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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아고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민주당 진교훈 당선...여당 참패

지난 11일 실시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당선됐다. 전체 선거인 50만 603명 중 24만 3664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48.7%로 집계됐다. 진 후보자는 56.52%인 13만 7066표로 당선됐고, 2위인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자는 39.37%인 9만 5492표를 받았다. 두 후보자의 차이는 17.15%p였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관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라며 “이번 선거의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질책이었다”라며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를 사면하고 공천하며 사법부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에서도 벗어나야 한다”라고 전했다. 유튜브 뉴스닷은 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 “민주당이 말하는 ‘정권 심판이다, 총선 전초전이다’라는 의미 부여는 맞지 않다”라며 “(민주당이) 보궐선거에 대해 과도하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행보를 보여줘야 한다”라며 “더
- 심민섭 기자
- 2023-10-12 15:05
김행 여가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어제 늦게까지 강서구 보궐선거를 지켜봤다”며 “장관 후보자 이전에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주식 파킹’ 의혹과 인사청문회 중도 이탈 등으로 야권의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신상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날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께 누가 되어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나의 사퇴가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행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입장문> 김행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어제 늦게까지 강서구 보궐선거를 지켜봤습니다. 저는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이전에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당원으로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윤석열정
- 양연희 기자
- 2023-10-12 14:20
검찰, 이재명 관련 '백현동 개발 특혜' 혐의부터 불구속기소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여러 범죄 혐의와 관련 12일 우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를 지난해 9월 '허위 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올해 3월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이미 두 차례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운영하는 민간회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해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했다. 김 전 대표는 댓가로 77억원을 수수했다. 당초 이 사업의 주체였던
- 양연희 기자
- 2023-10-12 14:03
文정부, “獨·美의 ‘비핵화 의심’ 입장은 빼고 발표”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 각료 등 외교·안보 관련 고위 인사들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우방국들의 우려나 신중한 입장은 빼고 문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에 맞는 내용만 발표한 사실이 일부 드러났다. 12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의 '장·차관 해외 출장 내역 및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문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은 4차례, 차관은 6차례에 걸쳐 미국, 독일, 일본 등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그러나 통일부가 그동안 보도자료, 기자회견, 국회 보고 등을 통해 공개한 내용과 달리 내부용 출장 보고서에는 당시 각국 인사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 및 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와 의문을 제기한 대목이 다수 포함됐다. 예컨대 2018년 10월 천해성 당시 차관이 독일을 방문한 뒤 작성한 출장 결과 보고서에는 "독일 측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도와 진정성에 의문을 표했다"고 돼 있다. 같은 해 3월 문재인 정부 대북 특사단은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온 뒤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및 북ㆍ미 정상회담이 열린 뒤였는데도 독일 측은 여전히 의구심을 표한 것이다. 같은 해 11월 조
- 백림 기자
- 2023-10-12 11:04
EU, 머스크에 이어 저커버그에게도 “24시간 내 가짜뉴스 해결책 달라” 요구

유럽연합(EU)이 일론 머스크 X(옛 트위터) 소유주에 이어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에게 가짜뉴스 게시물을 관리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11일(현지 시각) 티에리 브레통 유럽연합(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저커버그에게 “최근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빅테크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을 상기시켜드린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전쟁과 관련된 허위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생성되고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8월 시행된 유럽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따라 불법·허위·유해 정보의 유통을 막는데 힘쓰라는 것이다. 그는 서신에서 “메타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불법 콘텐츠 및 허위 정보가 확산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을 24시간 내에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운영하고 있다. DSA는 특정 인종,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연관 있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막기 위한 법이다. 각 플랫폼은 유해·불법 콘텐츠 발견 시 신속히 제거하고 신고 창구 등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시정 조처를 하지 않으면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여
- 심민섭 기자
- 2023-10-12 10:31
檢, "대선 직전 제 2의 녹취록 조작 보도" 의혹 본격 수사착수

지난 대선 직전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취지의 가짜뉴스들과 관련 야당 성향 매체가 더불어 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의 대화를 최재경 전 검사장의 대화로 둔갑시켜 보도한 혐의를 잡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검찰 수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이미 가짜뉴스로 확인된 '신학림-김만배 녹취록 조작의혹 사건' 외에 지난 대선 직전 등장했던 '제2의 녹취록 조작 보도'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은 11일 김병욱 의원 보좌관 최모 씨의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최 씨는 친야권 성향의 매체 리포액트 운영자 허재현 씨의 허위보도에 적극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허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8일 앞둔 지난해 3월 1일 <최재경 “윤석열이 ‘조우형(대장동 브로커)이 김양(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더라">는 제목의 기사를 리포액트에 게재했다. 허씨는 조우형 씨의 사촌형 이모씨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최재경 전 검사장의 대화가 담겨 있다는 '이철수-최재경' 녹취록을 기사에서 제시했다. 검찰은 그러나 기사의 근거가
- 양연희 기자
- 2023-10-12 10:26
[유튜브 아고라] 국정원 “해킹 통해 선거 조작 가능성 有” vs 선관위"불가능한 시나리오"... 감사원 “세금 낭비 되풀이”

국가정보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에서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는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선관위와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합동 보안 점검팀을 구성해 국회 교섭단체 추천 여야 소속 참관인들의 참여하에 7월 `7일 ~ 9월 22일 보안 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선관위는 같은 날 국정원의 보안 점검 결과에 대해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이 11일 공개한 ‘공공기관 재무건정성 및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과도한 의전 등 세금 낭비가 되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개혁을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세금 낭비와 관련된 문제들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거 투표 조작 가능성 관련> 선관위는 “기술적 해킹 가능성만으로 실제 선거결과 조작 등 부정선거 실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국정원은 “2021년 4월경 선관위 인터넷 PC가 북한의 해킹 조직인 ‘킴수키(Kimsuky)’의 악성 코드에 감염돼 상용 e메일함에 저장된 대외비 문건 등의 업무 자료, 해당 PC에 저장된 중요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이번 보안점검에서
- 심민섭 기자
- 2023-10-11 18:27
전쟁 가짜뉴스 온상 된 ‘X’... EU, 일론 머스크에 경고 서한

유럽연합(EU)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엑스·옛 트위터)의 소유주 일론 머스크에게 X에서 확산 중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즉각조치하라고 경고서한을 보냈다. 가짜뉴스 삭제를 의무사항으로 부과한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조치를 취하라는 경고다. DSA를 어길 시에는 글로벌 연 매출 최대 6%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X의 유럽 내 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다. 10일(현지 시간) 로이터와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머스크에게 서한을 보내 “하마스가 X를 불법 콘텐츠와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며 “24시간 내에 유로폴과 관련 집행기관에 연락해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전했다. 브르통 위원은 허위 정보 유포의 ‘징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에 머스크는 X에서 브르통 위원과 설전을 벌였다. 머스크는 “위반 사항을 대중이 볼 수 있도록 X에 나열해달라”고 답했고, 브르통 위원은 “머스크 당신도 가짜 콘텐츠와 폭력 미화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DSA는 인종과 성, 종교에 편파적이거나 테러·아동학대 등이 담긴 콘텐츠 유포
- 심민섭 기자
- 2023-10-11 18:07
SBS '그알' 허위 인터뷰 의혹...전홍준 대표, 고소장 제출

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11일 오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내부관계자라고 칭하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어트랙트 측은 이날 "지난 8월 19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365회 ‘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에서 내부관계자를 사칭해 인터뷰한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11일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프티 피프티 템퍼링 사태를 다룬 해당 방영분은 방송 직후 “내용이 한쪽에 편파적”이라는 시청자의 지적이 잇따르며 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1146건의 민원이 접수돼 방심위 최다 민원접수 프로그램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피고소인 A씨는 당시 방송에서 “전 대표는 (CUPID) 노래가 갑자기 잘 되자 ‘나도 한번 돈을 좀 벌어보겠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애들이 데뷔할 때까지 월말 평가에 한번 온 적 없으면서 왜 갑자기 (피프티 피프티의) 아빠라고 하고 다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트랙트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서정의 김병옥 변호사는 “신원불상의 A씨의 발언들은 어트랙트(전홍준 대표)와 피프티 피
- 양연희 기자
- 2023-10-11 17:49
정교모, 사전투표·전자개표금지 및 수개표 도입 촉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결과 해킹은 물론 투표 결과 조작까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과 관련 사전선거제를 폐지와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및 수개표제 도입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11일 성명을 내고 “선거부정의 의혹이 ‘명백한 가능성’으로 증명됨으로써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정교모는 2009년 독일에서 전자투표기에 대한 기술적 해킹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바로 위헌결정을 내리고 아날로그 투표로 돌아간 사례를 들기도 했다. 정교모는 “선관위(행정관리)와 대법원(사법재판)의 무분별한 융합에 기인해 보이는 ‘선거카르텔의 작동’도 정지시켜야 한다”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해체와 국가파멸의 비극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단 5%만 점검했음에도 사전선거제와 전자개표제의 ‘악마적 디테일’의 구조와 작동, 그리고 선거부정의 메카니즘이 명백하고 명료하게 밝혀졌다”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의 신성한 권리가 허울 좋은 사전선거제와 사기성 전자개표에 의해
- 심민섭 기자
- 2023-10-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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