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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유엔서 “러-북 군사거래는 한국 겨냥한 도발, 좌시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를 정면 비판했다. 유엔총회에 2년 연속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18번째로 연단에 올라 15분간 기조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겨냥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태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이어 러시아를 향해 “세계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고 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지난 13일 북한 김정은과 만나 정찰위성 기술 지원을 공식화한 것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과 정면 배치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넒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라며 “또,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
- 양연희 기자
- 2023-09-21 09:28
[신문읽기,이생각 저생각]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에 신문들 "방탄의 늪" "말뒤집기" 등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자신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고 요청한 사안을 두고 신문들이 일제히 ‘말뒤집기’ ‘궁색한 합리화’ ‘방탄의 늪’ '단식 취지 퇴색' 등 비난을 쏟아냈다. 경향신문이 사설에서 “유감이다”고 표현한 대목이 낮은 수위로 보일 정도다. 한겨레신문은 21일 오전 인터넷판에서 <‘국회 비회기 기간’ 불체포특권 포기? 석 달 전 약속 ‘뒤집기 재해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던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불체포 특권’의 의미로 비춰볼 때 궁색한 합리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다. 민주당도 표결이 없는 비회기 중 영장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차례 기회를 주었다”고 강조했다. 기사는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때문에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면서 “그동안 친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국회 차원에서 구속 필요성을 공인하는 셈이고, 법원도 영장을 발부
- 허생 기자
- 2023-09-21 07:53
연합뉴스TV, 가짜뉴스 허위보도 인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팩트체크 시스템 20일 시행

연합뉴스TV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의 김만배 거짓말 인터뷰를 인용 보도해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최근 보도본부 주도로 ‘게이트 키핑 내부 규정’과 ‘타매체 인용보도 내부 규정’을 정비해 20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는 지난해 3월6일 밤 뉴스타파가 보도한 짜깁기 인터뷰를 그 다음날 주요 뉴스 시간대마다 헤드라인으로 보도했다가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작 의도를 지닌 허위 보도에 휩쓸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연합뉴스TV가 20일자로 시행하는 ‘게이트키핑 내부 규정’과 ‘타매체 인용보도 내부 규정’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된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다른 매체사들의 움직임도 주목된다고 언론계는 보고 있다. ‘게이트키핑 내부 규정’은 △기획 단계부터 방송, 유튜브 송출 등 디지털 플랫폼 유통까지 취재 제작 전 과정에 오보와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노력 △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 △취재원과 자료의 교차 검증 △최종 제작까지 팩트 체크에 대한 데스크의 책임 △오류가 있거나 사실 관계의 잘못이 드러난 기사의 피해 최소화 등을 다짐하고 있다. ‘타매체 인용보도 내부
- 허생 기자
- 2023-09-20 17:43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3개월 만에 ‘가짜뉴스’로 전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결표를 던질 것을 지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했는데, 3개월 만에 ‘가짜뉴스’가 돼버린 셈이다.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다.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며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며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와 폭력통치로 정치를 전쟁으로
- 양연희 기자
- 2023-09-20 15:29
文정부 초대 통계청장, 靑의 불법적 통계 자료 요구 거부하다 경질

문재인 정부 초대 통계청장인 황수경 전 청장이 당시 청와대의 불법적인 통계 자료 제공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자 청와대가 통계청 직원들과 따로 연락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황 전 청장은 2018년 8월 취임 13개월 만에 문 전 대통령에 의해 전격 경질됐다. 후임으로 임명된 강신욱 청장은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고 이후 가계동향 표본집단과 조사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작업 등 통계를 직접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수사 요청됐다. 20일 감사원 등에 의하면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을 비롯한 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은 임기 초인 2017년부터 통계청에 소득·고용 관련 통계를 비롯한 각종 통계의 기초 자료를 보낼 것을 요구했다. 통계 조사 대상 각각의 개인 정보 등이 담긴 원자료를 달라는 것으로,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무시한, 비합법적 조치였다. 황 전 청장은 청와대의 이런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직원들에게도 “청와대에 통계법을 위반해서 자료를 주지 마라”고 반복해서 지시했다. 통계청 직원들도 청와대 경제수석실 등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마다 ‘해당 자료 제공은 통계법에 저촉돼 불가하다’고
- 백림 기자
- 2023-09-20 12:05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형량 늘어나 의원직 상실 형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횡령 인정액이 늘어나고 일부 혐의가 추가로 유죄판단을 받아 1심의 벌금 1500만원보다 형량이 크게 증가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후원금 횡령 액수는 1심 1718만원보다 대폭 늘어난 8천만원이다. 또한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관련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들이다. 재판부는 “윤 의원은 정의연 상임대표로서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을 채 시민들의 후원금과 국가지원금 등을 보관하며 공적용도의 지출과 사적 용도의 지출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었다”며 “횡령 범행을 저질러 정의연에 후원한 시민들은 물론 단체의 위상에도 피해를 끼쳤다”고 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
- 양연희 기자
- 2023-09-20 11:31
바이든 대통령, 유엔연설서 북한·러시아 규탄...중국엔 ‘톤 다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거듭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했다. 또한 러시아에 전쟁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전 세계가 러시아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제78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우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약 28분 동안 이어졌다. 이날 유엔총회 회의장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해 세계 각국 정상과 대표 등이 참석했다. 북한에서도 한 명의 대표가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지켜봤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연설에서도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시작하려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엔결의를 노골적으로 계속 위반하고 있다”며 북한을 규탄했다. 또한 취임 첫해인 2021년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러시아만이 이
- 양연희 기자
- 2023-09-20 10:27
공언련 "MBC 뉴스데스크, '뉴스타파’ 검찰 수사 하명수사로 몰아가"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운영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9월 둘째 주(9.9-9.15) 모니터링 결과 모두 52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BS가 20건, YTN 4건의 순으로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9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 주간 편파왜곡 방송 9건이다. 1. [MBC 뉴스데스크] [‘뉴스타파’ 검찰 수사를 하명수사 논란으로 몰아가] 9월 14일 / 뉴스타파 압수수색 / 주관적 편견, 자의적 해석(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김만배 씨의 인터뷰 녹취록 가짜뉴스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피해자 윤석열’을 명시한 것을 두고 하명수사 논란으로 몰아감. 이날 스튜디오에 나온 나세웅 기자는 앵커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피해자라는 건데, 그렇다면 피해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는 거냐”고 묻자 “대통령실은 이미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면서 처벌 의지
- 양연희 기자
- 2023-09-20 10:07
[신문읽기, 이생각 저생각]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신문 기사들의 반응 녹녹치 않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 중 첫날이 끝났으나 20일 인터넷판에 올라온 신문 기사들의 반응이 녹녹치 않다. 경향과 한겨레신문은 “사법 수장 자격 없다”면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불행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인선에 우호적인 시선을 보여온 조선 동아 중앙일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을 빌려 이 후보자를 편들 뿐, 이 후보자가 여러 의혹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게재했다. 경향신문은 19일 밤 인터넷판에 올린 사설 <재산·아빠 찬스·역사관 문제 된 이균용, 사법수장 자격 없다>에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10억원대 재산 신고 누락부터 농지법 위반·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는 질문이 쏟아졌다”면서 “양파 껍질 까지듯 이렇게 위법 사안과 의혹 제기가 많은 대법원장 후보자는 없었다”고 직격했다. 이 사설은 “이 후보자는 ‘송구스럽다’ ‘몰랐다’며 시종일관 불분명한 변명과 석연찮은 법리 해석으로 피해나갔다”며 “일반 판사가 상식적으로 가져야 할 잣대에도 한참 못 미친 해명이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 후보자는 10억원에 달하는 가족의 비상장 주식이 공직자 재산 신고에
- 허생 기자
- 2023-09-20 08:53
‘尹커피’ 검증없이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에 유례없는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온라인 매체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 기사를 검증없이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유례없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9일 오전 회의를 열고 KBS 1TV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등 지난해 3월 7일 방송된 김만배 인터뷰 보도와 관련한 관계자 의견진술을 들은 뒤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SBS ‘8뉴스’에 대해서만 비교적 균형 있는 보도를 했다고 평가해 ‘문제없음’ 결론을 내렸다. 과징금 부과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법정 제재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징계다.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소위 단계에서부터 무더기로 중징계를 의결한 것은 방심위 출범 후 처음이다. 지상파에 대한 역대 최고 수위 징계는 지난 2019년 기자가 자기 목소리를 변조해 허위 인터뷰를 내보낸 KNN에 과징금 부과였다. 이와 관련 류희림 위원장은 “KNN의 경우 기자 개인의 일탈인데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안은 그와 비교되지 않
- 백림 기자
- 2023-09-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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