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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신뢰성 논란 해소"…한국조사협회,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기준 마련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여론조사 결과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 중인 가운데, 여론조사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기준을 제시했다. 한국조사협회(회장 조일상)는 지난 20일 자체 제정한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기준'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국내 34개 주요 조사회사 가입 단체인 한국조사협회가 자체적으로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할 것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최근 일고 있는 정치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한국조사협회는 밝혔다. 한국조사협회의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기준은 정치선거 여론조사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요건을 전문(前文)과 5개 부문(조사와 조사자 요건, 조사방법, 설문지 구성, 자료수집, 가중값과 결과 활용)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과 함께 새로운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기준에서 가장 주목되는 사항은 응답률 관련 내용이다. 기준에 따르면 응답률은 조사과정 관리의 엄격성을 진단할 주요한 요건이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여론조사기준상의 응답률로 전국 단위 조사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경우 최소 10%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10-23 10:48
美 법원, 가짜뉴스 유포자에 “파산과 상관없이 배상금 전액 갚으라”

미국 법원이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퍼트리는 유포자에게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최근 11억 달러(약 1조 4883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은 미국의 한 극우 음모론자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파산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파산과 상관없이 배상금을 전액 갚으라고 판결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 휴스턴 파산법원의 크리스토퍼 로페즈 판사는 극우 성향의 사이트 ‘인포워스(Infowars)’를 운영하고 있는 알렉스 존스가 신청한 파산 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로페즈 판사는 존스가 11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로 “존스는 평생 동안 빚을 갚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다. 존스는 지난 2012년 코네티컷주(州) 샌디혹 초등학교에서 20명의 학생과 6명의 교육자가 사망한 총기 참사에 대해 “총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날조한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이 실제로는 살아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분개한 유족들은 지난 2018년 존스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텍사스주와 코네티컷주에서 열린 재판에서 “존스는 각각 11억 달러와 3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
- 심민섭 기자
- 2023-10-23 10:24
中 칭다오 '오줌맥주' 논란…당국 "철저 조사"

중국 유명 맥주 칭다오의 생산공장에서 한 작업자가 방뇨하는 영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웨이보에 산둥성 핑두시 칭다오 3공장에서 한 남성이 맥주 원료인 맥아 보관 장소로 보이는 곳에서 소변을 보는 행동을 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이 확산되며, 소비자의 불만이 쏟아지자, 칭다오 측은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 공장 측은 "진상을 조사 중이다. 화질이 좋지 않아 영상만으로 진위를 가리기 어렵다"며 "요즘 영상 관련 기술이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공장을 관할하는 핑두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공장의 모든 원료를 봉인했다"며 "사실로 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칭다오 맥주 수입사 비어케이는 입장문을 내고 "칭다오 맥주는 별도의 공장에서 내수용과 수출용을 생산한다"며 "논란이 된 3공장은 중국 내수용 맥주만 생산한다. 국내 유통 맥주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관련 공장에서 제조된 맥주는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공장은 해외 제조업소로도 등록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상황이 일파만파 커지자 현지 공안도 수사에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10-23 10:24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특별귀화 1호’ 인요한 교수 임명... 김기현 대표 ”혁신위에 전권 부여”

23일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인 교수의 혁신위원장 임명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날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인 교수는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 통합에 대해 깊은 안목과 식견을 가진 분”이라며 “정치 개혁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투철한 의지도 가진 만큼 국민의힘을 보다 신뢰받는 정당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최적의 처방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혁신위는 그 위원의 구성,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 기한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독립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모두가 변화를 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절박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옷만 바꿔 입는 환복 쇄신이 아니라 민심과 괴리된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는 것에 모두 동참해 진정한 쇄신과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다음 날 쇄신안 중 하나로 혁신위원회 출번을 제시했다. 그는 당 내외 인사들로부터 혁신위원장 후보를 추천받아 인선 작업을 진행했지만 접촉한 인사들이 고사
- 심민섭 기자
- 2023-10-23 10:16
한국·사우디, 협력 강화…공동성명 이어 車 공장 설립까지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총 61조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받는 등 제2의 중동 붐에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23일(현지시간) 양국 협력 분야와 방향을 총망라한 '한-사우디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이와 관련 김태효 국가안보안보실 1차장은 22일 현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담 기간에 한국과 사우디는 정무, 경제, 사회, 문화, 국제사회 등 양국 협력 분야를 총망라해 협력 현황과 방향을 담은 문안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중동 최대 현안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 핵·미사일 등 안보 협력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확전일로 양상을 보이며 중동 정세가 불확실성의 위기에 몰린 가운데, 한국과 사우디 양국은 대공방어체계와 화력무기 분야에서의 '방산 협력'을 막바지 단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정상은 지난해 11월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290억 달러(약 40조원) 규모의 계약 및 MOU가 구체적인 성과를 맺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양국 협력을 기존 에너지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10-23 09:56
미 정계서 커지는 북한 비핵화 비관론 “바이든 대북정책은 ‘실패’”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하마스-이스라엘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미국에서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는 뒤로 밀려나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미북대화는 물론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미국에서 북한 비핵화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은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현동 대사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대한 논의가 과거보다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은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VOA는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 대사의 견해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북 대화 거부와 핵 개발로 인해 워싱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비관론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비관론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양연희 기자
- 2023-10-23 09:35
[신문읽기,이생각 저생각]조사협회의 '선거 여론조사 응답률 기준 강화'에 조선 중앙 '박수'

한국갤럽 등 국내 여론조사 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조사협회(KORA)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실한 응답률 등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여론조사를 퇴출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협회는 정치선거 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통신3사 안심번호)를 이용할 경우 최소 10% 이상, 전화번호 임의걸기(RDD) 방식 조사에선 최소 7% 이상의 응답률을 발표 조건으로 강화했고, 응답률이 낮은 ARS(자동응답조사)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23일 인터넷판에서 해당 뉴스를 비중있게 다뤘다. 중앙일보는 <'여론 왜곡' 여론조사 퇴출…與보다 2배 센 해법 나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협회의 선언은) 값싼 정치선거 여론조사가 남발되면서 응답자(국민)에겐 외면을 받고, 객관성·신뢰성을 깎아먹는 것은 물론 선거운동 도구로까지 오·남용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나온 고육책”이라고 풀이했다. 조사협회의 기준은 선거 여론조사 난립을 막기 위해 응답률 5% 미만 조사는 공표를 금지하는 선거법 개정안(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안)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두 배 높은 기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이 기사는 덧붙였다. 조사협회는 또 “조사원에 의한 전
- 허생 기자
- 2023-10-23 08:25
“中 핵탄두 500개...2030년엔 1000개 넘을 것”

중국이 현재 보유 중인 핵탄두가 500개 이상이며 2030년에는 1000개 이상이 될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예고했다. 미 국방부가 19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5월 기준 500개 이상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전 예측을 뛰어넘어 급속히 늘어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또 2030년에는 중국의 핵탄두 보유고가 1000개를 돌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력 보고서는 의회 보고용으로 매년 제출되는데 지난해에는 ‘400개에 달하는 중국의 핵탄두 비축량이 2035년에 1500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핵탄두 3700개를 보유, 이중 1419개의 전략핵을 배치했고 러시아는 핵탄두 4489개를 보유, 이중 1550개의 핵탄두를 배치해놓고 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 정부는 상당히 빠르게 핵 군사력을 확장하고 다양화하고 있다"며 "10년 전과 비교하면 규모와 정밀성 측면 모두에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격납고를 300개 이상 건설했고 재래식 무기를 이용하는 새
- 백림 기자
- 2023-10-20 15:09
[유튜브 아고라]‘입시비리’ 인정한 조민 “입장엔 변화없어. 법에 무지했기에 자료 제출”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씨는 최근 이 사건의 심리를 맡은 이경선 판사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씨는 의견서를 통해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조 씨는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 씨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입장은 변한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조사 당시 1. 경력증빙 자료 생성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2.
- 심민섭 기자
- 2023-10-20 14:53
이동관 “공정한 언론 지형 만드는 게 나의 소명...포털 ‘가짜뉴스’ 규제 입법 필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정한 언론 지형, 생태계를 만드는 게 나의 소명이고 그것이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가짜뉴스’ 단속을 위한 포털 관련 입법과 ‘재건축’ 수준의 KBS 개혁 등을 예고했다. 서울대 정치학과 76학번인 이 위원장은 최근 서울대 총동창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선거에 이겨서 의회의 구도를 바꾸는 것 못지않게 미디어 생태계의 지형을 바로잡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겠다는 위기의식을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다”며 “힘들겠지만 나중에라도 ‘이동관이 언론 지형을 공정하게 바로 잡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어떤 자리보다 보람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외국계 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에 대해 “얼마 전 국감에서도 논란이 된 게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들 업체를 어떻게 규제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영역이 생길 때 기업이 스스로 자율규제를 통해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그런 사례들이 축적된 이후에 법적 규제 필요성이 커지면 그때 입법하는 순서로 가야 한다. 자율 규제 시스템 없이 바로 입법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포털의
- 양연희 기자
- 2023-10-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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