 신뢰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략 정찰 위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과업에 군사정찰위성 운영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여러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약화시키고 북한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푸틴이 군사력을 사용해 불법적인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고, 시진핑이 타이완 통일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력사용을 고려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때 김정은과 북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가짜뉴스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을 통해 빛보다 빠르게 확산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우리 미래세대를 망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질서 규범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서 “이번 G20 등 세계 정치인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면서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입각해서 AI에 대한 질서 규범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초거대 AI는 반도체,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해 전후방 산업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초거대 AI 기업들이 성장함으로써 AI·디지털 분야와 AI·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디지털 윤리 규범 정립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나 책임보험 시스템이 오히려 자동차 문화를 보편화하는 데 기여한 사례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인구밀집지역
문재인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공무원 수가 13만 명이나 증가했으며, 그 결과 각종 경제 지표가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민간 연구기관 파이터치원이 발표한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경제활력 저하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2017년 6월~2022년 5월) 늘어난 공무원 수는 무려 13만 266명에 달했다. 증가율로 따지면 12.6%로, 이는 2000년대 이후 출범한 정부들 가운데 가장 큰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의 5년 간 공무원 수 증가율 1.2%(1만 2116명)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높다. 문재인 정부가 급격하게 늘린 공무원 조직은 각종 부작용을 낳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우선, 공무원 수가 급증하면서 규제량이 14.7%나 늘었다. 높아진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늘면서 중간재 총생산량은 줄고 반대로 중간재 가격은 상승했다. 이로 인해 대기업의 중간재 수요량이 줄어들면서 대기업의 완성재 생산량도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보고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산이 위춤됨에 따라 일자리와 투자, 소비가 모두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공무원 수 증가로 인한 규제 증가로 경제 전반에 걸쳐 각종 지표들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오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마련된 회견장에서 만나 공식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현지 뉴스채널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과 함께 걸으며 기지 내 시설을 소개하는 영상을 내보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인지를 묻는 매체의 질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북한과의 군사, 기술 협력 논의 여부에 대해서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모든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무역, 경제적 유대, 문화 교류 등 양국 간 협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페스코프 대변인은 무기 거래가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물론 이웃 국가로서 공개되거나 발표돼서는 안 되는 민감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정은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지금 시점에서 조로(북러) 관계를 우리 대외정책에서 제1순으로 제일 최중대시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났다. 이보다 몇 시간 앞서 북한은 태평양을 향해 두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외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이날 오후 1시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도착해 푸틴 대통령을 만났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후 12시 30분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EEF)에 이틀 간 참석한 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로 이동했다. 러시아 매체 RBK는 전날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이 13일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16일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은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하바롭스크주 산업도시 콤소몰스크나아무레의 수호이 전투기 생산 공장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이 탄 전용열차는 지난 10일 오후 평양을 출발했다. 12일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접경 지역에 있는 러시아 하산역에 도착했고, 이후 계속해서 북쪽으로 이동했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기존에 예상됐던 블라디보스토크보다 북쪽으로 약 1000km 떨어져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 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이 구형된 것과 관련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13일 “당장 재수사에 착수해 불법 선거개입 범죄의 몸통, 실체를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4년만에 징역구형…법치농락 몸통, 당장 재수사해야> 제하의 글을 통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훼손 범죄 만행에 누가 어디까지 개입해 저질렀는지 명명백백히 국민에 밝혀 엄벌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소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름이 35번이나 언급됐지만,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등 기본적인 사실도 조사받지 않았고 당내 공천경쟁 후보를 주저앉히는 데 관여한 자들에 대한 조사도 불충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송철호의 당선이 소원’이라는 문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청와대 비서실 내 8개 조직이 공작에 가담한 것이 수사 결과 표출됐다”면서 “하명 수사, 후보 매수 등 공정 선거의 룰을 짓밟은 파렴치한 범죄가 권력 최상층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사건”이라고 전했다. 정 부의장은 “문 정부는 혐의를 덮으려 온갖 수단으로 검찰을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