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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명 영장판사가 한동훈 동기? 명백한 가짜뉴스"

법무부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담당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는 김의겸 의원의 주장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명백히 거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과 이번에 이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둘 다 1973년생이지만 한 장관은 서울대 법대 92학번, 유 부장판사는 93학번이다.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등에서 근무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도 한 장관은 27기, 유 부장판사는 29기로 다르다. 법무부는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 양연희 기자
- 2023-09-23 17:49
이재명 "검사 독재정권 폭주 막고 민주주의 지켜야"...이르면 26일 구속여부 결정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유창훈(50, 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대표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영장심사에는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이 대표는 22일 "검사 독재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 지켜야 한다"며 “국민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공보국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촛불로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자 검찰 카르텔이 그 틈을 비집고 권력을 차지
- 양연희 기자
- 2023-09-22 14:17
홍장표, '소주성 실패’ 통계청 결과 나오자, 통계 조작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 정책 이후 저소득 계층의 소득이 오히려 줄었다는 통계가 나오자 청와대가 통계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자 소주성의 설계자인 홍장표는 통계청 공무원 등을 불러 밤샘 회의를 하고 이후 불법적으로 넘겨받은 통계 원자료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인사에게 전달해 ‘소주성으로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왜곡된 분석 자료를 만들어낸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첫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한 번에 16.7% 올렸다. 그러나 이듬해 5월 급등한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적용된 2018년 1분기 가계소득을 통계처가 조사해 보니, 소득 최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역대 최대로 감소하고, 최상위 20%의 가구의 소득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 공무원들은 통계 조작을 통해 2017년 2분기부터 임의 적용해온 취업자 가중값을 빼고 다시 계산해 5.95로 공표했다. 그러나 소득 분배가 2003년 이해 가장 나빠졌다는 결론을 뒤집을 수는 없었다. 통계청은 2018년 5월 24일 ‘1분기 소득 분배 2003년 이래 최악으로 악화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소주성
- 양연희 기자
- 2023-09-22 11:03
尹정부 ‘북·러’ 아닌 ‘러·북’...‘외교관계 우선순위 반영’

최근 정부는 ‘한중일’ 대신 ‘한일중’이라는 표현을 쓰고, ‘북러 관계’가 아닌 ‘러북 관계’로 지칭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며 일반적인 ‘북러’가 아닌 ‘러시아와 북한’ 순으로 지칭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민족 공조라고 해서 북한이 어떤 짓을 하든 맨 앞자리에 불러줘야 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외교 용어에서 국가 호명 순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 정부의 외교관계 우선순위와 외교전략을 반영하는 것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최근 인도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러북 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러북’ 용어를 사용한 배경에 대해서 “북한이 우리에게 러시아와 협력하며 더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현상을 설명하는 단란”이라며 “북한이 아무래도 뒷자리에 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강에 대해서 “정
- 양연희 기자
- 2023-09-22 09:53
윤 대통령, 뉴욕서 “가짜뉴스 확산이 민주주의·시장경제 위협”...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 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이라며 가짜뉴스 확산에 대해 우려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날 Al(인공지능)와 디지털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늘어나는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지는 않을지 걱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의 등장은 삶의 편의와 산업 생산성을 높여줬지만, 한편으로 신뢰와 안전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우려도 있다”며 “디지털 심화로 나타나는 실존적 위험은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가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경험과 철학
- 양연희 기자
- 2023-09-22 09:23
[신문읽기, 이생각 저생각]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사퇴해야"(조선) "(거취에) 용단" (중앙) "숙고"(동아)

국회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49표로 가결한 데 대해 좌우파 신문들이 많은 기사를 쏟아냈으나 모두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해당 사안은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등 검찰이 제기한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 영장 심판을 받아보라는 문제 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장기 단식에 이어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저버리고 ‘부결 호소 입장문’으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신문들의 기사는 “투표 분석‘에 이어 ‘민주당 내홍’ ‘이재명 리더십 타격’ 등 여러 제목으로 다뤘고,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조선일보 사설과 이 대표의 ‘개딸’ 팬덤을 지적한 중앙일보의 사설이 눈에 띄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이 대표의 거취에 대해 '용단' '숙고' 등 우회적인 표현을 썼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주장을 선명하게 내세웠다. <李 대표 사퇴해 방탄 정국 끝내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는 사설은 “체포 동의안의 가결은 기권·무효까지 합치면 40표 안팎 (민주당의) 반란표가 나온 것”이라며 “1년 넘는 방탄 체제에 대한 피로감과 총선 위기감이 쌓인 결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 대표는 몇 번이나 불체포특권을
- 허생 기자
- 2023-09-22 08:26
[속보] 이재명 체포안 가결…정족수 1명 넘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야당 대표 체포안 가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제출된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바 있다. 전날 이 대표는 장문의 글을 SNS에 올리며 자신에 대한 체포안을 부결시키라고 사실상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결국 반란 표를 던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어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또 친명과 비명계 간 갈등이 확산되면서 민주당 내홍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표결 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와 만나 향후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당 운영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를 알고 있으나 편향적인 당 운영을 할 의사나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다고 한다. 비명계의 반
- 양연희 기자
- 2023-09-21 16:58
한동훈 “이재명, 조폭 사업가와 결탁해 북한에 상납한 중대범죄”

한동훈 법무장관은 21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의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 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한 장관은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비리’ 사건에 대해 “이 대표와 정진상(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백현동 로비스트)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 이 사건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였다”며 “불법 특혜 제공으로 민간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을 가져다주고, 로비를 맡은 측근이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을 취득하게 해서 이를 향후 선거자금과 정치자금으로 삼으려 한 것이 이 사건 범행 동기”라고 밝혔다. 또한 한 장관은 "갖가지 사법방해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라며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 양연희 기자
- 2023-09-21 16:13
[속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헌정사상 처음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은 재적 295표 중 찬성 175,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을 때 가결된다. 297석 중 167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날 여당 협조 없이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부실운영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재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다수 의석을 앞세워 모두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 건의를 결의하자 "막장 정치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서 한 총리는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첫 총리가 됐다. 지금까지 1999년 김종필 국무총리, 2001년 이한동 국무총리, 이명박
- 양연희 기자
- 2023-09-21 15:31
윤 대통령, 유엔서 “러-북 군사거래는 한국 겨냥한 도발, 좌시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를 정면 비판했다. 유엔총회에 2년 연속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18번째로 연단에 올라 15분간 기조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겨냥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태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이어 러시아를 향해 “세계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고 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지난 13일 북한 김정은과 만나 정찰위성 기술 지원을 공식화한 것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과 정면 배치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넒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라며 “또,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
- 양연희 기자
- 2023-09-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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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30일 16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