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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읽기,이생각 저생각]국힘의 '메가서울' 구상, 핵폭풍 여파...신문마다 사설과 관련 기사 쏟아내

국민의힘이 김포시 등 서울 생활권 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며 제안한 ‘메가 서울’ 구상이 핵폭풍급 파장을 낳고 있다. 조선 한겨레 등 신문들이 대부분 사설로 다뤘으며 여러 각도의 분석 기사도 내놓고 있다. 국힘이 총선 대책의 하나로 이슈몰이에 성공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중앙일보는 민주당은 아직 반격 태세를 갖추지 못한 어정쩡한 모양새라고 표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60년 만의 ‘서울 확장’, 지방 메가시티 조성과 함께 추진을>에서 “여당의 ‘메가 서울’ 발상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후 총선 대책의 하나로 보인다”면서 “그렇다고는 해도 유럽과 일본, 미국 등에서 메가시티가 발전의 동력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국가적으로도 장단점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조건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 사설은 “인구 940만명 대도시 서울시가 영역을 더 넓히는 것이 국가 발전에 이로울지, 해로울지 양론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서울 집중 현상이 심화돼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가 있는가 하면, ‘대서울’ 전략이 국가 전체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밝혔다. 사설은 “서울은 1963년 경기 시흥·부천·김포·광주·양
- 허생 기자
- 2023-11-01 08:19
[유튜브 아고라] 비명계, ‘자객 공천’ 논란에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 사퇴 주장

더불어민주당 친명계(친이재명계) 원외 인사들이 비명계(비이재명계) 현역의원들의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고 있다. 지난달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비명계 송갑석 의원이 최고위원 자리에서 사퇴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새 지명직 최고위원에 친명계 박정현 전 대전시 대덕구청장을 임명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박 전 대덕구청장이 임명되고 난 후, 지난 28일 비명계는 조정식 사무총장을 해임하라며 반발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지도부 사퇴에도 조 사무총장은 자리를 보존하고 있다. 사무총장은 총선 공천을 총괄하는 보직인 만큼 당 통합을 위해서는 그가 사퇴해야 한다는 게 비명계의 주장이다. 총선기획단 단장은 당 사무총장이 맡았던 관례에 따라 조 사무총장이 맡은 가능성이 높다. 비명계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친명계 원외 인사를 경선에 투입시키거나, 전략공천 등의 방식으로 공천 과정에서 비명계 현역 의원을 배제할 수 있다. 이에 비명계는 당 사무총장을 교체해 공천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비명계 의원들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는 사례가 두 자리에 이를 정도로 많아 ‘자객
- 심민섭 기자
- 2023-10-31 17:42
윤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 의지’ 거듭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중 연금개혁 안에 대해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다”라며 “이렇게 해서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포함하여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면서 연금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앞서 지난 13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는 11개월간 국민연금의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 연령 등이 바뀌는 시나리오가 담긴 최종 보고서를 복지부에 전달하며 활동을 마쳤다. 최종 보고서에는 24개의 연금개혁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재정 전망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를 참고해 국민
- 심민섭 기자
- 2023-10-31 16:32
“北, 한국 겨냥한 핵무기 최소 180기… 2028~2030년 300기 보유”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무기가 최소 180기에 이르며, 2028~2030년을 기점으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숫자는 300기를 넘어선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RAND) 연구소는 31일 “미국의 전술핵(B61) 100기를 현대화해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 언제든 신속히 한반도에 배치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 연구소가 발표한 ‘한국에 대한 핵 보장 강화 방안’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주요 목표는 북한 통치하의 정권 생존”이라며 “한국을 주요 표적으로 겨누고 있는 북한 핵무기는 180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지난해 말 김정은이 직접 실전 배치를 공언한 핵무기 탑재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초대형방사포(KN-25)를 180기 생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북한이 앞으로 핵무기를 탑재한 KN-23을 최소 100~150기 더 생산할 계획이라고 예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의심할 여지없이 미국과 일본, 아마도 중국까지 사거리에 두는 미사일용 핵무기도 제조할 것”이라며 “따라서 김정은은 최소 300~500개의 핵전력을 계획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수치는 국제사회의 현재 예상치를 넘어선다”고
- 양연희 기자
- 2023-10-31 11:00
바이든, AI 규제 행정명령 서명...“내 딥페이크 보고 깜짝 놀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딥페이크 영상이나 가짜 뉴스 등의 확산을 규제하는 방안이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CNBC 등 주요 외신들이 3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행정명령에는 미국 AI 기업들이 서비스 출시 전 미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안전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AI 모델을 국가 안보와 경제, 무기 제조 등에 사용할 경우 AI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력을 갖췄는지 등 연방 정부의 안전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또 사용자에게 차별·편견을 조장할 위험성이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진행한 연설에서 “나도 내 딥페이크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도대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을까 놀라웠다”라면서 “사기꾼들은 여러분의 3초 목소리를 녹음해 조작한 영상과 오디오를 만들어 온라인상에 퍼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AI 장치들이 이미 사용되고 있다”며 “딥페이크(deepfake)는 사람들의 평판을 훼손하고 가짜뉴스를 퍼트리며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 AI가 만든 오디오와 영상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
- 백림 기자
- 2023-10-31 10:38
누리호 개발 연구자들, 기술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누리호’ 개발에 참여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들이 기술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민간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퇴사절차를 밟던 연구원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유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정부와 과학기술계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기술유출 의혹으로 항우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항우연 연구자 4명을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관련 기술정보가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를 대전 항우연에 있는 컴퓨터에서 떼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기술자료를 특정 시기에 과도한 횟수로 열람한 것도 확인됐다. 고발된 연구자들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있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 하드디스크를 떼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술자료 열람도 여러 번의 인쇄 등으로 횟수가 누적됐을 뿐 연구목적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측은 하드디스크를 떼어내고 집중적으로 자료를 열람한 시점이 누리호 발사 성공 뒤인 올해 5월 이후라는 점에서 연구자들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우연도 VPN(가상 사설망)을 활용해 내부 클라우드를 이용해면 하드디스크를 옮기지 않고도 대전과 나로우주센터에서 일할 수 있다고
- 양연희 기자
- 2023-10-31 09:42
바른언론시민행동 등, 배우 이영애 ‘가짜뉴스와 싸우는 사람들’ 1호로 선정

가짜뉴스 근절에 앞장서 온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 공정언론국민연대(대표최철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공동대표 조성환 등) 신전대협(공동의장 김건 이범석) 등 네 단체는 ‘이달의 가짜뉴스(23년9~10월)’ 12개를 공동 검증해 발표하고 배우 이영애 씨를 ‘가짜뉴스와 싸우는 사람들’ 1호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영애 씨는 최근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설립 기금에 기부금을 낸 뒤 열린공감TV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 등을 제기하자 허위 사실이라며 신문에 의견 게재와 법적 대응 등으로 맞서고 있다. 네 단체는 “이 씨가 ‘언론의 편향적 선동으로 국민이 분열한다면 자유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기한 문제에 모두 귀기울여야 한다”면서 “한낱 개인이 가짜뉴스와의 싸움에 쉽게 나설 수 없는 만큼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가짜뉴스 근절과 개인의 피해 구제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압수수색 376회”라는 민주당 및 좌파 진영의 주장과 YTN의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거짓말 녹취록 인용 보도와 관련해 “반론을 충분히 실었다”고 한 고한석 언론노조 YTN 지부장의 발언을 ‘가장 심
- 양연희 기자
- 2023-10-31 09:16
[신문읽기,이생각 저생각]카카오의 총체적 난국은 이제 시작? 중앙은 김범수 구속 가능성도 제기

SM 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사법 리스크’를 맞은 카카오 그룹이 김범수 창업자가 직접 내외부 준법 감시 기구 설립을 추진하는 등 전면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31일 오전 김범수 창업자의 구속 가능성과 반복되는 경영진의 모럴해저드를 제기하고, 한겨레신문은 3천억원대의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혐의를 지적하는 등 카카오의 난국은 이제 시작하는 모양새다. 한겨레는 31일 오전 인터넷판에 <카카오모빌리티 3천억대 분식회계 의혹…당국 ‘회계감리’ 진행중>이라는 기사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가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고 있다”며 “분식회계 규모는 지난해에만 3천억원대로 연매출의 절반에 육박한다. 상장을 앞두고 기업가치를 띄우기 위해 매출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최근까지 매출을 부풀린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포착해 지난 7월 회계감리에 착수했다”면서 “금감원은 기업공개(IPO) 계획이 있는 회사들을 상대로 회계심사를 진행하는데, 이 중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이 있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 한해 감리 절차로 넘어간다”고 전했다. 기
- 허생 기자
- 2023-10-31 07:52
[유튜브 아고라] 인요한, 이태원 참사 추모 갔다 욕설·야유 세례...담뱃갑에 맞기도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난 29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 추모대회’에 참석했다가 욕설과 야유, 항의 세례를 받았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40분경 김경진·박소연·이소희 혁신위원과 함께 개인 자격으로 추모대회에 참석했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일반 시민과 함께 줄을 서 대기하다 헌화했다. 인 위원장은 이후 행사장에 입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과 함께 인사를 한 뒤 자리에 앉았다. 그는 1부 추모식이 끝날 때까지 1시간 30분가량 자리를 지켰다. 인 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일부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 사과하라”, “한국 놈도 아니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와” 등의 고성과 욕설을 했다. 일부 참석자는 인 위원장이 행사장을 떠나 차량에 탑승하러 가는 5분 동안 따라붙어 손으로 밀치거나 욕설을 했으며, 빈 담뱃갑을 던지기도 했다. 인 위원장은 한마디 하지 않고 차량으로 이동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김병민 최고위원, 권영세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허은아 의원,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등이 개인 자격으로 이번 행사에 참여
- 심민섭 기자
- 2023-10-30 16:51
전 세계, AI 가짜뉴스 가드레일 설치·강화 나섰다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과 인공지능(AI) 빅테크 사(社)가 점차 '현존하고 명백해지고 있는' AI 기술이용 가짜뉴스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이른바 'AI 가짜뉴스 가드레일(보호막)' 설치·강화에 발벗고 나섰다. 미국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 행정명령에는 AI 기술의 검증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경우, AI 안전 연구소 설립을 검토 중이며, 다음 달 1일 G7(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 국가를 포함해 세계 정상들과 함께 ‘AI 안전 정상회의’를 연다. 이 회의는 주요국 정상급 인사, 빅테크 기업, 전문가 등이 모여 AI의 위험성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국가 회의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삼성전자(전경훈 DX 부문 최고기술책임자), 네이버(하정우 AI 센터장)가 참여한다. 국내에서는 과기정통부가 기업들과 협력하여 AI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자율적 검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AI 생성에 사용된 원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워터마크를 도입을 법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10-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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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8일 15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