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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읽기, 이생각 저생각]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임명에 조선 경향 한겨레 이례적으로 같은 비판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난 이철규 의원을 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 2일 임명한 데 대해 조선 경향 한겨레가 사설 등으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조선과 경향 한겨레가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보이는 경우는 보기 드문 사례다. 동아는 친윤 핵심 의원들에게 서울 출마를 공론화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발언의 여파를 짚었다. 조선일보는 3일 오전 인터텟판에서 사설 <선거 지고 혁신한다는 당에서 또 나온 이상한 인사>를 통해 “지도부는 ‘이 의원이 사무총장으로서 인재 영입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을 감안했다’고 했지만 궁색한 얘기란 것은 본인들이 잘 알 것”이라면서 “당내에선 핵심 친윤 인사에게 공천을 맡기겠다는 뜻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선거에 지고 혁신을 하겠다는 당이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을 한 달도 안 돼 다시 요직에 기용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틈만 나면 친윤, 비윤으로 편을 가르는 행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2016년 ‘진박 논란’으로 민심을 잃은 경험이 있다. 찐박, 대박, 범박, 변박, 쪽박, 탈박 등 각종 파생어가 난무한 논란에 국민은 피로감을 넘어
- 허생 기자
- 2023-11-03 07:57
[유튜브 아고라]이재명 측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과 병합해 달라”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지난 1일 위증교사 혐의 기소 건을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이 대표 추가 기소 사건을 모두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병합신청에 관한 의견서를 추가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같은 재판부에 별도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이 병합되면 극심한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과 이 대표 측 의견을 모두 확인한 형사합의 33부는 2일 양측에 공판준비명령을 발송했다. 재판부는 이후 재판을 통해 양측 입장을 추가로 확인한 후 사건 병합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위증교사 사건만 놓고 보면 내년 총선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사건 구조가 단순할 뿐 아니라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녹취록도 제출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던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튜브 성창경은 “형사합의 34부에는 이 대표와 관련
- 심민섭 기자
- 2023-11-02 17:24
대법원,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전 해경 지도부 최종 ‘무죄’ 판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의 무죄가 9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해경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을 두고 원심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날 대법원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사고 직후 퇴선 방송을 제때 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3009함 함장에 대해서는 원심판결대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김 전 해경청장 등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들이 승객 퇴선을 유도하고 구조요원을 선체로 진입시켜 최대한 많은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
- 심민섭 기자
- 2023-11-02 15:35
영국서 'AI 안전성 정상회의' 개막...‘블레츨리 선언’ 발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은 1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기술의 위험성에 대해 처음으로 공동 협력을 결의했다. 이날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개막한 제1회 AI 안전성 정상회의(AI Safety Summit)에서 미국, 중국, 한국 등 28개국과 EU는 고도의 능력을 갖춘 AI를 뜻하는 ‘프런티어 AI’가 잠재적으로 파국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블레츨리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 국가는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이러한 위험과 필요한 대응 조처에 관해 긴급히 이해를 증대시켜야 하며, 각국이 정책을 세우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에는 세계 주요국 정상급 인사들과 일론 머스크 등 AI 빅테크 기업인, 학계 전문가 등 약 100명이 모여 생성형 AI 등 첨단 AI의 기술적 위험에 관해 처음으로 국제사회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커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화상으로 연설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MS) 부회장, 챗GPT
- 양연희 기자
- 2023-11-02 15:08
尹대통령 "R&D예산, 많이 늘릴 것...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연구개발(R&D) 예산 규모 축소 논란에 대해 "정말 필요한 분야엔 과감히 투자할 것이고, 재임 중에 R&D 예산을 많이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SBS D포럼'(SDF) 대담 영상에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전략적·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R&D 예산을 줄였지만 이는 그동안 수당 보조역할이 아닌 실제 R&D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으로, 앞으로는 이 예산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2019년부터 3년간 R&D 예산이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10조원 늘었지만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데는 미흡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언급, "예를 들어서 연구자들한테 똑같이 연 3000만원씩 나눠준다면 한 달에 200~300만원의 금액으로 수당 보조의 개념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R&D 예산이 항목과 취지에 충실하게 사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기초, 원천기술이라든가 기업에서는 몇 년 이내에 상용화하기 어려운 최첨단 기술 같은 경우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선
- 백림 기자
- 2023-11-02 15:07
검찰,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임종성·허종식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돈 봉투 수수’혐의로 임종성·허종식 민주당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이날 오전 정당법위반 혐의로 임종성·허종식 의원의 거주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종성·허종식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상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했다. 두 의원은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송영길 캠프에서 활동하던 윤관석 의원에게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300만원씩 든 돈 봉투를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윤 의원이 현역의원 20명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 의원은 돈 봉투 사건이 불거진 이후 민주당에서 탈당했고, 지난 8월 ‘돈 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9월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재판에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이 공개됐다. 녹취 파일에서는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의원이 다른 의원들과 만난 직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아침 회의에 김남국, 윤재갑 등 4명 정도가 못 나왔다"며 "둘은 또
- 심민섭 기자
- 2023-11-02 13:28
경찰, 전청조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2일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전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심사는 이르면 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범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되며,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형에 처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확인된 사기 피해자는 15명이며, 피해 규모는 약 19억원이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전씨 친척 집에서 사기·사기미수 등 혐의를 받는 전 씨를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전씨의 거주지로 알려진 송파구 잠실동 시그니엘과 경기도 김포시의 어머니·친척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남씨는 지난달 23일 월간지 여성조선과 인터뷰를 통해 “전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전씨는 재벌 3세이자 부상으로 은퇴한 승마 선수, 청년 사업가 등으로 소개됐다. 인터뷰가 공개된 이후 전씨의 성별 의혹과 사기 전과, 재벌 3세 사칭 의혹이 확산돼 남씨는 전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심민섭 기자
- 2023-11-02 10:41
국민의힘, ‘김포 서울 편입’ 특위 발족...‘메가 서울’ 구상 본격화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구리·광명·하남 등을 서울로 편입하는 ‘메트로폴리탄 서울’ 공약을 구체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일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를 다룰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했다. 또한 관련 특별법은 이번 주에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메트로폴리탄 서울’ 공약은 내년 4·10총선에서 수도권 전역에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특위 위원장에 5선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의원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애초 위원장으로 경기도당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조 의원이 최종 발탁됐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조 의원은 토목공학 박사 출신으로 도시 설계 등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이라며 “우리 당이 김포의 서울 편입 건의를 적극 검토함에 따라 국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선수도 비중 있게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 "인근 주민 요구 등을 합리적으로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부산 출신이냐, 수도권 출신이냐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조 의원은 5선을 하며 다양한 상임위를 경험해 당내 여러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김포의 서울 편입을 논
- 양연희 기자
- 2023-11-02 10:28
이승만 전 대통령 양자 이인수 박사, 향년 92세로 별세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인 이인수 박사가 지난 1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등에 따르면 이 박사는 이날 오후 6시 53분경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이 박사의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며, 발인은 11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 예정이다. 장지는 충청북도 국립괴산호국원이다. 이 박사는 이 전 대통령이 하와이에 체류할 당시인 1961년 11월 양자로 입적됐다. 보성고교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그는 입적 한 달 만인 그해 12월 하와이로 가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상봉했으며 수시로 하와이를 오가며 교류하고 임종을 지켰다. 이후 이 박사는 남은 평생을 아버지의 명예 회복에 힘썼다. 그는 4·19 혁명 희생자들과 화해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이 박사는 지난 2011년 4·19 혁명 희생자 묘역을 참배하고 사과문을 발표하려 했으나 희생자 단체 측 저지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4·19 혁명 63년 만인 올해 9월 1일 이 전 대통령 유족으로는 처음으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 4·19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당시 이 박사는 참배를 마친 뒤 "이승만 대통령의 아들로서 63년 만에 4·19
- 심민섭 기자
- 2023-11-02 09:54
국민의힘, 이준석·홍준표 징계 취소

국민의힘은 2일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일괄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다. 징계 취소 대상에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혁신위가 제안한 징계 취소안건을 의결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갖고 이뤄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며 “조금 다른 의견일 있을 수 있지만 혁신위가 추구하는 가치를 적극 수용하는 게 옳다”고 했다. 앞서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는 당내 화합을 위한 이른바 '대사면'(징계 일괄 취소)을 '1호 안건'으로 내놨다. 이준석 전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공개 비판 등을 사유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받아 내년 1월에 징계가 풀릴 예정이었다.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아 내년 5월에 징계가 풀릴 예정이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광주 5.18, 제주 4.3 등에 대한 잇단 ‘설화’ 때
- 양연희 기자
- 2023-11-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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