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당국이 최근 동해에서 실시한 한미연합 해상훈련 관련 보도자료에 훈련 해역을 재차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한미 군 당국에 따르면 양국 해군은 지난달 25~27일 사흘간 동해에서 대잠전과 해상사격 등 연합 해상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의 정찰위성용 우주 발사체 발사와 신형 잠수함 진수 등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전력의 작전 수행능력 및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계획됐다. 훈련엔 우리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과 구축함 '대조영함' 및 잠수함 2척, 그리고 미 해군 순양함 '로버트스몰스'와 이지스구축함 '슈프' 등을 포함, 양국 해군함 9척과 해상초계기 2대가 참가했다. 그러나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훈련 해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했다. 미 인태사는 이후 우리 측의 '일본해' 표기 수정 요청에 따라 해당 보도자료 본문에선 '일본해' 문구를 아예 빼버렸다. 그러나 보도용 사진설명에는 우리시간으로 4일 오후 11시 현재까지도 '일본해' 표기가 그대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학원을 홍보하고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9개 학원 및 교재 출판사에 대해 제재에 착수했다. 적발된 사교육 업체는 메가스터디·시대인재 등 대형 입시 학원 5곳과 상상국어평가연구소·이감 등 교재 출판사 4곳이다. 공정위는 “사교육 부당 광고 사건을 조사해 총 9개 사업자에 대한 19개 법 위반 혐의를 확인해 9월 말 심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해 이날 피심인에게 송부했다”고 지난 4일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교육부 ‘사교육 이권 카르텔 신고 센터’에 접수된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 혐의 제보를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해 왔다. 공정위 조사에서 적발된 19개 혐의 중 7개가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 거짓·과장이었다. 사교육 업체는 교재 집필진이나 강사들이 수능 출제 경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 또한 수능 검토위원이나 일반 모의고사 참여 경력을 ‘수능 출제위원’이라고 과장 광고했다. 수능 출제진은 참여 여부와 출제 과정에서 얻은 지식은 일체 외부에 발설할 수 없다. 발설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서약을 한다. 해당 업체들은 허위·과장을 통해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다. 일부 업체는 “
정부는 북한 관련 ‘가짜뉴스’ 생산 배경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북한 관련 허위·조작 정보 대응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북한에 대한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고 배포되는 기술을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통일부 관계자는 “사이버공간상 허위·조작 정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해외에서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관련한 정책적 수요도 많아져 선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내년 상반기께 연구 결과를 분석한 뒤 통일 정책 신뢰성 제고와 올바른 남북 관계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북한 관련 불확실한 정보가 사회 불안을 일으키고 환율·물가 등 경제적 측면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한다. 매년 제기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그로 인한 내부 정변설 등이 대표적이다. 가짜 뉴스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때마다 불필요한 안보 비용 등 사회적 낭비가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북한은 개전 초부터 가짜 뉴스 유포, 반국가 세력들을 활용한 선전 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지난 20대 대선 본 투표 하루 전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를 공식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가 이날 하루 동안 보낸 문자는 무려 475만 1051건에 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9시 뉴스타파의 기사를 “이재명 억울한 진실”이라는 제목과 함께 선거운동 문자로 475만 1051건을 발송했다. 해당 기사는 뉴스타파가 대선 사흘 전 대장동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인터뷰를 편집해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때 브로커 조모 씨에게 커피를 타줬다’며 수사 봐주기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사실상 녹취록을 짜깁기 한 것이다.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는 건당 단문(45자) 약 10원, 장문(1000자) 약 30원이다. 따라서 최소 약 4800만원이 뉴스타파 기사 발송에 쓰인 것으로 추산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월 15일부터 본 투표 전날인 3월 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7억 2000만원어치(2277만 759건) 발송했
포털 다음을 통한 해외 우회 접속과 매크로 조작 사례가 여론 조작에도 동원돼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 여당이 방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이 문제는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올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이슈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도 5일 본지와 통화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작에 취약한 포털의 약점이 또다시 드러났다”며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총선에서 어떤 일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아니냐”고 반문했다. 현재 가장 시급히 추진되고 있는 방안은 당정 차원의 ‘가짜뉴스방지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긴급 현안 보고 후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일명 '댓글 국적 표기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올 초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 작성자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을 대표 발의했다. 총선 등 정치선거를 앞두고 중국·북한 등 국외에서 유발될 수 있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지난 1일)에서 중국 응원 클릭이 2919만 건(93.2%)으로 한국 응원 211만 건(6.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데 대해 여론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정부가 TF 대응을 내놓자, 조선 중앙 등 우파 신문들은 해당 사안의 실상을 여러 개의 분석 기사로 상세히 전했다. 반면 한겨레 경향은 사설까지 동원해서 ‘포털 길들이기’라고 날을 세웠다. 중앙일보는 <中선 '다음 접속' 막혔는데, 中응원 2900만건…與 강경 대응>이라는 기사로 해당 사안을 총정리했다. 이 기사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시안게임 응원페이지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해외 IP를 통한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조작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다음 운영사인 카카오는 8강전(지난 1일) 당시 네덜란드(1539만건)와 일본(449만건)의 2개 IP에서 1989만 건의 매크로를 활용한 응원 클릭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현안 보고를 받고 ‘과거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신속하게 꾸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
유명 영화배우 톰 행크스(67)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자신의 모습이 광고에 도용당했다고 주장했다. 톰 행크스는 2일(현지 시각)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에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올리고 “조심하세요! 나의 AI 버전으로 치과 보험을 홍보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광고는 나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활용한 초상권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미국작가조합(WGA)이 지난 5월, 미국배우·방송인노동조합(SAG-AFTRA)이 7월 전면 파업에 돌입한 배경도 생성형 AI였다. WGA는 AI가 생성한 자료를 작가에게 공개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하면서 파업을 종료했지만, SAG는 여전히 파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배우 얼굴을 스캔해 AI가 배우를 영구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도입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특정 배우의 연기 장면을 AI에 학습시켜 새로운 가상 배우를 만들 경우 해당 배우의 창작물을 활용했기 때문에 배우에 대한 ‘디지털 초상권’을 인정해줘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심민섭 기자(darklight_s@naver.com)
페이스북에 유명 인사를 사칭한 ‘가짜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명의를 도용한 가짜 광고에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사용됐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페이스북에서 유통되는 가짜 광고는 김 전 비대위원장이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3대 경제수석비서관이자 대한발전전략연구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오늘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이다. 이 가짜 광고는 “저는 이미 83세가 되었으며 건강과 정신 상태가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저의 방법을 진심으로 공유하여 여러분이 주식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면서 “20% 이상의 손실을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80%의 성공률을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페이스북에는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개그맨 황현희 씨의 명의를 도용한 가짜 광고들이 급속도로 유통되고 있다. 이들 광고는 문장이 어색하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북한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북 여자축구 경기를 방송하면서 우리나라에 ‘괴뢰’라는 자막을 붙인 것과 관련해 4일 성명을 내고 "MCB 뉴스데스크 이재은 앵커가 북한에 대한 비판을 지양하고 남북관계 악화를 교묘하게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렸다"고 지적했다. MBC 제3노조는 성명에서 “MBC 뉴스데스크 이재은 앵커는 해당 소식을 전하면서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며 ”아무리 남북 관계가 냉각되었다고 그걸 스포츠 중계에서 상대를 괴뢰로 부르는 이유로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노조는 ”MBC 이재은 앵커나 신수아 기자의 멘트 어디에도 북한의 무례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에 대한 비판이 없었다“며 ”북한을 비판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를 깎아내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긴 것 같다. 이러다 종북주의자들 눈치를 보느라 MBC가 미쳐가고 있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MBC노조 성명 전문(全文) [MBC노조 공감터] 이재은 앵커는 ‘괴뢰 방송’도 싸고도는가? 북한이 남북 여자축구 경기를 방송하면서 우리나라에 ‘괴뢰’라는 자막을 붙였다. 북한 아나운서는 “
문재인 정부 시절 가짜뉴스 검증을 위해 설립한 ‘팩트체크넷’이 올해 초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자진 해산하는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최현철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개선의 여지나 대책 하나 없이, 정권이 바뀌어 마음대로 하지 못하자 서둘러 사업을 끝내 '먹튀' 비판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혈세 낭비한 팩트체크넷, 철저한 수사와 '가짜뉴스' 검증 시스템의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며 "팩트체크넷은 시민과 기자 등 전문가가 협력해 허위 정보를 가리자는 취지에서 출범한 플랫폼으로 방통위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끊임없는 좌편향 지적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예산 삭감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고 허무맹랑하게 사업 종료를 한 것"이라며 "홈페이지마저 폐쇄해 버렸으니 그간 진행한 콘텐츠 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팩트체크넷은 방통위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산하 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위탁을 받아 허위조작정보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사업을 했다. 하지만 정치인 발언 검증 대상이 현 여권 인사들에게 집중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좌편향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