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31일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이 환호하고 있다. 민주당 친이재명계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시정연설 후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길래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화답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그만두길 권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아침에도 페이스북에 “시정연설도 교회 가서 하지 뭐 하러 국회에 오나요”라고 빈정댔다. 앞서 윤 대통령이 핼러윈 참사 1주기인 지난 29일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를 찾아 추도 예배에 참석한 것을 비난한 것이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연설을 위해 국회에 도착한 직후에는 로텐더홀 계단에서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국민을 두려워하라’ ‘국정기조 전환’ ‘민생경제 우선’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했다. 윤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동안에는 검정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돌리고 다른 곳을 쳐다봤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윤 대통령이 일일이 의원석을 돌며 악수를 청했지만 쳐다보지 않거나, 앉은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운영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10월 넷째 주(10.21~10.27) 모니터링 결과 모두 48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BS가 17건, YTN 4건의 순으로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7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 주간 편파·왜곡 방송 7건이다. 주간 편파왜곡 방송 7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여당 혁신위원에 ‘이다도시’?...가짜뉴스로 여당 조롱하는 KBS] 10월 26일 /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 조롱·희화화(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위반)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이를 근거로 여당의 혁신위원회 구성을 조롱하듯 방송해. 이날 출연자로 나온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는 국민의힘 혁신위 구성을 두고 “‘이다도시’라는 설이 지금 돌고 있다(웃음), 그래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캠프의 대장동 의혹 해명 과정에 김만배 씨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캠프가 2021년 9월 22일 언론에 배포한 ‘대장동 개발사업 Q&A’ 문건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지시로 만든 ‘해명 문서’와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Q&A’는 A4 용지 56쪽 분량으로,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 과정을 비롯해 △민관공동사업(공영개발)의 구성, 운영 △이재명 후보가 특혜를 준 것인지 여부 △화천대유의 실소유자 △화천대유가 막대한 수익을 얻은 이유 △법조계 관련 인사 문제 △향후 조사와 수사에 대한 입장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공영개발에서 성남시처럼 5503억 원 상당의 공공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재명 지사가 당시 시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그래서 대표적인 모범개발행정사례”라고 주장하는 등 이 대표 측 입장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최
국민의힘이 김포시 등 서울 생활권 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며 제안한 ‘메가 서울’ 구상이 핵폭풍급 파장을 낳고 있다. 조선 한겨레 등 신문들이 대부분 사설로 다뤘으며 여러 각도의 분석 기사도 내놓고 있다. 국힘이 총선 대책의 하나로 이슈몰이에 성공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중앙일보는 민주당은 아직 반격 태세를 갖추지 못한 어정쩡한 모양새라고 표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60년 만의 ‘서울 확장’, 지방 메가시티 조성과 함께 추진을>에서 “여당의 ‘메가 서울’ 발상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후 총선 대책의 하나로 보인다”면서 “그렇다고는 해도 유럽과 일본, 미국 등에서 메가시티가 발전의 동력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국가적으로도 장단점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조건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 사설은 “인구 940만명 대도시 서울시가 영역을 더 넓히는 것이 국가 발전에 이로울지, 해로울지 양론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서울 집중 현상이 심화돼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가 있는가 하면, ‘대서울’ 전략이 국가 전체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밝혔다. 사설은 “서울은 1963년 경기 시흥·부천·김포·광주·양
더불어민주당 친명계(친이재명계) 원외 인사들이 비명계(비이재명계) 현역의원들의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고 있다. 지난달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비명계 송갑석 의원이 최고위원 자리에서 사퇴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새 지명직 최고위원에 친명계 박정현 전 대전시 대덕구청장을 임명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박 전 대덕구청장이 임명되고 난 후, 지난 28일 비명계는 조정식 사무총장을 해임하라며 반발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지도부 사퇴에도 조 사무총장은 자리를 보존하고 있다. 사무총장은 총선 공천을 총괄하는 보직인 만큼 당 통합을 위해서는 그가 사퇴해야 한다는 게 비명계의 주장이다. 총선기획단 단장은 당 사무총장이 맡았던 관례에 따라 조 사무총장이 맡은 가능성이 높다. 비명계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친명계 원외 인사를 경선에 투입시키거나, 전략공천 등의 방식으로 공천 과정에서 비명계 현역 의원을 배제할 수 있다. 이에 비명계는 당 사무총장을 교체해 공천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비명계 의원들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는 사례가 두 자리에 이를 정도로 많아 ‘자객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중 연금개혁 안에 대해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다”라며 “이렇게 해서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포함하여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면서 연금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앞서 지난 13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는 11개월간 국민연금의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 연령 등이 바뀌는 시나리오가 담긴 최종 보고서를 복지부에 전달하며 활동을 마쳤다. 최종 보고서에는 24개의 연금개혁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재정 전망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를 참고해 국민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무기가 최소 180기에 이르며, 2028~2030년을 기점으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숫자는 300기를 넘어선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RAND) 연구소는 31일 “미국의 전술핵(B61) 100기를 현대화해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 언제든 신속히 한반도에 배치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 연구소가 발표한 ‘한국에 대한 핵 보장 강화 방안’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주요 목표는 북한 통치하의 정권 생존”이라며 “한국을 주요 표적으로 겨누고 있는 북한 핵무기는 180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지난해 말 김정은이 직접 실전 배치를 공언한 핵무기 탑재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초대형방사포(KN-25)를 180기 생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북한이 앞으로 핵무기를 탑재한 KN-23을 최소 100~150기 더 생산할 계획이라고 예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의심할 여지없이 미국과 일본, 아마도 중국까지 사거리에 두는 미사일용 핵무기도 제조할 것”이라며 “따라서 김정은은 최소 300~500개의 핵전력을 계획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수치는 국제사회의 현재 예상치를 넘어선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딥페이크 영상이나 가짜 뉴스 등의 확산을 규제하는 방안이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CNBC 등 주요 외신들이 3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행정명령에는 미국 AI 기업들이 서비스 출시 전 미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안전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AI 모델을 국가 안보와 경제, 무기 제조 등에 사용할 경우 AI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력을 갖췄는지 등 연방 정부의 안전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또 사용자에게 차별·편견을 조장할 위험성이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진행한 연설에서 “나도 내 딥페이크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도대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을까 놀라웠다”라면서 “사기꾼들은 여러분의 3초 목소리를 녹음해 조작한 영상과 오디오를 만들어 온라인상에 퍼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AI 장치들이 이미 사용되고 있다”며 “딥페이크(deepfake)는 사람들의 평판을 훼손하고 가짜뉴스를 퍼트리며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 AI가 만든 오디오와 영상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
‘누리호’ 개발에 참여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들이 기술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민간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퇴사절차를 밟던 연구원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유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정부와 과학기술계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기술유출 의혹으로 항우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항우연 연구자 4명을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관련 기술정보가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를 대전 항우연에 있는 컴퓨터에서 떼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기술자료를 특정 시기에 과도한 횟수로 열람한 것도 확인됐다. 고발된 연구자들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있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 하드디스크를 떼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술자료 열람도 여러 번의 인쇄 등으로 횟수가 누적됐을 뿐 연구목적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측은 하드디스크를 떼어내고 집중적으로 자료를 열람한 시점이 누리호 발사 성공 뒤인 올해 5월 이후라는 점에서 연구자들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우연도 VPN(가상 사설망)을 활용해 내부 클라우드를 이용해면 하드디스크를 옮기지 않고도 대전과 나로우주센터에서 일할 수 있다고
가짜뉴스 근절에 앞장서 온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 공정언론국민연대(대표최철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공동대표 조성환 등) 신전대협(공동의장 김건 이범석) 등 네 단체는 ‘이달의 가짜뉴스(23년9~10월)’ 12개를 공동 검증해 발표하고 배우 이영애 씨를 ‘가짜뉴스와 싸우는 사람들’ 1호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영애 씨는 최근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설립 기금에 기부금을 낸 뒤 열린공감TV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 등을 제기하자 허위 사실이라며 신문에 의견 게재와 법적 대응 등으로 맞서고 있다. 네 단체는 “이 씨가 ‘언론의 편향적 선동으로 국민이 분열한다면 자유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기한 문제에 모두 귀기울여야 한다”면서 “한낱 개인이 가짜뉴스와의 싸움에 쉽게 나설 수 없는 만큼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가짜뉴스 근절과 개인의 피해 구제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압수수색 376회”라는 민주당 및 좌파 진영의 주장과 YTN의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거짓말 녹취록 인용 보도와 관련해 “반론을 충분히 실었다”고 한 고한석 언론노조 YTN 지부장의 발언을 ‘가장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