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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발의한 이동관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이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이사와 이사장을 정당한 근거와 적법한 절차 없이 무더기 해임했고, 2인 방통위 구조로 전횡을 일삼고 보도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하여 정권보위를 위한 언론장악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다’며 탄핵을 주장해왔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따라서 이날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표결은 빠르면 10일 진행될 전망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전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 위원장은 취임 3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직무정지 상태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이동관 위원장이 직무정지되면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된다.
- 양연희 기자
- 2023-11-09 15:13
[서옥식의 가짜뉴스 팩트체크 50]⑲가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기고문과 인터뷰 오보(2009년)

소위 '미네르바 사건’이란 2007-2008년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논객 활동을 한 ‘박대성’과 그에 관계된 여러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다. 미네르바(Mkierva)란 원래 로마 신화에 나오는 '지혜의 여신’을 가리킨다. 박대성(당시 31세)은 ‘미네르바’ 라는 필명으로 2007년 10월 2일부터 2008년 11월 무렵까지 국내외 경제 동향 분석과 예측에 관한 280개의 글을 다움(Daum)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올렸다. 이 글들은 누적 조회수 730만여 건, 댓글 3만 3천여 개, 답변 글 2천여 개, 찬성 9만여 개, 반대 2천여 개의 기록을 세우고 있었다. 미국의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을 예언한 것이 들어맞은 게 계기가 돼 주류 언론이나 지상파 방송 3사에서도 미네르바를 ‘인터넷 경제 대통령’ 등으로 불렀다. 언론들은 미네르바가 하버드대 법대, 미국 N대 경제학 석사 출신으로 외국의 금융기관에서 일했던 엘리트라며 나이도 50대로 부풀리는 등 여러 허위 보도를 했다. 하지만 박대성은 검찰에서 자신의 신상에 대해 '나이는 30대, 전문대 졸, 무직’이라고 말했다. 박대성은 주로 반MB(이명박)정부, 반
- 관리자 기자
- 2023-11-09 14:50
與혁신위, 비례대표 당선권 50%에 청년 할당 방안 의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내년 4월 총선 비례대표 당선권에 45세 미만 청년을 50% 할당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혁신위는 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최안나 혁신위원은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 키워드는 '청년은 우리의 미래다'로 능력있는 청년들이 당에 와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확실한 실력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3가지 안건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최 혁신위원은 "첫 번째로는 미래 세대를 생각했을 때 세대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당선권 가능한 순번에 비례대표 청년 50% 의무화를 추천한다"고 했다. 그는 "두 번째, 당선 우세 지역에 청년 전략지역구를 선정하는 것을 권고한다"며 "두 방식 모두 공개경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할 것이고 공개오디션 등 방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전 정부 기구 및 지자체의 모든 위원회에 청년위원의 일정 비율 참여 의무화 및 확대를 권고한다"며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당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정책 결정과 청년들의 이야기를 더 지속 가능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 들을 수 있는 방
- 심민섭 기자
- 2023-11-09 14:47
고민정, 한동훈 겨냥해 “세상이 자기만 본다고 착각하는 관종”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모든 세상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는 착각에 단단히 빠진 관종”이라고 비하했다. ‘관종’은 ‘관심종자’의 줄임말로, 지나치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을 격하하는 속어다. 고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 장관 발언을 보면서 소위 관종, 모든 세상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는 착각에 단단히 빠져 계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내내 1년 반 동안 자기 얘기밖에 안 했다는 이야긴데 절대 그렇지 않았다”며 “한 장관이 무슨 행보를 하든 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고 했다. 또한 한 장관이 탄핵을 빌미로 정계에 진출할 수 있다는 일부 관측을 두고 고 의원은 “한 장관 등장이 민주당에 실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초창기 상당한 파괴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비호감도가 많이 올라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준석 신당’이 더욱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총선 직전 다시 국민의힘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지난 대선에서도 극한으로 치닫는 갈등 이후 결국 둘이 같이 티셔츠를 입고 만나 사진을 찍었는데 그런
- 양연희 기자
- 2023-11-09 13:52
정부, 중국산 첨단제품에 혈세 2000억원 보조금 지급

정부가 중국산 첨단 제품에 대량의 보조금을 이중으로 지급해 국내 첨단 신산업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실이 최근 정부의 첨단산업 보조금 지급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기화물차, 농업용 드론, 서빙용 로봇 등 중국산 첨단산업 제품에 총 2,00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보조금이 지급된 것은 전기승합차(전기버스)였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중국산 전기 버스 2,446대에 1,284억 4,4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기간 중국산 제품은 국내 시장의 절반을 점유했다. 중국산 전기화물차(전기트럭)는 3년간 3,870여대가 유통됐는데 약 489억 5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드론시장도 중국산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보조금 지급 규모도 함께 커졌다. 지난 5년간 국내 제작 드론에 보조금 94억 원을 지급할 동안 중국산 드론엔 187억 원을 지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산 드론마저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 조립한 경우가 대다수다. 드론을 살 때 지원되는 융자 역시 중국산에 더 많이 지원됐다. 지난 2022년 기
- 양연희 기자
- 2023-11-09 13:34
[생활가짜뉴스 2題] "소 럼피스킨병이 사람에도 영향?"..."빈대는 빛을 싫어해?"

최근 우리 일상 생활과 관련한 두 가지 '가짜뉴스'가 시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하나는 소 럼피스킨 병이 마치 사람에게도 감염될수 있는 듯한 허위 정보이고 다른 하나는 각종 빈대 퇴치법이 그것이다. "럼피스킨 병은 사람에 전염되지 않는 제1종 가축전염병"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오전 현재까지 국내 소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모두 84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81건이 확인됐고, 전날 충남 서산, 당진 등에서 3건이 추가됐다. 전날 확인된 확진 사례 3건 중 2건은 전날 오후 2시 이전에, 나머지 1건은 오후 2시 이후 확인됐다. 중수본은 전국 소 사육 농장에서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407만6천마리 중 397만8천마리(98%)에 접종을 완료했다. 럼피스킨은 모기, 침파리 등 흡혈 곤충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된 소에서 고열, 피부 결절(혹)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병은 소와 물소만 걸리는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중수본은 럼피스킨병 발생 즉시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긴급 방역 조치를 가동하고,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지침(S
- 심민섭 기자
- 2023-11-09 12:14
시민·사회단체들 “민주당, 이동관 탄핵으로 내년 총선 때까지 ‘방통위 무력화’ 하려는 시도”

· 공정하고 정의로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정쟁을 넘어 국가 사무를 방해하고 국민 피해를 확대시키고 있다”며 특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은 5개월 남짓 남은 총선때까지 방통위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라며 강력히 성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기로 했다. 취임 70여 일 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공정언론국민연대, 자유민주시민연대,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바른언론시민행동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정권 교체 후 민주당은 설득력 없는 이유로 탄핵을 남발해 왔다”며 “국민은 민주당을 겨냥해 제정신을 상실한 정당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정쟁을 넘어 국가 사무를 방해하고 국민 피해를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민주당의 이동관 위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국회에서 방통위원장 탄핵을 의결하면 탄핵 사유의 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위원장 업무는 6개월 간 중단되고, 방통위원은 한 명만 남게 돼 관련 법규에 따라 의결기구인 방통위는
- 양연희 기자
- 2023-11-09 11:42
‘탄핵중독’ 민주당, 오늘 오후 노란봉투법·방송3법 강행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기로 했다. 취임 70여 일 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 계획을 당론화했다. 그간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합의 처리를 주문하며 법안 상정을 미뤄왔지만, 민주당의 거센 요구에 따라 김 의장도 이날 상정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날 의원총회에선 이동관 위원장과 위법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 건도 각각 보고됐다. 이날 보고된 ’위법 검사‘는 총 4명이다. 당초 함께 탄핵 대상으로 거론한 한동훈 법무장관은 빠졌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 탄핵에 나서는 것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이들 법안에 강력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곧장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돌입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설 발언자 60여명의 명단을 확정해 놓았다. 국회가 실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지난해
- 양연희 기자
- 2023-11-09 10:11
[신문읽기]민주당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에 조선 중앙 강하게 비판, 한겨레 경향은 관심 無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처리를 강행하기로 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조선 중앙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동아는 사안 전달에 비중을 뒀고, 한겨레 경향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노란봉투법 저지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9일 오전 인터넷판에 올린 사설 <이동관 취임 석달도 안됐는데… 웬 ‘묻지마 탄핵’><野의총, 추진 공감대… 오늘 결정>에서 “민주당이 9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취임한 지 두 달여가 지난 이 위원장을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 중독에 걸렸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사설은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에서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위원장 탄핵안 발의에 대해 설명했고,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9일 의총에서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다”면서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 위원장 탄핵안에 대해) 반대 의견은 없고, 거의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했다. 탄핵안 가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배
- 허생 기자
- 2023-11-09 07:40
[유튜브 아고라] 12일 만에 대구에서 재회한 윤석열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구에서 만나 환담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2023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와 칠성시장 방문 등의 일정을 마치고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사저에 찾아갔다. 두 전·현직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모식’ 이후 12일 만에 재회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달성군 사저를 찾은 건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집 현관 계단 앞에서 윤 대통령을 맞았다. 윤 대통령이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정원이 잘 갖춰진 느낌이 든다”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님께서 오신다고 해 며칠 전에 잔디를 깨끗이 정리했다, 이발까지 한 거죠”라며 답했다. 이후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거실에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환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 국정 운영을 되돌아보면서 배울 점은 지금 국정에도 반영하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이 주재한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읽어보니 재미도 있고 당시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놀라웠던 적이 한
- 심민섭 기자
- 2023-11-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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