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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 살피지 못해 직분 끝까지 해내지 못해 송구”

박근혜 전 대통령은 26일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탄핵과 관련해 국민에게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서 맡겨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많은 실망과 걱정을 드렸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인터뷰는 특별사면 이후 첫 공식인터뷰로 지난 11일에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사익편취, 국정농단에 대해 ”검찰조사에서 듣고 정말 너무 놀랐다“며 ”하지만 이 모든 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롯데와 SK가 낸 출연금을 법원이 제3자 뇌물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 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인데 롯데나 SK가 저한테 어떤 청탁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대기업이 체육 진흥을 위해 후원했다면 그것이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 대가성을 가지고 후원하는 것이라곤 꿈에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최 원장이 재단을 통해 사적 이익을 챙기려고 했었다면 그것을
- 양연희 기자
- 2023-09-26 09:54
방통위 ‘네이버 뉴스’ 정조준..사실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25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실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가 인위적으로 검색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5일부터 네이버의 뉴스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왔다. 실태점검 결과 네이버가 ▲특정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방통위는 “네이버는 우리나라 최대 검색포털 사업자로 미디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뉴스 점유율 66.7%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스 알고리즘은 언론사의 기사 배열 관여 문제와 직결돼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 등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왔고, 이에 따른 사업자 차별 및 여론 왜곡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실태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고
- 양연희 기자
- 2023-09-25 17:53
흥남철수 ‘래인빅토리호’ 美서 들여오는 사업, 사기 혐의에 휘말려

6.25 전쟁 당시 흥남 철수 작전에 투입돼 피란민 7,000여명을 실어 날랐던 ‘SS 래인빅토리(Lane Victory)’호를 미국에서 들여오겠다며 800여명에게 투자·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람들이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5일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이들은 현재 사기 등 혐의로 고소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며 A 회사를 설립해 후원금을 모집하고 코인 다단계 사업으로 자금을 모았다고 한다. 이들은 일반인 800여 명으로부터 작게는 100만원에서 1억원까지 기부를 받았다고 한다. 후원자 중에서는 실향민 후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김 모(77)씨는 지난 7월 4차례에 걸쳐 20억원을 송금했다. 피고소인 박모(57)씨는 김 씨에게 “흥남철수 작전에 투입됐던 래인빅토리호를 대한민국에서 관리한다면 얼마나 뜻깊겠나”라며 “20억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니 투자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김 씨 법률대리인은 “큰 금액이었지만 김 씨가 고령이었고, 박 씨가 언론 기사 등을 보여주며 치밀하게 설득해 송금을 결심했던 것”이라며 “이후 박 씨가 김 씨에게 사용 내역을 알리지 않고 돈을 사용하자 상황을 깨닫고 고소를 결심했다”고 했다. 박 씨는
- 심민섭 기자
- 2023-09-25 17:01
檢 "이화영 前 부지사 옥중편지, 진술 번복 아냐"

오는 26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혐의와 관련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채널A는 <[단독]이화영 “옥중편지는 진술번복 아니다”> 제하의 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지난 7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옥중에서 쓴 자필 편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편지의 내용은 쌍방울 측에 '방북을 신경써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용 대납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이다. 해당 편지가 공개되자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 비용을 보고했다는 진술이 뒤집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꾼 적 없다는 입장이다. 옥중편지가 공개된 다음 날 검찰 조사에서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발언 때문이다. 검찰에 의하면 서신 공개 다음날 검찰에 나온 이 전 부지사는 "편지를 잘 읽어보라"며 "쌍방울 그룹이 100~200만 달러를 보내는 등 일을 잘 추진하고 있다며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적었는데 '사후보고'는 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 12월 이재명 대표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09-25 16:54
친명계, 가결표 동료 의원 겨냥해 징계 압박...설훈 “국가와 국민 위해 양심 따라 표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 표를 행사했다고 공개 저격당한 설훈 의원은 25일 “당론이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개인 양심에 따라 표결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당내 의원들을 향한 친명계의 징계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친명(친이재명)계인 서영교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가결표를 던진 분들은 마음을 정해놓은 것 같더라”며 “의원 총회 때 설훈 의원 스스로가 격앙돼 ‘내가 이재명을 탄핵한 것’이라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했다. 지난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 통과된 후 열린 심야 의원총회에서 설 의원이 스스로 가결표를 던졌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서 최고위원은 “가결표를 던진 것은 해당행위”라며 “해당행위에 대한 당의 당헌당규상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돼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서은숙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개적으로 가결 투표를 했다고 밝힌 의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다. 친명 원외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지난 22일 비명계 의원 5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
- 양연희 기자
- 2023-09-25 16:48
'통계 조작' 문재인 정부, OECD 소득분배 통계 지침 뒤늦게 적용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의 실패를 덮기 위해 관련 국가 통계를 왜곡·조작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국제기구가 권고한 소득분배 관련 통계 작성 지침을 뒤늦게 적용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통계청이 최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 보여주는 지표) 작성 시 '웨이브7'을 적용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를 가계동향조사에 2021년부터 적용했다. 가계동향조사는 분기별로 가구당 소득·지출을 살펴볼 수 있는 통계 자료로서, 이 중 소득 5분위 배율은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 처분가능소득 격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숫자가 커지는 특성을 지닌 가운데, OECD는 '웨이브7'에서 처분가능소득을 계산할 때 경조사비나 용돈 지출 등 '사적이전지출'을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기존 웨이브6 시장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을 뺀 개념이다. OECD 권고에 따르면 5분위 배율의 절대적인 수치가 커질 수밖에 없다. 대체로 고소득 가구보다 저소득 가구에서 소득 대비 사적이전지출 비율이 높아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09-25 14:17
예산 330억 ‘청와대 재단’ 신설...민주당 “대통령 측근 취업용” 주장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에 예산 330억원을 투입해 ‘청와대 재단’을 신설하기로 하자 민주당 일각에서 “대통령 측근에게 자리를 챙겨주기 위한 기관”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25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와대 재단 설립 추진계획 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비영리재단법인 ‘청와대 재단(가칭)’을 설립해 내년부터 청와대 관리·개방 운영, 공간 활용사업 추진, 역사·문화재 보존 연구 등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엔 재단 설립 예산으로 330억 2400만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은 청와대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전문성 등이 부족하다”며 “새로운 법인 설립을 통해 청와대 관리·활용 업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민간에 개방된 청와대의 관리·활용 업무는 문화재청 ‘청와대 국민개방추진단’이 맡아오다 지난 3월부터 문체부 내 신설 조직(청와대 관리활용 기획과)으로 위임됐다. 현재는 청와대 광리활용기획과가 문화재청 소관 한국문화재재단에 관리·활용 업무를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청와대
- 양연희 기자
- 2023-09-25 11:24
'이동관 체제' 방통위, MBN 재승인 길 열어주나?

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방송 폐지 위기를 겪었던 MBN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부임 후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방통위는 다음달인 10월 16일부터 27일까지 주식회사 매일방송(MBN)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24일 정부가 밝혔다. 현재 재승인 여부 결정을 위한 심사위원단을 구성 중인 방통위는 재승인 유효 기한이 11월 30일로 다가온 MBN이 조건부 재승인 요건을 충족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방통위가 제시한 MBN 재승인 조건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으로 MBN에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는 최대주주가 책임질 것 △대표이사는 방송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공모제도를 시행할 것 △2020년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제출할 것 등 17개에 이른다. 방통위의 재승인 요건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느냐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동관 위원장은 "방통위가 지난해 수립한 '2023~2025년도 종편·보도전문PP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이미 재승인 평가받은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약속한 납입자본금 3,950억 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16명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09-25 10:53
[이달의 가짜뉴스] 1위는 뉴스타파의 신학림-김만배 녹취록 짜깁기 보도

바른언론시민행동(이하 바른언론, 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 공정언론국민연대(대표 최철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공동대표 조성환 등), 신전대협(공동의장 김건 이범석) 등 네 단체는 ‘이달의 가짜뉴스(23년8~9월) 17개’를 팩트체크해 25일 공동 발표했다. 우리 사회의 가짜뉴스 근절에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온 이들 네 단체는 이달에는 온라인 심의 및 평가 회의를 거쳐 ‘가장 심각한 가짜뉴스 (1위~10위)’를 선정했다. 가장 심각한 가짜뉴스 1위로 지적받은 것은 ‘뉴스타파의 신학림 김만배 녹취록 짜깁기 보도’로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조직적 시도” “국민 주권 자체를 위협” “대선 직전 깜깜이 기간 이뤄진 가짜뉴스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을 받았다. 대선을 하루이틀 앞두고 KBS MBC 등과 좌파 매체들이 뉴스타파의 짜깁기 보도를 검증없이 확대 재생산한 데 대해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이 시급하다는 여론도 비등하고 있다. 두 번째 심각한 가짜뉴스는 “문재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강력하게 반대하
- 양연희 기자
- 2023-09-25 09:16
[신문읽기,이생각 저생각]김의겸 민주당 의원 "또 가짜뉴스, 언론인 출신 맞나?"(중앙)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 “이재명 영장심사 판사, 한동훈과 대학 동기이고 검찰이 그 판사를 선택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린데 대해 중앙일보가 25일 자정 인터넷판에 올린 사설에서 <또 가짜뉴스…김의겸 의원은 언론인 출신이 맞나>라고 직격했다.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인 그가 ‘청담동 술자리’ ‘주한 EU대사 발언 왜곡’에 이어 세 번째 가짜뉴스를 내놨다면서 “사실확인없이 묻지마 폭로, 취재 단어 꺼내지도 말라”고 지적했다. 같은 신문사 기자 출신인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쓴 책의 제목 ‘기자인 것이 부끄럽다’가 생각나는 대목이다. 중앙일보 사설은 “김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서울에 영장전담 판사가 세 분 있는데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며 ‘선택된 판사가 하필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법무부는 한 장관과 해당 판사가 동기가 아니며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92학번, 영장실질심사를 맡는 판사는 93학번”이라고 전했다. 사설은 “주장이 허위로 드러나자 김 의원은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나 보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그의 행위는 취재로도 보기 어렵다. 제1 야당
- 허생 기자
- 2023-09-2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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