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상청 제공

닫기

주요뉴스

文케어 후 외국인 MRI·초음파 11배 증가...’건보 무임승차’ 가속화 지적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일명 ‘문재인 케어’ 이후 외국인의 영상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촬영이 11배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이에 문재인 케어가 외국인의 ‘건보 무임승차’를 가속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외국인 MRI·초음파 촬영 인원은 약 2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케어’로 인한 급여 확대 이전인 2017년 대비 11배 상승한 것이다. 반면 2022년 기준 내국인 MRI·초음파 촬영 인원은 ‘문제인 케어’ 이전 시점인 2017년 대비 4.7배 증가했다. 또한 같은 기간 MRI·초음파 촬영에 따른 1인 평균 급여비 지출액이 내국인이 6만 7000원인 것에 반해 외국인은 14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MRI·초음파 급여확대 이후 내국인 대비 외국인의 이용률이 높아졌고,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MRI·초음파 촬영에 따른 급여비 혜택을 더 누렸다는 것이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의 비율이 64.9%로 1위를 기록했다. 2위인 베트남인 7.4%와 57.5%P 격차이다. 문제는 중국인 5명 중 1명이 ‘
- 심민섭 기자
- 2023-10-19 10:52
하마스, 인질 SNS 계정으로 살해 위협 생방송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하마스가 소셜미디어(SNS)를 공포 조장용 테러와 선전·선동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드러났다. 뉴욕타임스(NYT)는 “하마스가 납치한 이스라엘 인질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탈취한 뒤 이를 이용해 스트리밍 방송을 하는 것을 새로운 전술로 삼고 있다”고 지난 1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하마스가 인질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소셜미디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인질 본인 계정으로 들어간 뒤 그들에게 살해 위협을 하는 장면을 담은 라이브 방송을 했다는 것이다. NYT는 하마스가 이처럼 인질의 친구·가족들이 살해 위협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게 하면서 공포를 조장한다고 보도했다. 또 인질의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친구나 가족에게 조롱·공포 메시지를 보내거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화 협박을 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페이스북 관계자는 “하마스가 인질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계정에 글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처음 공격한 직후 가자지구 국경 키부츠에 살던 갈리 슐레징거 이단의 지인들은 페이스북을 확인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당시 이단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하마스가
- 백림 기자
- 2023-10-19 10:26
공언련 “‘김만배-신학림 조작 인터뷰’ 보도 언론 감싸는 참여연대는 몰상식의 극치”

방심위가 ‘김만배-신학림 조작 인터뷰’와 관련해 MBC, YTN, JTBC, TBS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반박문을 발표하자,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18일 “몰상식의 극치이자 민주당과 편파 언론에 줄서기 선언”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공언련은 “(참여연대) 논평의 핵심은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이 허위라고 해도, 2011년 당시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주무 검사였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 있어, 공익적 보도가치가 존재한다. 따라서 방심위 조치는 권력자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할 언론의 책무와 자유,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의혹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부정하는 최악의 자의적 심의, 편파 심의’라는 게 참여연대 주장”이라며 “이는 일반 국민의 상식과 현저한 괴리를 보인 데다, 최소한의 균형조차 상실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했다. 공언련은 “방심위 심의 대상은 조작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방송사들이 제대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방송한 것”이라며 “참여연대가 이 문제를 다루려면 먼저 야당의 대선 후보를 겨냥해 녹취록 조작에 관여한 김만배와 신학림, 그리고 이를 처음 보도한 뉴스타파를 비판부터 했어야 했다. 그런
- 양연희 기자
- 2023-10-18 17:39
[유튜브 아고라] 이재명, 법정서 30분 이상 검찰 주장 '궤변'이라며 반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7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재판에서 검찰 측 주장을 ‘궤변’이라며 30분 이상 반박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검찰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 대표의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이 대표는 재판부에 직접 진술 기회를 얻어 검찰의 주장을 30여 분에 걸쳐 반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제가 징역 50년을 받겠는데 이런 일을 왜 하겠느냐"며 “개발업자 만나서 차 한잔 마신 적도 없고 개발이익 10원짜리 하나 얻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공직자들의 공무에 대해 사후적으로 문제 삼으면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잘 되면 아무것도 아니고 못 되면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는데 왜 하겠나"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부당 이득
- 심민섭 기자
- 2023-10-18 16:33
윤 대통령,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재판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 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이종석 후보자는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고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있는 법조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6년 임기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경북 칠곡 출신인 이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 수원지방법원장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판사 시절 ‘도덕 교사’라고 불렸을 만큼 원칙론자로 꼽혔으며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후보자는 2019년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합헌 의견을 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의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입법 취소 의견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헌법소원에서는 위헌 의견을 냈다. 지난 7월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나
- 양연희 기자
- 2023-10-18 16:20
민주당 권리당원, 법원에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18일 법원에 위증교사 와 백현동 의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을 냈다. 민주당 권리당원이면서 유튜버인 백광현 씨는 권리당원 2000여명을 대표해 이날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를 상대로 당대표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백씨는 “이 대표는 이미 선거법과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줄기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당 대표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씨는 “민주당은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당직을 당헌 80조에 따라 정지시켜야 함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이에 권리당원들은 헌법정신과 당헌·당규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당무 정지 소송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는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부랴부랴 당무위를 열고 ‘꼼수 조항’을 발동했지만 이번에는 할 필요도 없다는 듯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헌 제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
- 심민섭 기자
- 2023-10-18 15:32
‘이재명-김혜경’ 법카 의혹 제보자 “李,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 18일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이들 부부의 부정부패에 대해 명백하게 밝히려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는 이날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조 씨는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가 해온 일들은 작은 잘못도 아니고, 어쩌다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이후 처음으로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그는 “저는 여전히 두렵다”면서도 “그럼에도 보잘 것 없는 힘이지만 이렇게라도 나서서 올바른 대한민국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보려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조 씨는 오는 19일 국민권익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그의 증인 채택을 취소시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씨는 “죄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 없이 여전히 굳건하게 국회의원이 되고 민주당 대표가 되어 활발히 활동 중인 이재명 대표기에
- 양연희 기자
- 2023-10-18 13:38
비트코인, 가짜뉴스에 급등락

비트코인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FT)를 승인했다’는 가짜뉴스로 급등락했다. 이날 가상화페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레프는 X(옛 트위터)에 “SEC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고 올렸다. 코인텔레그래프는 190만명에 달하는 X 팔로어 수를 가지고 있다. 현재 블랙록뿐만 아니라 아크 인베스트먼트 등 여러 자산운용사도 현물 ETF 출시 신청을 한 상태로 승인 여부는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앞서 SEC는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의 상장 여부를 재심사하라는 판결에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매채의 보도에 신빙성을 높였다. 이 소식에 비트코인은 약 7분만에 9.74% 급등하며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이후 블룸버그, 폭스비즈니스 등 미국 경제매체가 가짜뉴스 가능성을 제기했다. 엘레노어 테럿 FOX 비즈니스 기자는 자신의 X에 "현물 비트코인 ETF 상품이 승인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블랙록에서 확인해줬다"며 "그들의 상품 신청서는 아직 검토하에 있다"라고 했다. 제임스 세이파트 블룸버그 분석가도
- 심민섭 기자
- 2023-10-18 11:29
환경단체가 댐 건설 막은 섬진강·남한강, 홍수·가뭄 시달려

정부가 20여년 전 홍수를 우려해 댐 건설을 추진했다가 환경 단체와 주민 반대로 무산된 지역에서 2020년과 올해 기록적 폭우가 내려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1990~2010년대 국가 주도 댐 건설을 추진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지역에서 2020년과 올해 홍수 피해가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댐은 건설 자체에만 6~7년이 걸리고, 후보지 선정과 토지 보상 등을 감안하면 10~20년이 필요한 장기 프로젝트다. 섬진강 유역에선 1990년과 2001년 ‘적성댐’ 건설이 두 차례 추진됐지만 환경 단체 등 반발에 밀려 무산됐다. 2002년 태풍 ‘루사’ 때 섬진강 수계인 순창, 남원, 구례엔 2941억원의 재산 피해와 95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당시 정부는 댐 신축을 검토하다가 환경·지역 단체가 반대하자 “섬진강댐 재개발로 용수 공급 문제가 작고, 주암댐·보성강댐 홍수 조절로 섬진강 본류 홍수 피해 위험이 작다”며 ‘시급성 부족’을 이유로 건설을 포기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발표한 ‘댐 건설 장기 계획’에서 적성댐은 빠졌다. 이 결정으로 인해 섬진강 유역에서 20
- 양연희 기자
- 2023-10-18 11:01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일본…기사마다 ‘뉴스 신분증’ 붙이기로

일본 정부와 언론계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독자들이 ‘진짜 뉴스’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제3의 인증기관이 일종의 ‘뉴스 신분증’을 발급하고, 무차별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해내는 생성형 인공지능(AI)에도 법적으로 제동을 걸 방침이다. 18일 매일경제가 일본 문화청과 요미우리신문 등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문화청은 지난 16일 생성형 AI와 저작권 문제를 논의하는 문화심의회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소위원회에는 언론계를 대표해 일본신문협회가 참석했다. AI 관련 기술적 문제에 대해선 국민연구개발법인 정보통신연구기구 등이 참석했다. 일본신문협회는 정확한 취재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가 디지털 기술 악용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가짜뉴스 대책으로 인터넷 기사 등에 제3자 기관이 인증한 발신자 정보를 부여해 전자적으로 인증하는 ‘원작자 프로파일(OP)’ 기술을 제시했다. OP는 일본 게이오대와 함께 일본 주요 언론사 등 31곳이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기술로, 일종의 뉴스 신분증 역할을 한다. OP 도입 후에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특정 뉴스를 클릭하면 이를 작성한 언론사 정보와 편집 가이드라인, 프라이버시 정
- 양연희 기자
- 2023-10-18 10:22

이전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27 3층 바른언론시민행동
등록번호: 서울 아54705 | 등록일 : 2023.2.20 | 대표·발행인: 김형철 | 편집인: 송원근 | 전화번호 : 02-711-4890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송원근 02-711-4890 wksong7@naver.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30일 15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