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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아고라]‘입시비리’ 인정한 조민 “입장엔 변화없어. 법에 무지했기에 자료 제출”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씨는 최근 이 사건의 심리를 맡은 이경선 판사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씨는 의견서를 통해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조 씨는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 씨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입장은 변한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조사 당시 1. 경력증빙 자료 생성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2.
- 심민섭 기자
- 2023-10-20 14:53
이동관 “공정한 언론 지형 만드는 게 나의 소명...포털 ‘가짜뉴스’ 규제 입법 필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정한 언론 지형, 생태계를 만드는 게 나의 소명이고 그것이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가짜뉴스’ 단속을 위한 포털 관련 입법과 ‘재건축’ 수준의 KBS 개혁 등을 예고했다. 서울대 정치학과 76학번인 이 위원장은 최근 서울대 총동창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선거에 이겨서 의회의 구도를 바꾸는 것 못지않게 미디어 생태계의 지형을 바로잡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겠다는 위기의식을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다”며 “힘들겠지만 나중에라도 ‘이동관이 언론 지형을 공정하게 바로 잡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어떤 자리보다 보람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외국계 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에 대해 “얼마 전 국감에서도 논란이 된 게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들 업체를 어떻게 규제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영역이 생길 때 기업이 스스로 자율규제를 통해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그런 사례들이 축적된 이후에 법적 규제 필요성이 커지면 그때 입법하는 순서로 가야 한다. 자율 규제 시스템 없이 바로 입법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포털의
- 양연희 기자
- 2023-10-20 13:40
[심층분석] 11월 11일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대회’ 예고한 강성 좌익단체들의 정체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좌익 단체들이 오는 11월 11일 서울 도심서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대회’ 예고했다.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 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 등 전국 규모의 강성 좌익단체들은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1일 약 20만 명이 집결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윤석열 정권 퇴진 대행진단’을 구성해 제주에서부터 서울까지 시민들을 직접 만나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총궐기에 동참하도록 호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대회’를 주도하는 세 단체 가운데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준비위)’는 지난 6월 27일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등을 중심으로 발족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못살겠다! 갈아엎자! 윤석열정권 퇴진범국민대회’를 세 차례 개최했다(7.15, 8.12, 9.16). 박석운 준비위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권 1년 반 동안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민생은 파탄났으며, 평화는 위협당하는 심각한 역주행의 상황이 벌어
- 양연희 기자
- 2023-10-20 11:21
국감장의 ‘이재명 日製 샴푸’...”2시간 걸리는 청담동 미용실까지 공무원 심부름 시켜”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 중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지난 19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이 대표가 사용했다는 일제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직접 가지고 나와 질의를 했다. 윤 의원은 문제의 샴푸와 트리트먼트 세트를 직접 들어 보이며 “제 손 안에 있는 이 2개 합쳐서 8만 3000원쯤 된다”며 “경기도청 7급 공무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로) 2시간 넘는 거리를 이것을 사러 청담동 미용실로 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 번에 두 세트, 세 세트를 사면 되는데 불법이니까 한 세트만 본인 돈으로 샀다”며 “본인 카드로 결제하고 경기도청에서 (7급 공무원) 계좌로 입금을 했다. 불법이 확인된 것”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치약·칫솔도 사비 처리하는 것으로 보도됐는데 지사님은 샴푸를 사러 미용실까지 7급 공무원을 보냈다”며 “스웨덴에서는 최연소 국회의원에 당선돼 총리까지 거론되던 여성 정치인이 개인 용품 때문에 사퇴한 일까지 있었다”며 질타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는 샴푸를 사러 7급 공무원을 미용실로 보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이런 갑질을 반부패
- 심민섭 기자
- 2023-10-20 11:13
미 국무부 “북러 무기거래 반드시 책임 물을 것”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러 간 무기 거래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밀러 대변인은 북러 무기 거래를 막을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러시아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무기를 찾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와 수출 통제 때문”이라며 “(러시아가 발견한) 그러한 나라 중 하나가 북한”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군사적 지원이 이미 북한으로부터 러시아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보를 공개했다”며 “우리는 이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며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백악관은 지난 13일 “최근 몇 주 동안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천개 이상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지난달 7일과 8일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약 300여 개가 적재돼 있는 모습이 담긴 위성사진를 공개했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8일과 19일 이틀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최선희
- 양연희 기자
- 2023-10-20 10:34
김정은, 러 외무 만나 “미래지향적 백년대계 구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로(북러) 수뇌회담에서 이룩된 합의들을 충실히 실현하여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시대 조로관계의 백년대계를 구축”하자는 뜻을 밝혔다. 김정은은 지난 1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북한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김정은은 “그 위력으로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며 강대한 국가건설위업을 강력히 추동”하자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회동에 대해 “두 나라가 굳건한 정치적 및 전략적 신뢰관계에 토대하여 복잡다단한 지역 및 국제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가며 공동의 노력으로 모든 방면에서 쌍무적 연계를 계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을 비롯해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이 교환됐으며 견해일치를 보았다”고 했다. 이날 접견에서 김정은은 “조로 친선의 역사에 괄목할 자욱을 새긴”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감회 깊이 회고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접견에는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대사도 참석했다. 한편 이날 최선희 외무상과 러브로프 외무장관의
- 양연희 기자
- 2023-10-20 10:27
‘쥴리 의혹’ 보도 피고인들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등이 “비방 목적도 없었고 ‘접대부’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태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씨는 “쥴리 의혹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설령 허위 사실로 믿을 근거가 있었더라도 비방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 씨와 김모 씨 측 변호인 또한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정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와 관련해 ‘나이트클럽 유흥덥객원 쥴리였다’는 내용을 게재하는 등 김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법에 반해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정 씨에 한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자 시절 윤 후보자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정 씨는 “김건희 씨에 대해 유흥업소 접대원으로 근무했다고 발언한 적은 없고, 일반 여성으로서 활동했다는 사실만 보도했다"며 "보도 당시 2021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신분으로, 미래에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해서 낙
- 심민섭 기자
- 2023-10-19 17:54
“재난 이겨내자” 北, 만성적 식량난에도...“김정은 일가는 명품 소비 열중”

북한 당국이 만성적 식량난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일가'를 위한 사치품 수입에 연간 최대 수십억 원대의 지출을 계속해오고 있는 사실이 정부에 의해 19일 재차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상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딸 김주애, 배우자 리설주 등의 사치품 소지·착용 사례를 소개하면서 “북한이 연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김정은 일가 사치품을 수시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김정은 위원장 일가 모두가 (김 위원장) 집권 직후부터 최근까지 공개 활동 시 고가의 옷과 시계, 펜, 가방을 노출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치품을 북한으로 공급하고 이전하는 행위 자체가 대북제재 위반인 데다 김정은 일가에 관한 정보가 극비사항인 탓에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탈북민 증언과 정보 당국이 수집한 현지 정보를 바탕으로 이렇게 추정했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김 위원장의 방러 당시 김여정은 '오빠 김정은'을 밀착 수행하면서 10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가방을 소지한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가방 특유의 누빔 패턴과 금속 스타일 장식물로 볼 때 프랑스 명품 브랜드
- 백림 기자
- 2023-10-19 17:48
[유튜브 아고라]‘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 신고자 국감 출석 무산 ‘자진 철회’ 대 ‘’철회 통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공익 신고자 조명현 씨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지난 18일 그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19일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18일) 정무위원회 국감에 참석하기로 한 참고인의 출석철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무위에서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특히 국민의힘은 정쟁화될 수 있는 증인과 참고인은 부르지 말자고 강력히 주장했다”며 “여·야 간 합의로 정쟁을 부추길 수 있는 증인은 참고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조 씨가) 일종의 끼워 넣기가 (된 것)"이라며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정쟁을 부추길 수 있는 참고인이기 때문에 자진 철회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시간을 끌다가 증인으로 요청하신 분이 자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그러나 윤 원내대변인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저는 자진 철회한 적이 전혀 없고, 자진 철회 의사를 물어보는 이야기조차
- 심민섭 기자
- 2023-10-19 16:58
병원폭격, 민간인 희생으로 확전 조짐, “이스라엘 vs 테러단체 소행” 공방

지난 17일 가자지구 병원 폭격으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판도가 확전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병원 폭격의 진실을 놓고 양측 공방과 선전·선동전이 뜨겁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17일 밤 가자시티의 알아흘리아랍병원에 가해진 로켓포 공격으로 큰 폭발이 일어나 환자, 난민 등 500명 이상이 숨졌다고 밝혔다. 부상자도 최소 수백 명이고 이와 별도로 상당수의 시민이 건물 잔해 밑에 깔려 있다고 했다. 당시 미 CNN 등 일부 외신들은 폭발 원인이나 사상자 규모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날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하마스 확전을 우려하며 이스라엘을 방문하기 하루 전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이날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만나 해법을 논의하려 했으나 회담은 전격 취소했다. 이후 19일 현재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반(反)이스라엘·반미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조짐이다. 문제의 초점은 민간인들이 입원한 병원 폭격의 주범은 누구인가이다. 가자지구 내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의 중심부에 있는 알아흘리아랍병원은 1882년 설립된 141년 역사의 유서 깊은
- 백림 기자
- 2023-10-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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