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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 ‘유령조합원’ 잡아낸다...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윤석열 정부가 ‘유령노조’를 잡아내기 위해 노동조합 조직 투명화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노조가 행정관청에 조직 현황을 통보할 때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및 세부 사업장별 조합원 수까지 구분해서 밝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각 노조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조합원 수를 행정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정부가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노조 조직률 등도 이같은 방식으로 생산된 통계에 기반을 둔다. 그러나 노조들의 ‘셀프 신고’에 의존하다 보니 실제 규모보다 부풀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8월 “노조 현황이 정확하게 통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분석 과정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노조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대상도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조가 신고하는 조합원 수 현황을 사업장 단위까지 세분화해서 기록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시행령에도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조는 사업(장)별로 구분해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시행규칙상 서식(노조현
- 양연희 기자
- 2023-11-08 16:07
인요한과 만나 홍준표 “윤석열 대통령 이용해 듣보잡들 설쳐... 혁신위가 정리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회동에서 친윤계 의원들을 맹비난했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인위원장과 만나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스러운 사람)들이 너무 설친다”라며 듣보잡들이 나서서 중진들 군기 잡고 설치는 바람에 중진 역할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고 난 뒤 당에 소위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허리가 없다”라며 “대통령과 거리가 가깝다고 초선도 설치고, 원외도 설친다. 이건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 “얼마나 많은 듣보잡들이 나서서 조리돌림을 했느냐”라며 “(이 전 대표가) 돌아오면 그건 진짜 밸(배알)도 없는 놈이 된다”라고 했다. 그는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하더라도 10석 가까이 차지할 수 있는데 뭐 하러 이준석이 지역구에 나가겠느냐”라며 “그런 사태를 만든 게 당 지도부이고, 소위 대통령 믿고 설치는 철모르는 듣보잡 애들인데, (인 위원장)박사님이 노력하셔도 이준석은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 위원장은 “지금은 조금 기다리고 있다. 안 할 수 없게 분위기만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홍 시장은 혁신위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혁신위
- 심민섭 기자
- 2023-11-08 15:09
한동훈, 민주당 탄핵 논의에 “국정 마비시키겠다는 불법 탄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언론 보도를 보니 국무위원 21명 중 10명 정도를 이미 탄핵했거나, 탄핵을 위협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한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한 장관은 “저를 비롯해 지금 얘기되는 분들이 무슨 형사 재판을 받거나, 기소된 바가 있나. 위증교사라도 했다”라고 반문했다.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장관은 “도대체 사유가 뭔지, 그걸 먼저 설명해야 할 문제”라며 “사유는 나중에 정하고 대상을 먼저 정한다, 그거는 그냥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으로밖에 국민들께서 보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직무정지를 노리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지적에 “정당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탄핵의 목적이라면 그건 불법적인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전날에도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는 민주당을 향해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하라”고
- 양연희 기자
- 2023-11-08 14:44
“문경도 서울 편입? 가짜뉴스 퍼뜨리며 ‘메가 서울’ 조롱하는 공영방송”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운영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11월 첫째 주(10.28-11.3) 모니터링 결과 모두 44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BS가 14건, YTN 3건의 순으로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8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8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문경도 서울 편입 요구’?...친 민주당 성향 패널의 가짜뉴스] 11월 1일 /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조롱·희화화(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위반) 친 민주당 성향의 패널이 나와 허위사실을 전하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를 조롱하듯 방송함. 이 패널은 자신과 모 방송에서 토론을 하던 국민의힘 인사가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통합이 불가능한 경북 문경도 서울에 통합시켜달라고 말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전하며 서울 편입
- 양연희 기자
- 2023-11-08 14:32
방심위,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 검토 요청...뉴스타파 언론 등록 취소되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8일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에 대해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 사항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대선 직전 ‘김만배 인터뷰’를 통해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를 뉴스타파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서울시에는 인터넷 신문에 대한 등록과 취소 권한이 있다. 당초 이번 심의에는 뉴스타파의 의견 진술이 예정돼 있었으나, 뉴스타파 측은 서면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대면 의견 진술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뉴스타파가 정당한 취재, 검증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의견 진술에 불참한 것이 안타깝다”며 “왜 제대로 소명을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안건에 대한 “시정요구는 실익이 없다고 생각된다”며 “원문뿐만 아니라 인용 보도가 남아 재판 등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삭제하면 미필적 고의로 증거인멸 명분만 주는 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터넷 신문에 대한 등록과 취소 권한이 있는 지자체인 서울시에 통보하자고 했다. 이에 반해 야권 추천 윤성옥 의원은 “뉴스타파가 의견진술 불참한 건 뉴스타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
- 양연희 기자
- 2023-11-08 13:39
민노총 탈퇴한 ‘쿠팡친구’ 노조, “민노총은 조합원 권익 향상보다 정치적 활동 집중”

쿠팡에 직고용된 배송 기사들이 속해 있는 쿠팡 노조가 개별 노조원 권익보다 정치적 활동에 집중하는 민주노총 행태에 반발해 민노총을 탈퇴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항항만운송본부 쿠팡지부(쿠팡 노조)는 지난 6일 총회를 열고 공항항만운송본부 탈퇴안을 통과시켰다.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의 95%가 탈퇴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쿠팡 노조는 민노총 산하에서 벗어나 기업별 노조로 독립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쿠팡 노조는 쿠팡이 직접 고용한 배송 기사인 쿠팡친구(옛 쿠팡맨)들이 2018년 7월에 만들어 현재 130여 명이 가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쿠팡에는 쿠팡 노조 외에 개인사업자 신분의 택배 기사들이 가입한 민주노총 택배노조 CLS(쿠팡로지틱스서비스)지회, 물류센터지회 등이 있다. 이들은 민노총에서 탈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노조는 입장문에서 “노조는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존재하지만 상급 단체인 공항항만운송본부는 정치적 활동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며 “조합원 권익보다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의 여러 활동 참여 요구가 잦았고, 조합비 납부를 요구해 쿠팡지부 이익이 침해당했다”라고
- 심민섭 기자
- 2023-11-08 10:23
‘하마스-북한’ 동맹? 미 국무부 “북한산 무기, 하마스로 이전”

북한산 무기가 여러 경로를 통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로 이전됐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미 국무부는 지난 1997년 하마스를 테러 단체로 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공격에 북한제 무기를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고위 관리가 북한을 동맹국으로 지칭한 것과 관련해 북한과 중동 국가 간 군사 협력 관계를 지적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은 이란과 시리아를 포함해 이 지역에 무기를 판매해 온 오랜 역사가 있다”며 “이스라엘군이 회수한 F-7형 로켓 추진 수류탄을 포함해 북한산 무기가 하마스로 이전될 수 있었던 다수한 경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하마스가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극악무도한 공격에 북한 무기를 사용했다는 보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무기 수출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이러한 제재는 북한이 역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는 수익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이를 이행하도록 계속 독려해 나갈
- 양연희 기자
- 2023-11-08 09:50
[신문읽기,이생각 저생각]환경부 일회용품 규제 백지화 조치에 '총선용' 비판 목소리

8일 오전 인터넷판 신문들의 사설에서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백지화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환경부는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과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도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밝혔는데 조선 동아 경향신문 등이 한목소리로 이 조치를 비판했다. 이밖에 ‘위성정당 양산한 선거법 개정안 논의 표류’(조선) ‘때늦은 공매도 금지’(동아) ‘조국 송영길 추미애 출마설’(중앙) ‘공수처 소환 거부한 유병호’(한겨레) 등 여러 사안들이 사설로 게재됐다. 조선일보는 환경부의 이번 조치가 총선용이라고 못박고 나왔다. 조선일보는 8일 오전 인터넷판에서 <아무리 선거용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라는 불가피한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중요한 환경 정책이 설득력 있는 설명도 없이 후퇴했다. 더구나 커피 전문점 등에서 다회용 컵 사용이 익숙해지는 시점인데 정책이 뒤집혀 그동안 이뤄진 성과도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뉴질랜드는 올 7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했다. EU는 2021
- 허생 기자
- 2023-11-08 08:46
[유튜브 아고라] 한동훈 “민주국가 정당 중 韓 민주당처럼 습관적, 상습적 탄핵 남발하는 정당 없다”

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전 세계 민주국가 정당 중 대한민국의 민주당처럼 습관적, 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없다”라고 전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1년 반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저에 대한 탄핵 얘기를 해왔다”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하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당의 것이 아니고 주권자 국민의 것”이라며 “저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주권자 국민을 믿는다”고 했다. 한 장관은 또한 “탄핵은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보장해 둔 대단히 극단적인 제도"라며 "이렇게 장난하듯이 말할 수 있는 건지 같이 이야기해 보고 싶다"라고 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당 원내대책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관련한 것도 내일 의원총회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핵 대상은 한 명이냐’는 질문에 “대상이 아직 정해져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탄핵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다”며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고
- 심민섭 기자
- 2023-11-07 17:19
민주 “경제위기는 대통령의 이념정치탓” vs. 국힘 “가짜뉴스로 정쟁 조장”

국회 운영위원회가 7일 오전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에 나선 가운데 여야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윤석열 정부가 긴축 재정 기조로 예산안을 편성한 것 등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 해병대원 사망사건 무마 의혹 등이 거론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년 반 동안 제 생각에는 인사 파탄이었고, 외교 파탄이었고, 민생 파탄이었고, 재정 파탄이었다”며 “한국 경제를 덮는 진짜 큰 위기는 대통령의 이념정치”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념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며 “역대급 세수 감소이지만, 법인세와 소득세 등 야당에서 부자 감세라 말하는 건 2조 원 정도고, 나머지는 글로벌 경기침체 때문으로 분석한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평가 여론에 대해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은 무조건 옳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 양연희 기자
- 2023-11-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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