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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35년만에 대법원장 공백 초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대법원장 장기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국회의 대법원장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날 가결에는 찬성 148표가 필요했으나, 이보다 30표가 더 적은 118표가 나왔다. 그동안 법원이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 후보자는 논란이 된 비상장주식을 처분하겠다고 밝히며 가결을 호소했으나 거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정의당이 이에 동조하면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 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지 못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참석 의원 전원 의견으로 당론 채택으로 부결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직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사법 공백 야기시킨 민주당은 사죄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규탄대회를 가졌다. 김기현
- 백림 기자
- 2023-10-06 16:42
이재명, 대장동 일당에 “혐오하는 부동산 투기세력...원하는 바 단 한 개도 들어주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상식적인 입장에서 말이 되는 소리냐”며 혐의를 직접 부인했다. 또한 “수사는 제가 살아있는 한 계속될 것"이라며 검찰을 작심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배임·뇌물 혐의 첫 재판에서 "대장동 배임죄나 (공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기소됐는데 상식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말이 되는 소리냐는 생각이 든다"며 입을 뗐다. 이어 "민간사업자들은 제가 혐오해 마지않는 부동산 투기세력이고, 이들이 성남에서 발붙이지 못하 게 하는게 저의 중요한 내심 목표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를 통해서 뇌물을 주고 부정거래를 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원하는 바를 제 입장에서는 단 한 개도 들어준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개발이나 환지사업을 해주지 않았고 자신들이 산 땅 위주로 해달라는 주민을 빙자한 민원도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며 "대장동 결합개발 등 성남시 차원에서 단 하나도 한 게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위례신도시 의혹에 대해서도 "위례 부분 녹취록을
- 양연희 기자
- 2023-10-06 14:19
文정부, 집값 상승률 낮추려 아파트값 부풀려 통계 조작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부동산원이 동원돼 집값 상승률까지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부동산원은 조사 대상인 부동산 표본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개별 아파트의 과거 가격까지 바꿔치기하는 통계 조작을 했다. 6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 표본 보정’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부동산원은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명목으로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주택가격 동향’ 통계의 표본을 개편했다. 이때 한국부동산원은 통계 조사원에게 표본에 새롭게 포함된 아파트 외에도, 기존 표본에 있던 아파트의 과거 가격까지 ‘가격 적정성’을 검토해 임의로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예를 들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A 아파트 가격은 표본 개편 직전인 2019년 1월 첫 주 조사에선 23억 4000만원이었고, 개편 직후인 2주차 통계에선 27억원으로 조사됐다. 일주일 사이 가격이 15%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이후 한국부동산원은 ‘가격 적정성’ 검토를 거치면서 해당 아파트의 1월 첫 주 조사 가격(23억 4000만원)을 임의로 27억원으로 조작했다. 이에 따라 최종 통계에서 A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0%로 집계되어 공식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
- 심민섭 기자
- 2023-10-06 13:30
“'북한이 NLL 인정했다'는 문재인 발언은 허위"

북한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협상 과정에서 유엔사가 설정한 동·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경비계선’을 끝까지 고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9.19 군사합의에서 해상 완충지역 기준으로 NLL이 아닌 ‘덕적도와 초도 사이’라는 구역 개념을 적용한 것도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경비계선 개념을 일부 수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사실상 문 정부가 경비계선을 수용한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합의 발표 직후 “북한이 일관되게 NLL을 인정했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이 입수한 당시 협상 문건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6~9월 9.19군사합의 협상을 하면서 한국 협상단에 해상 완충구역 설정을 ‘경비계선’ 기준으로 할 것을 시종일관 요구했다. 1999년 서해 제1연평해전 이후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동·서해 한계선인 경비계선은 백령도 코앞까지 선이 내려오는 등 기존 NLL보다 남쪽 수역을 더 차지한다. 북한은 당시 경비계선 기준 남북으로 수십km 해역에서는 포 사격을 중지하고, 함포와 해안포 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도 폐쇄하자고 주장
- 양연희 기자
- 2023-10-06 10:16
북한, 러시아에 무기 제공 시작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될 무기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미국 CBS는 5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이전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CBS는 익명의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대포(artillery)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무기 제공이 새로운 장기 공급망 차원인지 또는 제한적인 규모의 선적인지, 북한이 대가로 무엇을 받고 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미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 병력에 이란에서 포획한 은닉 탄약을 전달했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달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 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데 함께 하겠다”고 했다. 푸틴은 북한에 위성 및 미사일 기술 제공을 시사했다. 한국의 고위 당국자는 CBS 방송에 "러북 정상회담 이전에도 남한 정부 당국은 김정은이 러시아로부터 재래식 무기에 대한 협력에 더해 핵추진 잠수함과 훨씬 발전된 로켓 및 위성 기술을 전수받기를 원했다"고 전했다. 그는 "만일 러시아와 북한의 양국 관계가 이 정도로 깊어진다면 김정은의 무력은 단순히
- 양연희 기자
- 2023-10-06 10:11
[신문읽기]6일 사설엔 '대선 후보가 가짜뉴스 퍼날라'(조선), 이균용 신원식 유인촌 김행 부적격(한겨레, 경향)

6일 여러 신문들의 사설을 비교하면 조선은 ‘가짜뉴스’의 확산에, 동아 중앙은 대미 외교 닥가화에 초점을 맞췄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신원식 유인촌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못박고 나왔다. 조선일보는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짜뉴스 확산’ ‘효순 미선양 사고 관련 괴담 생산자들’을 비판하는 사설(사진)을 내걸었다. 조선일보는 <대선 전날 475만명에게 살포된 가짜 뉴스, 막을 방법 찾아야>라는 사설에서 “지난 대선 전날 이재명 후보가 유권자 475만명에게 공식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가짜 뉴스가 유력한 대선 후보를 통해 수백만 유권자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구조는 심각한 문제다. 선거 직전 짧은 시간에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가짜 뉴스는 선거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선거 여론 조작 범죄는 갈수록 늘고 있다. 소수 인원이 인위적으로 현실과 정반대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서 “현행법상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기회에 조작이 발 붙일 수 없도록 여야가 함께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 허생 기자
- 2023-10-06 08:45
박범계, 장관시절 미국 출장 수행원, 경비 축소 보고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 재임 시절 미국 출장 후 수행 인원과 출장 경비를 축소해 공무원 해외 출장 정보 사이트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pm.go.kr)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당시 ‘미국 대학 초청’이라는 명목으로 진행했던 현지 대학 강연 출강에도 국비를 지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연의 주요 내용은 ‘남북 법률가들이 교류하면 비핵화의 자산이 될 것’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조선일보가 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재직한 전·현직 법무장관들의 해외 출장비 내역에 대해 청구한 정보공개 자료를 공개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2일 ‘대한민국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한동훈 법무장관과 박범계·추미애·조국·박상기 전 법무장관의 해외 출장 내역을 공개하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번 법무부의 전·현직 법무장관 해외 출장 내역 공개는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작년 11월 한 시민단체는 한동훈 장관에게 그해 6~7월 미국 출장 경비로 쓴 집행 내역과 증빙자료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24일 시민단체의 승소로 판결했다. 한 장관은 지난 9월 1일 국
- 심민섭 기자
- 2023-10-05 16:01
美·英에서 퇴출된 중국산 드론, 국방·공기업에 활용한 문재인 정부

우리 군이 문재인 정부(2017~2021년) 동안 60대에 달하는 중국산 드론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군과 해병대 등이 군사지역에서 교육훈련·재해재난·사격 전 안전통제 등에 DJI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2017~2021년 사이 60여 대를 도입했다"며 "각 군에서 교육훈련용, 안티 드론건 표적용 등으로 활용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이후 중국산 드론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중국산 드론은 정보 유출 등 문제로 여러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혁신경쟁법'을 통해 중국 정부와 연관된 기업으로부터 드론 구매를 금지하고 있다. 혁신경쟁법 내에 있는 ‘전략적 경쟁법’과 ‘중국도전 대응법’은 중국 정부·군으로 정보 및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는 2017년 중국 드론 제조업체인 DJI 사가 '수집된 데이터를 중국으로 보내고 있다'는 내용의 메모를 공개한 바 있다. 영국 내무부는 지난해 11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산 폐홰회로(CCTV)와 무인기(DJI 사 등)에 대한 사용금지를 시행
- 심민섭 기자
- 2023-10-05 14:43
[서옥식의 가짜뉴스 팩트체크 50]⑯관동대지진 때 일본 당국의 정보 조작으로 조선인 학살 부채질

우리는 '일제의 만행'이라고 하면 명성황후의 피살이나 종군 위안부 및 강제 징용을 떠올린다. 그러나 일제 36년 동안 우리 겨레에 저질러진 가장 큰 비극은 바로 1923년 9월 간토(關東) 대지진 때 벌어진 조선인 대학살이다.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일본에 살고 있던 조선인 6600여명이 일본인 군경과 민간인 자경단의 손에 의해 끔찍하게 살육당했다. 관동대지진（關東大地震)은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에 사가미만(相模薦)을 진앙지로 발생했던 큰 지진이다. 5분 간격으로 3차례 발생했다. 오전 11시 58분은 점심시간이 임박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날 도쿄를 비롯한 지진 피해 지역에서는 화재가 발생했다.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 각 가정과 요식업소에서 불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진이 발생하면서 불이 대부분 목재 건물을 태우며 널리 퍼져나갔다. 도쿄 일원의 간토 지방은 지진으로 인해 궤멸적인 피해를 입었고, 민심과 사회 질서가 대단히 혼란스런 상황이었다. 주민들 사이에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 싹트는 가운데 일본 내무성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각 지역의 경찰서에 지역의 치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그런데 이때 내무성이 각 경찰서에 하달한 내
- 관리자 기자
- 2023-10-05 14:40
김어준 ‘한동훈 엑스포 유치 출장’ 비판에...법무부 “명백한 허위”

법무부는 5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한동훈 장관의 2030 부산 엑스포 유치활동을 비판한 것에 대해 “정략적인 이유로 범정부 차원의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폄훼했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7월과 8월에도 검찰 업무추진비 영수증, 검찰 내부망 보고 등에 대한 김씨의 발언을 반박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어준씨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국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허위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다수 부처 국무위원이 임무를 부여받아 세계 각국을 상대로 유치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며 "마치 법무부 장관만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하는 것처럼 발언한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몰타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지를 다룬 보도를 인용하며 ‘부산엑스포 유치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전문성도 없는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유치활
- 양연희 기자
- 2023-10-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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