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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민주당의 거듭된 탄핵 추진은 숫자 우위 앞세워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신종 테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거듭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 민주주의 제도를 부인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으로, 최근 정치학자들은 그것을 바로 ‘신종 테러’라고 이야기한다”고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탄핵 사태에 대해 한 말씀을 보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의 ‘트럼피즘’(Trumpism·트럼프주의)에 빗대 민주당의 최근 행태를 비판했다. 트럼피즘이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극단적 주장에 일부 대중이 열광하며 동조한 현상을 의미한다. 이 위원장은 “과거의 테러가 폭력을 동원한 것이라면 이것이 바로 이른바 트럼피즘”이라며 “트럼프를 둘러싼, 미국 정치에서도 상당 부분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중심제를 설계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제일 걱정했던 것이 ‘다수의 폭정’”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짜뉴스를 방치했다면 탄핵 당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는 것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무슨 영문인지, 곡절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거
- 심민섭 기자
- 2023-11-10 16:49
[유튜브 아고라] 유튜버들, 조국 총선 출마 시사에 한 목소리로 비판적 입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말한 '비법률적인 명예회복'이 총선 출마로 받아들여지는 것과 관련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해명성 글에 대해 유튜버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하는 입장을 보였다. 조 전 장관은 “총선은 개인 명예회복의 자리가 아니다”라며 "(그 표현은) 민주와 민생, 그리고 나라의 정상성을 회복해야한다는 의지가 담긴 표현"이라고 적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마 관련> 유튜버 성창경은 “조국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먹칠한 인물이다”라며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조국은 감옥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의 말은 모순”이라며 “자신이 잘못해서 수사한 검찰들에게 ‘자기를 도륙했다’고 말하면서 ‘그 결과도 겸허 감수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 전 장관을 싸잡아 비판하며 “죄를 지어놓고 감옥에 안 가겠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리고 있다“라며 “이들은 법을 배워서 아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법을 파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ttps://youtu.be/P1QWYljBNt0 (성창경TV) 유튜브 뉴스닷은 “차기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 자신의 명예 회복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 심민섭 기자
- 2023-11-10 16:42
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이동관’ 탄핵안 철회...이달 30일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탄핵안을 다시 발의해 강행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금 전에 우리 당에서는 어제 제출한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하고 왔다”며 “아무 문제 없이 철회서 접수 완료가 됐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 철회했지만, 오는 30일과 12월 1일 연이어 잡혀있는 본회의 등을 시기로 해 탄핵안 추진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탄핵안 철회에 본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 “접수가 되는 동시에 바로 철회가 되는 것”이라며 “자의적 해석과 혼란을 야기했던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가 멈췄으면 한다”라고 했다. 국회법 90조는 '의원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정'이 아닌 '보고'까지만 이뤄진 이번 탄핵안은 의제가 된 것이 아니어서 본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안건 보고 자체도 의제에 오른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본회의 동의 없는 탄핵안 철회는 불법이라고 반박
- 양연희 기자
- 2023-11-10 12:55
감사원, “농업인 태양광 우대 혜택받은 2만 4900여 명 전수 조사... 800여 명 ‘가짜 농업인’”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한 한국형 소형태양광 고정가격제약(Feed in Tariff, FIT) 제도로 농업인 우대 혜택을 받은 이들을 조사한 결과 800여 명은 ‘가짜 농업인’인 것으로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하면서 농업인 우대 혜택받아 소형 태양광발전소 운영한 2만 4900여 명을 전수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그 결과 800여 명은 서류를 위조해 허위 등록하는 등 ‘가짜 농업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브로커에게 수백만 원을 건네주고 ‘농업경영체’ 등록에 필요한 서류까지 꾸며 당국에 신고했다. 허위 농업경영체 명의로 국내에 태양광발전소를 세운 뒤 한국전력 자회사에 전력을 판매해 수익을 챙긴 것이다. 감사원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전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250여 명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해 수익을 챙긴 사실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산업부 서기관 등 38명을 민간 태양광사업체와 결탁해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수사 요청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영리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2018년 7월 당
- 심민섭 기자
- 2023-11-10 11:43
새출범 KBS 박민 체제에 대한 "기대 반 우려 반"...“민노총 파업 가담 기회주의자들 인사에서 배제해야”

KBS 박민 사장 후보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사내에서 커지고 있다. 2017~2018년 민노총 불법 파업에 적극 가담했던 자들이 간부 인사안에 다수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 KBS노동조합, KBS공영노조, KBS방송인연합회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박민 사장 체제의 인사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쏟아냈다. 그동안 박민 사장 후보자를 옹호했던 KBS노동조합은 성명에서 박민 체제에 대해 "기대반 우려반"이라며 "일각에서는 반개혁구체제라인이 부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상당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KBS노동조합은 ”당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보직을 좌지우지했지만 기득권만 누린 채 아무런 발전도 일구지 못했던 반개혁구체제라인이 다시 중요 보직에 배치될 예정이라는 정보가 조합 내부에서 퍼지면서 민노총 세력을 청산하고 KBS를 국민에게 돌려주려는 동지의 개혁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이 무려 6년동안 양승동-김의철체제에 맞서 투쟁한 동지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과거처럼 수많은 문제와 내부 갈등을 만들어낸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향후 있을 모든 인사를 우리는 세세히 분석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만천하에 공표할 것“이라고 했
- 양연희 기자
- 2023-11-10 11:04
[신문읽기]'노란봉투법' 민주당 단독 처리, 이동관과 검사2명 탄핵 소추까지...9일 국회를 보는 시선은?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을 단독 처리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정섭 손준성 검사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동관 구하기의 한수로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돌연 철회했다. 탄핵안은 발의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할 국회 본회의를 사전 봉쇄한 것이다. ‘노란봉투법’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고심할 듯 하고, 민주당은 이동관 탄핵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면서 재발의 의사도 분명히 밝혔다. 10일 인터넷 판에는 전날 국회 상황과 해설을 더한 기사들이 이어졌다. 조선은 ‘이재명 수사 검사’를 탄핵한 민주당에 비판의 초점을 맞췄고, 중앙은 입법 강행과 탄핵 소추안 등 두 쟁점에 대해 모두 민주당을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양비론으로 국회 극한대치를 설명했으며 한겨레와 경향은 탄핵 소추안보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더 큰 비중을 뒀다. 조선일보는 10일 오전 인터넷판에서 <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한다>는 제목으로 이번 검사 탄핵이 ‘이재명 방탄’이라는 점을 못박았다. 이 기사는 <李 대북송금·법카 수사
- 허생 기자
- 2023-11-10 09:01
野 단독 처리로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이 9일 국회 본회의 결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노동계와 야당은 하청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법이라고 주장했고, 경영계와 정부·여당은 ‘불법 파업 보장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 내용이다. 공영방송별로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와 학회, 시청자 위원회, 언론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사장 인사는 성별과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3인 이하의 복수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는 이들 후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뒤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은 후보가 사장으로 제청한다. 앞서 야당은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김도읍 의원)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미루고 있다"라며 각 상임위에
- 심민섭 기자
- 2023-11-09 17:08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이동관 탄핵안 막기 위한 고육지책”

국민의힘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정을 막기 위해 추진하려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격 철회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 정치적 의도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4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호소드리고 싶었지만,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 기능을 장기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24시간이
- 양연희 기자
- 2023-11-09 16:16
민주당 발의한 이동관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이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이사와 이사장을 정당한 근거와 적법한 절차 없이 무더기 해임했고, 2인 방통위 구조로 전횡을 일삼고 보도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하여 정권보위를 위한 언론장악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다’며 탄핵을 주장해왔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따라서 이날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표결은 빠르면 10일 진행될 전망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전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 위원장은 취임 3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직무정지 상태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이동관 위원장이 직무정지되면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된다.
- 양연희 기자
- 2023-11-09 15:13
[서옥식의 가짜뉴스 팩트체크 50]⑲가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기고문과 인터뷰 오보(2009년)

소위 '미네르바 사건’이란 2007-2008년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논객 활동을 한 ‘박대성’과 그에 관계된 여러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다. 미네르바(Mkierva)란 원래 로마 신화에 나오는 '지혜의 여신’을 가리킨다. 박대성(당시 31세)은 ‘미네르바’ 라는 필명으로 2007년 10월 2일부터 2008년 11월 무렵까지 국내외 경제 동향 분석과 예측에 관한 280개의 글을 다움(Daum)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올렸다. 이 글들은 누적 조회수 730만여 건, 댓글 3만 3천여 개, 답변 글 2천여 개, 찬성 9만여 개, 반대 2천여 개의 기록을 세우고 있었다. 미국의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을 예언한 것이 들어맞은 게 계기가 돼 주류 언론이나 지상파 방송 3사에서도 미네르바를 ‘인터넷 경제 대통령’ 등으로 불렀다. 언론들은 미네르바가 하버드대 법대, 미국 N대 경제학 석사 출신으로 외국의 금융기관에서 일했던 엘리트라며 나이도 50대로 부풀리는 등 여러 허위 보도를 했다. 하지만 박대성은 검찰에서 자신의 신상에 대해 '나이는 30대, 전문대 졸, 무직’이라고 말했다. 박대성은 주로 반MB(이명박)정부, 반
- 관리자 기자
- 2023-11-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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