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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연대 “민언련의 방심위 비판, 적반하장도 유분수”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는 10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정권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방심위(위원장 류희림)는 지난 5일 뉴스타파 김만배 씨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관계자 징계’를, TBS FM ‘신장식의 신장개업’,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YTN 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이후 바로 다음날인 6일 민언련은 <정권 하청 검열기관으로 전락한 방통심의위> 논평을 통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9월 4일 국회에 출석해 뉴스타파 보도를 ‘중대범죄이자 국기 문란행위’라고 규정하며 ‘방통심의위 등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며 “방통심의위의 이번 의결은 9월 초부터 진행된 ‘정권 하청 언론 검열기관’이라는 비판을 다시 확인하게 한다”고 반응했다. 이에 미디어연대는 이날 <민언련의 터무니 없는 방심위 비난…‘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대선 직전 표심을 교란하고 자칫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10-10 16:49
하마스, 北 로켓 발사기 사용 정황 포착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워 누아르'가 지난 8일(현지 시각) 자신의 X 계정에 올린 내용을 인용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에서 하마스 대원이 북한제 'F-7 로켓추진 유탄발사기'를 소지한 것이 확인된다고 보도했다. F-7은 로켓추진유탄(RPG) 발사기로, 우회로를 통해 하마스 등에 대량으로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이날 공개된 무기는 과거 북한이 공개했던 F-7과 동일한 모양인 것으로 파악된다. 미 국방정보국(DIA) 출신 브루스 벡톨 엔젤로주립대 교수는 RFA에 "하마스가 이전부터 북한 F-7을 사용해왔다"며 "이번 전쟁에서 F-7뿐 아니라 다른 북한 무기들도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북한의 F-7이 하마스로 흘러들어간 경위는 불투명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는 북한산 무기가 이란을 거쳐 하마스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과거에도 하마스에 무기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 2009년에도 북한산 지대지미사일 등 35톤의 무기를 실은 화물기가 태국에서 적발됐는데, 당시 파악된 무기의 행선지는 이란이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10-10 15:26
류희림 방심위원장 “인터넷 뉴스 심의, 법적으로 문제 없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심의 확대 결정과 관련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심위 인터넷언론 심의 법률 검토와 관련된 정필모,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보도는 심의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가 9월 21일 이후에 이것을 빼 버렸다”며 “분명히 위법적인 것이다. 월군적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고 의원도 “방심위 법무팀의 검토 보고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는) 통신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다”고 했다. 앞서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 심의를 골자로 하는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을 지난달 21일 발표했다. 방심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기능과 별도로,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가짜뉴스 관련 불법·유해정보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 법적 검토에서 방심위 법무팀은 지난달 13일과 20일 두 건의 의견서를 작성·보고했다. 1차 검토에 따르면 방심위 법무팀은
- 양연희 기자
- 2023-10-10 15:11
MBC 뉴스데스크, 민주당 의원 7 대 국민의힘 의원 1...편파 보도

MBC 제3노조는 10일 성명을 통해 "MBC 뉴스데스크가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편파적 방송을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MBC 뉴스데스크는 9일 정치(의정 활동) 관련 보도마다 민주당 의원들을 인용했다. 권칠승, 김상희, 김경협, 강병원, 소병훈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을 연이어 방송하며,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관련 기사를 내보냈다. 앞서 8일 뉴스데스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은 한 명도 보도하지 않으면서 안규백, 조정식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명만 소개했다. 이틀 동안 뉴스데스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을 소개하면서 국민의힘 의원은 1명만 등장시킨 것이다. 공중파 3사 중 하나이나 공영방송인 MBC가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고 노조는 비판했다. - 다음은 MBC노조(3노조)의 성명 전문이다. 민주당 의원들만 나오는 뉴스데스크.. ‘민주당 의정활동 홍보 방송’ 중단하라 MBC가 다양한 방법으로 ‘민주당 방송’을 실천하고 있음이 또 한 번 확인됐다. 한글날인 어제 뉴스데스크를 보던 시청자들은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민주당 의원총회를 중계방송하는 듯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만 연이어 방송됐기 때문이다. 뉴스데스크는
- 심민섭 기자
- 2023-10-10 15:01
뻥 뚫린 선관위…국정원 "투·개표 모두 해킹으로 조작 가능"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및 개표 시스템이 해킹을 통해 조작될 수 있다는 점검 결과가 10일 발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선관위·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합동보안점검팀을 구성해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여야 참관인들의 참여 하에 보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한 점이 확인됐다. 국정원은 “기술적인 모든 가능성을 대상으로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투표 시스템, 개표 시스템, 선관위 내부망 등에서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유권자 등록현황 및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고,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가 부실해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에 따르면,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하고,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하는 등 선거인명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했다. 또한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청인(廳印·선관위 도장), 사인(私印·투표관리관
- 양연희 기자
- 2023-10-10 13:18
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종합대책 수립"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10일 “포털사이트 내 매크로 사용금지 범위 특정과 포털 대표자 책임성 제고 등 입법 보완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관련 입법 시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짜뉴스’ 논란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마련했고, 포털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가짜뉴스 정책대응팀도 신설했다.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방송 통신 시장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대한 실태점검에 이어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는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신료 분리 징수를 도입함과 동시에 KBS, EBS가 저작권을 보유한 콘텐츠의 무료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사업자 재
- 양연희 기자
- 2023-10-10 11:26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상황에 가짜뉴스도 확산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지난 7일(현지 시각) 이스라엘을 무차별 공격하며 전면전 위기로까지 치닫는 가운데 10일 현재 전 세계 매체와 SNS 등에는 각종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하마스 낙하산 부대의 이스라엘 강습 장면이다. 하마스 도발 이후 많은 매체에 의해 하마스의 낙하산 부대가 이스라엘 영토에 낙하하는 장면이 보도됐지만, 이는 이집트 카이로 소재 육군 사관학교에서 병사들이 훈련하는 장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장면에는 낙하산 병사들이 지나간 건물에 아랍어로 '군대'라 적혀있다. 자국의 건물, 그것도 국방 관련 건물에 적국의 언어를 쓰지 않을 것은 자명하기에 적어도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이 분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건물 위로 이집트 국기가 게양되는 장면까지 발견됐으니 영락없는 거짓 보도임이 드러난 셈이다. 이뿐만 아니다. 하마스 무장 대원이 박격포로 이스라엘 측 헬리콥터를 격추시키는 영상이 올라왔지만, 비디오 게임 '아르마3'에서 연출된 격추 장면이었다. 허위 정보도 심각하다. X와 틱톡 등에서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80억 달러 규모 지원을 승인했다는 백악관 문서가 퍼졌지만 이는 지난 7월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10-10 10:53
臺灣 전에, “한일전 야구 승리!!” 황당한 글 올린 서영교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와 축구 결승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 대표팀에 ‘축하 게시물’을 올렸다가 지적을 받고 이를 수정했다. 서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한일전 축구 승리! ‘금메달’, 한일전 야구 승리! ‘금메달’ 참! 잘했습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려 대표팀 선수들을 축하했다. 이후 게시물에는 “야구는 대만과 경기 한 것”이라며 잘못된 정보를 지적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또한 이 글에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스포츠에 숟가락 얹지 말라”, “국회의원이 한국이 어디랑 야구 경기 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글을 쓴다” 등의 댓글이 있었다. 한 누리꾼은 자신의 SNS에 "'반일(反日) 팔이'에 너무 열중하다 빚어진 웃지 못할 촌극"이라며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집착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가짜뉴스 사례"라고 촌평했다. 지적이 이어지자 서 의원은 다음 날 9일 오전 해당 게시물을 ‘한대만전 야구 승리!’로 수정했다. 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야구 대표팀은 지난 7일 대만과의 결승전에서 2-0으로 승리해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부터 4연패 위업을 달성했다. 같은 날 황선홍 감독의 축구
- 심민섭 기자
- 2023-10-10 10:39
영국 제2도시 버밍엄 파산...선심성 ‘퍼주기’ 복지정책 남발하는 국내 지자체는 안전한가?

영국 제2의 도시 버밍엄이 파산을 선언했다. 선심성 ‘퍼주기’ 복지정책을 남발하는 국내 지자체들도 ‘한국판 버밍엄’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달 19일(현지시간) “리시 수낵 영국정부가 파산을 선언한 버밍엄에 관리인을 선임하고 비상조치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마이클 고브 균형발전·주택장관은 의회에서 “버밍엄 재정과 관련한 모든 기능은 오늘부터 중앙정부가 책임질 것”이라며 “버밍엄 재정을 지속 가능한 상태로 복귀시킬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앞서 버밍엄 시의회는 올해 예산 32억 파운드 중 8700만 파운드가 부족하다며 파산을 선언하고 지방정부재정법에 따라 필수서비스 외 모든 지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남녀 동일임금 관련 재판에서 패배하면서 최대 7억 6000만 파운드를 소급 지급하게 된 것이 버밍엄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재판에서 이겼더라도 시기만 늦어졌을 뿐 파산은 막지 못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버밍엄 시의회는 재정 해결 방안으로 자산 매각과 감원, 정부 지원 요청, 주민세 인상 등을 제시했었다. 앞서 2020년에는 크로이던, 워킹 등 7개 영국 지방정부가 파산을 선언한 바 있다. 이와 관
- 양연희 기자
- 2023-10-10 10:01
[신문읽기, 이생각 저생각]청문회 퇴장 논란 낳은 김행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는 부정적?

‘청문회 퇴장’ 논란을 일으킨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될 수 있을까? 10일 인터넷판에 오른 관련 기사들은 보면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대통령실이 고심 중이고, 여권에서도 임명 철회 또는 사퇴 언급을 거론하는 기사가 많고, 한겨레는 '(김 후보자가 운영하는 위키트리가) 코인 받으려고 여혐 기사 수백건을 올렸다'는 또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날 <대통령실, ‘김행 임명’ 놓고 고심… 與 일각 “강행 땐 악재될 것”>이라는 제목과 <“강서구청장 선거 악영향” 주장에 “청문 절차 마무리돼야” 말 아껴><野, 공직후보 청문이탈 방지법 예고>라는 부제로 관련 사안을 정리했다. 이 기사는 “대통령실이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면 임명한다는 원칙을 아직 유지하는 분위기이지만, 여권 일각에서조차 내년 총선에 악재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임명 철회를 거론하는 의견이 제기되자 숙고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여론 몰이하는 것에 끌려가면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면서도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유인촌
- 허생 기자
- 2023-10-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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