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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및 기존사업 시정 권고

국가보훈부는 11일 광주광역시 등 호남의 6개 지방자치단체에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빠른 시일 내에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시정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정율성은 북한과 중공 군가의 작곡자이자 북한 인민군 장교로 6.25 전쟁에서 남침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윤석열 정부가 정율성 기념 역사공원 사업과 관련해 6개 지자체에 공식적인 사업 중단과 철거를 권고한 것은 처음이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서울보훈지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 사기를 북돋운 군가를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자 남침에 직접 참여한 적군으로 대한민국이 기릴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 세금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인하고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에 쓰는 것”이라며 사유를 밝혔다. 보훈부가 시정권고조치를 내린 6개 지자체는 광주시, 광주시 남구·동구, 전남 화순군·교육청·화순교육지원청 등이다. 현재 광주광역시에는 ‘정율성로(도로명)’와 ‘정율성 거리 전시관’이 조성돼 정율성 흉상과 동판 조각상 등이 설치됐다. 또한 광주시는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
- 양연희 기자
- 2023-10-11 16:23
'탈원전' 주역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해외출장서 1박에 260만원 스위트룸 묵어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해외 출장에서 가스공사 돈으로 1박에 260만 원짜리 호텔 스위트룸에 묵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또한 한국남부발전 직원들은 공사 소유의 사택을 돈을 모아 저가에 매입한 뒤 비싼 값에 되파는 ‘알박기’ 투자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0일 발표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채 전 사장과 가스공사 간부들은 해외 출장 숙박비를 무한정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채 전 사장은 지난해 4월 영국 런던으로 3박 5일짜리 출장을 다녀오면서, 3박을 모두 5성급 호텔인 ‘샹그릴라 더 샤드’의 1박에 260만 원짜리 스위트룸에 묵었다. 또한 채 전 사장은 해외에서 총 74일을 묵으면서 숙박비로 하루 평균 87만 원을 썼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 전 사장은 문 대통령 측근인 김수현 사회수석,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등과 함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업무를 주도했다.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임명된 후 자사 프로농구단에 연봉 1억원이 넘는 ‘총감독’과 ‘외부 단장’직을 신설해 자신의 고교 동문들을 영입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요직을 꿰찼던
- 양연희 기자
- 2023-10-11 14:21
[팩트체크] 안철수, 강서구청장 유세서 욕설 논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측은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유세 도중 “XX하고 자빠졌죠”라고 한 안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시민 욕설을 유머로 승화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실 관계를 따져보면 안 의원이 유세차에 올라 상대 후보를 깍아내렸고, 순간 한 청중이 안 의원에게 욕설을 하자 안 의원이 나름 유머로 승화시킨다는 의도로 이 말을 되받아쳤다. 이어 민주당이 나서서 안 의원이 유권자앞에서 욕설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비난하자 안 의원이 다시 해명한 케이스이다. 말꼬리를 잡아 물고 물리는 선거판 이전투구의 한 장면으로 선거 관련 가짜뉴스 시비로도 번질 수 있는 사례이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에서 “신성한 선거에서 상대당 후보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다니 기가 막힌다”며 “이것은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다. 강서구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그 앞에서 욕설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실은 지난 9일 유세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하며 “막말의 대명사 더불어막말당이 유머와 막말도 구분 못 하는 것을 보니 역시 원조 막말 정당답다”고 전했다. 이어 “지나가던 시민 한 명이 안 의원을 향해 욕설했고 안 의원은 이를 과열된 현
- 심민섭 기자
- 2023-10-11 11:21
文중기부, 친문계 법카 조사받자 감사실 인사 대폭 물갈이"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부 감사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이 친문(親文) 인사에 대한 감사를 벌인 뒤 그에 대한 보복으로 대대적인 물갈이성 인사 조치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감사원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4월 박영선 당시 중기부 장관은 감사담당관실 직원 10명 중 7명을 전보 조치했다. 박 전 장관의 이같은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담당자가 3년 이상 장기 근무하게 함으로써 감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중기부 감사 규정 제11조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실제 당시 교체된 사무관 3명과 주무관 4명 가운데 3년 미만 근무자가 5명에 달했고, 2년 미만 근무자도 2명이었다. 중기부는 당시 “감사관실 분위기 쇄신을 위해 임용권자인 장관의 지시로 전보를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7명이 빠져나간 자리엔 5명만 충원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감사 규정까지 어겨가며 무리하게 감사실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것은 감사실이 친문계 인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 양연희 기자
- 2023-10-11 10:36
국가공무원 정원 내년까지 5000명 감축 예정

국가공무원 정원을 내년까지 약 5000명 줄일 예정이다.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1만 3000명씩 늘었던 국가공무원 정원이 올해는 3000명, 내년엔 2000명가량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행정안전부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정기 직제개편을 통해 국가공무원 정원을 올해 2607명, 내년에 1086명 줄이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부 정원을 올해 2872명 감축하는 등의 내용이다. 정부는 일부 공무원을 수요가 있는 다른 부처에 재배치하는 ‘통합활용 정원제’를 통해서도 매년 1000명가량의 추가 정원 감축에 나설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기 직제개편과 통합활용 정원제로 올해 3000명 이상, 내년에 2000명 내외의 국가공무원 정원 감축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정원 축소는 정년퇴직과 신규 선발 인원 조정 등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63만 1380명이던 국가공무원 정원이 지난해 말 75만 7627명까지 증가했다.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6만1097명)을 제외한다면 5년간 6만5150명, 연평균 1만3000여 명이 늘어난 것이다. 정
- 심민섭 기자
- 2023-10-11 09:58
북한인권 보고서 영문판, 북한 주민이 당한 가혹행위를 ‘스쿼트’라고 오역

지난 3월 통일부가 발간한 북한인권 보고서 영문판에 오역이 다수 포함돼 물의를 빚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보고서를 지난 3월에 처음 일반에 공개했다. 이후 열악한 북한인권 실태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영문판을 만들어 미국 정부와 시민사회에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영문판 보고서에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들어가 대통령실 감찰에 이어 통일부 담당 국장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특히 북한주민이 수감시설에서 당한 ‘앉았다 일어났다 100회 가혹행위’를 하체운동을 의미하는 ‘100 squat’로 표현했다 최종본에서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 조선노동당의 영문 명칭인 ‘Korea Worker’s Party’ 대신에 영국 노동당을 의미하는 ‘Labor Party’가 사용됐다. 북한정권이 걷어가는 토지세에 대해서는 ‘5천 원~1만 원’이라며 한국의 원화 단위로 잘못 표기했다가 북한의 원화로 고치기도 했다. 이러한 영문 오역이 포함된 북한인권 보고서는 대통령실 감찰이 시작되기 전까지 한 달간 통일부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통일부는 국내외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려 영문판을 만들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정식 검수를 받은 최종본을 지난 7월
- 양연희 기자
- 2023-10-11 09:56
선관위, 오류율·가격 높은 투표기기 선정...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을 통해 조작될 수 있다는 점검 결과가 10일 발표돼 충격을 주는 가운데 선관위가 오류율과 가격이 높은 투표기기를 고의적으로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MBN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사전투표에 사용되는 본인확인기 장비를 선정하면서 신분증 인식 오류율이 10%에 달하는 기계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류율이 더 낮고 가격도 낮은 업체는 입찰에서 배제됐다. 사전투표장에서 쓰이는 본인확인기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인식해 투표용지 수령을 확인하고 중앙 전산에 실시간으로 기록한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소에 별도의 선거인 명부가 없다. 지난해 말 선관위는 내년 총선에 사용될 본인확인기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에 나섰다. 대당 110만원, 17,000대를 공급하는 데 책정된 예산은 190억 원으로, 추후 발생할 유지·보수까지 고려하면 200억 원에 달한다. MBN에 따르면 올해 선관위는 본인확인기 제작사업에 신분증 인식 오류율 10%의 A업체 기기가 선정했다. 지난 2월 입찰 성능평가에서 60장의 실물과 모바일 신분증을 시험했는데, 이 기기는 6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 양연희 기자
- 2023-10-11 09:38
與 "괴담·선동 폐해 심각" vs. 野 "현 정부의 입맛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가짜뉴스 기준?"

여야는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한 ‘가짜뉴스’ 논란을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야권 등이 ‘가짜뉴스’ 확산을 시도해 사회 불안이 심각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가짜뉴스 퇴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문체부를 향해 가짜뉴스와 괴담의 기준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처리수 방류에 전혀 위해가 없는데도 위해가 있는 것처럼 선동하는 세력이 있어 국민 불안과 수산업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책 홍보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며 “그만큼 가짜뉴스의 폐해가 무섭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도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들도 일본 출장을 같이 갔고 이재명 대표도 횟집에 가서 드셨는데 이렇게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것엔 국가기관이 나서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김예지 의원도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가 많지만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지난 대선을 이틀 앞두고 조직적으로 유포된 혐의를 받는 뉴스타파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해 주변 인사들이 SNS로 이를 확산시켰고 일부 방송
- 양연희 기자
- 2023-10-10 17:28
"'대깨문'은 가리고 '쥐박이·닭근혜·굥'은 노출"...다음 댓글 관리 논란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DAUM)이 기사 댓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을 비판하는 표현 '대깨문'은 인공지능(AI) 기반의 댓글 필터링 기능(세이프봇)을 통해 가려오면서 보수성향 대통령들을 지칭하는 비속어는 그대로 노출되도록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10일 현재 다음의 기사 댓글(타임톡)에 '대깨', '대깨문'이 포함된 표현을 쓰면 세이프봇에 의해 자동으로 가림 처리된다고 밝혔다. 대깨문은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의 준말로, 문 전 대통령 강성 지지 세력을 비하하는 표현이지만 비속어라기보다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극단적 지지를 비판하는 정치적 표현에 가깝다. 네이버의 경우만 하더라도 대깨문을 정치적 표현으로 간주해 AI로 관련 표현이 들어간 댓글을 자동 삭제·가림 처리하지 않는다. 2020년 12월 다음의 댓글에 처음 적용된 세이프봇은 욕설과 비속어를 포함하거나 게시물 운영 정책을 위반한 댓글을 AI 기술로 분석해 자동으로 필터링하는 기능이다. 욕설·비속어가 포함된 댓글 전체를 삭제해 음표 치환하거나 가림 처리하고 있으며, 음표 치환된 내용은 삭제돼 확인할 수 없지만, 가림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10-10 17:26
[서옥식의 가짜뉴스 팩트체크 50] ⑰日 만능세포 개발은 젊은 여성 과학자의 데이터 조작으로 드러나

평범한 세포를 약산성 용액에 잠깐 담그기만 해도 어떤 세포로도 변할 수 있는 '만능세포'를 개발했다는 논문이 2014년 1월 28일 과학전문 저널 '네이처’에 발표됐다. 논문은 일본 이화학연구소의 오보카타 하루코(小保方暗子 당시 30세, 사진) 박사를 제 1저자로 하여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과 함께 쓴 2편으로, 약산성 용액에다 갓 태어난 쥐의 체세포를 담가두었다가 일정한 배양 처리를 했더니 줄기세포 성질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줄기세포는 체내의 모든 조직으로 분화하는 능력을 가진 세포다. 줄기세포를 이용하면 암이나 난치병 등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구팀은 이런 기법을 ‘자극이 촉발하는 다분화기능 획득’(STAP: Stimulus-Triggered Acquisition of Pluripotency)이라고 명명했으며 그런 방법으로 생성된 세포를 ‘스탭(STAP) 세포’라고 불렀다. 이 논문이 발표됐을 때 ‘노벨상을 받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등 일본을 비롯해 세계 과학계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논문을 주도한 오보카타 박사(연구 주임)은 젊은 여성 과학자라는 점에서도 일약 ‘신데렐라’로 부상했다. 일본 언론은 ‘세기의 발견’이라
- 관리자 기자
- 2023-10-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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