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함별황자총통(龜艦別黃字銃筒)은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나 우리나라 국보에서 해제된 총통(銃筒)이다. 이 총통은 1992년 8월 18일 해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조직된 ‘충무공해저유물발굴단’이 경상남도 통영군 한산도 문어포 서북방 460m 수역 해저에서 발견했다. 이 총통은 인양된 지 17일 만인 9월 4일 국보(274번)로 지정됐으나 4여년 뒤에 가짜임이 드러나 1996년 8월 30일 국보에서 해제됐다. 이 총통의 기구한 사연은 이렇다. 발굴 단장인 황동환(黃東換 해사 22기) 해군 대령이 유물 발굴단 자문위원 겸 골동품상이었던 신휴철(申休哲)의 집에서 모조품을 받아 잠수부를 시켜 바다에 빠뜨린 뒤 8일 만인 8월 26일 인양했는데 이 사실이 4년 뒤에 드러난 것이다. 현재 국보 274번은 결번으로 남아 있다. 한국 고고학계와 해군의 역대급 흑역사로 남은 이 발굴 조작 사건은 ‘한국판 후지무라 신이치 구석기유물 조작사건’으로 불리기도 한다. 길이 89.2cm, 구경 5.9cm에 달하는 총통의 포신에는 '萬曆丙申六月日 造上 別黃字銃筒'(만력병신년, 1596년 6월 제조하여 올린 별황자총통) 과 '龜艦黃字 驚敵船 一射敵船 必水葬'(거북선의 황자총통은 적선을 놀라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냐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족 전체가 이제 도륙이 났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과정에서 저든 제 가족이든 법률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명과 소명과 호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많은 것 같다. 그 점에서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하고 감수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법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적·사회적, 또는 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할 본능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이 또 시민의 권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일부 참모를 바꿀 예정인 가운데, 교체 폭과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정무수석(이진복), 홍보수석(김은혜), 시민사회수석(강승규) 자리가 각각 내년 4월 총선 도전 등과 맞물려 먼저 바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후임 정무수석에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이 유력하다. 한오섭 실장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정치권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과 처음 인연을 맺은 후부터 신임을 얻어 정부 출범 때부터 국정상황실장을 맡아왔다. 홍보수석으로는 이도운 대변인의 승진이 유력하다는 분위기다. 이 대변인은 임명 전까지 문화일보에서 논설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등에서 깔끔하게 일처리를 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평이다. 시민사회수석에는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중장) 기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1983년 육사에 입학한 그는 1사단 15연대장, 22사단장, 특전사령관 등 주로 야전에서 근무한 뒤 육군사관학교장을 끝으로 2021년 12월 군복을 벗었다. 이밖에 법률비서관으로 이영상 국제법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자신을 만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환자는 서울에 있다”며 영어로 말했다. ‘환자’는 윤석열 대통령 및 당 지도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 위원장은 4일 오후 3시 부산 경성대 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이 전 대표와 이언주 전 의원의 토크콘서트에 참석했다. 그는 이날 부산행 비행기 티켓을 끊고 홀로 부산으로 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단상에서 인 위원장을 ‘미스터 린턴(Linton)’이라고 부르며 “내가 환자인가.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며 “그는 도움이 필요하니, 그와 대화를 해봐야 한다”고 영어로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고쳐 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다”며 “이제 엎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는 "최근 인 위원장의 행보는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며 "흔하디흔한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모습이다.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민심이 당이 싫어 투표를 안 한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인 위원장은 5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 병을 어떻게 치료할지 잘 안다"며 "환자가 (서울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제
출범 10여일이 지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중진 희생’ 등 이슈몰이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나 신문들은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해당 이슈에 대해서 인 위원장이 말을 아끼면서 당장 중진 희생도 ‘용산 공천’의 터닦기로 의심받고 있다. 중앙일보는 6일 오전 사설 <여당, “지도부·친윤부터 희생” 혁신위 제안 경청 필요>라는 제목과 <김기현 대표, 윤핵관 등 선언해야 국민 변화 느껴><대통령 국정운영 방식엔 입 닫는 혁신위라면 한계>라는 부제목을 내건 사설에서 “혁신위가 당 지도부와 중진,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하며 그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당내 일각에선 당장 ‘무슨 자격으로 이래라저래라 하느냐’는 반발이 나왔다”고 전했다. 사설은 “여야를 막론하고 영호남 등 특정 정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다선 의원 중에는 의정활동보다 지역구 관리에 치중하며 타성에 젖어 온 이가 적지 않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혀 온 의원들의 행태도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을 제대로 용산에 전달하기는커녕 호가호위해 왔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고 지적했다. 사
검찰이 지난 2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종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안 의원은 2016년 라디오와 TV 등에 출연해 “독일 검찰로부터 최씨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는 확인을 받았다”라며 발언했다. 그는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고, 록히드 마틴(미국 방위산업체 기업)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며 최씨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는 2019년 9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안 의원을 고소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8월 안 의원의 사드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독일 수사당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경찰은 독일 관련 발언도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해 올해 5월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 기소한 것은 총선을 앞둔 정치적 기소”라며 “황당하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저금리 대환대출,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등 소상공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에게 지원의 손길을 힘껏 내미는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소상공인대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요식업, 미용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2천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실이 최근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들의 절규를 들었다"며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시기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8천억 원 환수금을 전액 면제할 것"이라며 지난달 29일 고위 당정협의회 결정 사항을 재확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총 12만
‘정당 현수막 공해’에 시달리게 한 법을 만든 지 1년 5개월 만에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일각에서는 당초 무책임한 입법에 대한 반성 등은 전혀 없어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제한했고, 설치 장소를 보행자와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곳으로 규정했다. 또한 정당 현수막 설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속히 자진 철거하고, 현수막 규격·표시 방법·설치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법안은 오는 8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행안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법안 통과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정당정치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께 더 다가간다는 취지로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했지만, 과도한 정쟁과 정치혐오를 일으키는 정당 현수막으로 불편 드린 점은 최대한 빠르게 보완해야 한다"
인공지능(AI)을 단일 의제로 하는 첫 정상회의가 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렸다. 이날 영국 블레츨리파크에서 열린 AI 안정성 정상회의에 참석한 미국, 중국, 영국, 한국, 일본 등 28개국과 EU, 그리고 AI 개발 경쟁을 선도하는 테크기업 임원들과 전문가들은 통제되지 않은 급속한 AI 발전은 지구에 실존적 위협을 가한다며 각국이 대응 정책을 세우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암호 ‘에니그마’를 해독해냈던 영국 버킹엄셔주의 브레츨리 파크에서 열린 이번 회의 참가한 18개국은 인간 중심, 신뢰성 있고 책임 있는 AI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을 다짐한 ‘블레츨리 선언’을 발표했다. 특히 블레츨리 선언은 ‘프런티어(frontier) AI’로 불리는 미래의 고성능 AI에도 주목했다. 아직은 가상의 개념에 불과하지만 프런티어 AI가 실제로 탄생하면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추론하면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 고도로 지능화된 AI가 전쟁의 판도를 마음대로 바꾸거나 테러를 일으키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선언문은 “특히 프런티어 AI와 관련된 특정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국제 포럼 및 기
윤석열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열린 ‘제1차 인공지능(AI) 안정성 정상회의(AI Safety Summit)’에 화상으로 참석해 “디지털 격차가 경제 격차를 악화시키고 급증하는 가짜뉴스가 우리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선거 등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며 ”AI를 비롯한 디지털은 오로지 인간의 자유와 후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하고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AI의 안전한 활용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지난 9월 국제사회에 천명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다시 한번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등장이 우리 삶의 편익을 증진하고 산업 생산성을 높여주었지만, 디지털 격차가 경제 격차를 악화시키고 급증하는 가짜뉴스가 우리 자유를 위축시키고 선거 등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를 비롯한 디지털은 오로지 인간 자유와 후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하고 개인과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누구나 경쟁과 혁신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받고, 디지털이 만드는 혜택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향유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