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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문가토론회' 개최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포털TF와 공동주최로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환영사에서 "언론사를 심의하고 제재하는 제평위는 포털에 입점할 언론사를 결정하고 벌점을 매겨 불이익을 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지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밀실 심사'에 이어 80%에 달하는 정성평가 방식으로 자의적인 심의에 대한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윤두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5월 제평위 운영을 잠정 중단한 뒤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흔드는 여론 왜곡, 가짜뉴스 숙주 역할 문제를 의도하든 아니든 악화시키고 있다"며 "가치 있는 뉴스가 주목과 경제적 보상을 받고 포털에 종속된 언론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포스트 제평위를 서두르는 것이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전 제평위 위원)은 제평위의 문제점으로 무리한 제재와 포털 편향 운영을 지적했다. 또한 포털 뉴스에 대한 이해 부족과 견제 장치의 부재, 제평위원이 포털사에서 보수를 받는 구조에서 비롯된 중립성
- 양연희 기자
- 2023-09-19 15:52
"가짜뉴스 선거 개입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가 존립 자체가 힘들어"...가짜뉴스 근절 위한 공청회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을 위한 긴급 공청회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정언론국민연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신전대협이 공동 주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인사말에서 "“‘가짜뉴스’ 용어는 경과실, 중과실, 미필적 고의 가짜뉴스, 그리고 완전 조작 가짜뉴스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가짜뉴스와 조작 뉴스는 다른 것이고 구분해서 그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계획되고 의도된 조작뉴스가 경과실에 의한 가짜뉴스처럼 치부되면서 엉뚱하게 논점을 흐리는 논쟁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가짜뉴스를 넘어 조작 뉴스, 심지어 통계청을 압박해 조작된 통계도 정부가 만든다는 감사 결과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특히 김만배-신학림의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에 대해 “이번에 조작뉴스를 만들었는데 왜 분노하지 않고 총궐기하지 않나. 그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언론사가 사회적 영향력을 높일 목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하여 사실을 기만하고 또 그 가짜뉴스를 재활용하여 거짓 날조된 정치적
- 양연희 기자
- 2023-09-19 15:30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패스트트랙 추진

방송사에서 허위 정보 유포 등 긴급하고 심각한 공익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긴급 심의가 실시되고, 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을 최단 3년인 현재보다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심각한 혼란 상황’은 “금융시장 등에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등의 중대한 공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 혹은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원스톱 신속 심의·구제제도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방통위는 지난 6일부터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또한 지난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참석한 회의에서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우선 현재 운용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과 기능을 재정비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접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 심의와 후속 구제 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방심위 방송심의소위가 기존 주 1회에서 2회로 확
- 양연희 기자
- 2023-09-18 22:41
최강욱, 의원직 상실

2017년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로펌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이 2020년 1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나온 것이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불복했지만 대
- 양연희 기자
- 2023-09-18 14:30
러 외무 “대북제재, 안보리가 선언...우리는 북한과 협력”...흔들리는 국제안보질서

러시아 고위 관리가 17일(현지시간) 유엔 대북제재에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엔과 비확산(NPT) 체제로 대변되는 미국 주도의 국제 안보 체계에 러시아와 북한이 공조해 대항할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이날 국영 로시야1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는 우리가 아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선언했다”며 대북제재를 더 이상 준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해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에 제재를 선언하지 않았다. 안보리가 했다”며 “따라서 항의는 안보리에 하라. 우리는 북한과 평등하고 공정한 상호작용을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지난 2006년 10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는 북한과 장갑차, 탱크, 군함 등 무기 거래를 금지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도 당시 결의에 찬성했다. 비탈리 추르킨 당시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결의가 채택될 때 북한이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의 경고를 무시한 데 유감을 표하며 “우리 모두는 보기 드문 상황에 처해 있으며, 보기 드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2016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결의 2
- 양연희 기자
- 2023-09-18 14:21
한동훈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시스템 멈추면, 잡범도 따라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을 ‘검찰 소환 후 시작된 자해’라면서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이날 오전 7시11분께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그 직후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과거 정치인들의 단식은 목표가 분명했지만 이번 단식은 왜 하는지 본인도 잘 설명을 못하고 있다. 본인들도 명분이 없다는 걸 아니까 손에 잡히는 물건을 아무거나 잡아서 집어던지듯이 단식 시작할 땐 없었던 총리 해임이니 내각 총사퇴니 탄핵이니 맥락 없는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 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처럼 소환 통보를
- 양연희 기자
- 2023-09-18 10:52
검찰 구속영장 청구 직전 병원 실려간 이재명...200억 배임·800만달러 뇌물 혐의

검찰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이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뇌물, 위증교사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올해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단식 상황과 관련해서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 양연희 기자
- 2023-09-18 10:38
[신문읽기, 이생각 저생각]文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둘러싸고 '제보자 즐비'(조선) VS '많은 눈 못 속여'(한겨레)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포함해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5일 발표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전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포함됐다. 18일 오전 인터넷판에서는 조선일보는 “통계조작 의혹 제보자가 부동산원 노조였다”, 한겨레신문은 “통계조작 감사 결과에 현직 관리도 갸우뚱한다”는 후속 기사로 서로 맞섰다. 조선일보는 이날 <“文정부가 통계 조작 외압” 첫 제보자는 부동산원 노조였다><조작 압박 받던 부동산원 노조 2019년 경찰 제보, 靑도 인지… 그럼에도 실질적 조치는 없어>라는 제목의 후속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조사원들이 속한 부동산원 노동조합이 2019년 가을 경찰 정보관에게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가격 통계에 외압을 가하고 있다’고 제보한 정황을 입수했다고 17일 밝혔다”면서 “그러나 제보를 전달받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외압을
- 허생 기자
- 2023-09-18 08:25
[선전·선동 가짜뉴스 2題] “北러 군사협력은 尹정부 탓”과 “‘민영화 반대’ 철도파업”

가짜뉴스에도 종류가 많다. 가장 기본은 사실관계(fact) 조작이다. 그러나 사실과는 별 상관없이 주장이나 해석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경우이다. 당연히 의도가 다분하다. 주로 선전·선동전에 이용된다. 이를테면 ‘견강부회(牽强附會) 가짜뉴스’, ‘혹세무민(惑世誣民)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중요한 외교·안보와 사회·노동 분야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이런 조짐이 엿보인다. 북한과 러시아의 은밀한 거래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이 그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은밀한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의지를 과시했다. 미국·일본 등 서방은 이를 국제평화 질서에 반하는 위험한 거래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북·러의 이러한 밀착이 윤석열 정부 탓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이념 외교, 진영 외교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을 초래한 것”이라며 “북러정상회담을 만든 일등 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논리를 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경직된 대북 정책과 균형 잃은 외교정책이 가져온 패착”이라고 평가했다. 북러의 이러한 밀착은
- 백림 기자
- 2023-09-15 15:42
문정부, 최소 94차례 통계 조작...감사원, 장하성·김상조·김현미 등 22명 수사요청

감사원은 15일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 조사 결과, 수년 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감사원에서 열린 중간 감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대상에는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임 정부의 정책실장 4명이 모두 포함됐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해 모두 29명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 사무차장은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 양연희 기자
- 2023-09-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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