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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곳곳에 ‘노란봉투법 반대’ 대자보... “미래세대 착취하는 악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13일 전국 대학교 곳곳에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다. 대학생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 공동의장 김건·이범석)에 따르면 이날 서울대, 연세대, 홍익대, 전남대 등 전국 100여개 대학교에 ‘노란봉투법, 이안에는 청년도 미래도 없습니다’라는 대자보가 게재됐다. 대자보는 “노란봉투법은 사실상의 ‘불법 파업 조장법’이자,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라며 “여당이 부득이하게 철회한 필리버스터를 청년·대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서 장외에서라도 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민법의 3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국제적으로 보편타당하지도 않으며, 불법 파업을 일상화시킬 것이다”라며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신전대협 이범석 공동의장은 “노란봉투법은 민노총의,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을 위한 불평등조약이다”라며 “국민 보편을 대변해야 할 국회가 특정 집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시대에 맞지 않는 노동법을 재검토해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건 공동의장도 “노란봉투법은 결국 기업의 성장을
- 심민섭 기자
- 2023-11-13 16:58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과 별도로 재판...총선 전 결론 나올 듯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을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분리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총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공동 피고인 김진성 씨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병합여부에 관해 재판부 내부적으로 상당히 검토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위증 협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 씨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고 쟁점이 달라 따로 심리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일단 이 사건을 따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심리 경과에 따라 (다른 대장동 사건 등과) 분리해서 선고를 할지, 병합해서 선고를 할지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위증 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 양연희 기자
- 2023-11-13 16:20
與, "내년 R&D 예산 충분히 보완·보강 하겠다”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 중 일부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은 ‘2024 국민도약 예산’”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있어 최우선 정책과제를 약자복지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 R&D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라며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것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그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강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예산 복원과 관련해 “예산 복원은 아니다”라며 “’복원’이라는 표현은 정부안이 문제가 있다는 게 전제”
- 심민섭 기자
- 2023-11-13 15:06
미국서 부정선거로 선거 무효...법원 “선거 재실시” 판결

미국에서 부정선거로 인해 선거가 무효화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코네티컷주 브리지포트 시장 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를 뽑는당내 예비경선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돼 법원이 선거를 무효화했다. 인구 15만명의 도시 브리지포트(Bridgeport)는 최근 몇 년간 부정선거로 시달려왔다. 브리지포트는 코네티컷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민주당 텃밭이다. 따라서 민주당 후보로 뽑히면 시장 당선은 거의 확실하다. 지난 9월 12일 진행된 민주당 예비경선은 조 개님(Joseph P. Ganim) 현직 시장과 존 고메스(John Gomes)의 양강 구도로 진행됐다. 경선 투표 결과 조 개님이 251표차로 승리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조 개님은 총 4212표, 존 고메스는 총 3961표를 얻었다. 투표 당일 본투표에선 3100표를 얻은 존 고메스가 2648표를 얻은 조 개님을 이겼으나, 부재자 투표함이 열리면서 상황이 급격히 반전됐다. 조 개님은 사전에 이뤄진 부재자 투표에서 1564표를 받았다. 반면 존 고메스는 861표를 얻는데 그쳤다. 문제는 바로 이 부재자 투표에서 발생했다. 경선 후 존 고메스 후보측은 “부재자 투표에서 의심
- 양연희 기자
- 2023-11-13 14:17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 10년 만에 개정...북핵 고도화 반영

한미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문서인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신원식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개정 TDS에 서명했다. TDG는 북한 지도부의 특성과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한미 공동의 억제전략을 담은 한미 국방장관 간 전략문서다. 2013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SCM을 계기로 처음 작성됐다. 한미 양측은 이번에 TDS를 개정하면서 최근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미동맹의 능력 발전에 따른 공동의 대응전략 등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열망하는 한미동맹의 모습이 지속되면 어떤 어려움도 동맹의 이름으로 극복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은 철통같이 굳건하다"며 "일본·동남아시아·태평양 도서국 파트너와 긴밀히 공조할 준비가 돼있다. 증진된 역내 협력은 동맹을 강화시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TDS는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개정
- 양연희 기자
- 2023-11-13 14:12
'베트남서 마약 유통' 한국인 2명, 베트남서 사형 선고

한국인 2명을 포함한 마약 사범 18명이 베트남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다. 13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전날 호찌민 가정청소년 법원은 A씨와 B씨 등 한국인 2명과 중국인 C씨와 베트남인 등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총 216㎏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0년부터 16년 동안 출입국 관련 법을 위반해 한국에서 6차례 수감된 바 있다. 이후 2019년에 베트남에 정착한 뒤 한국으로 화강암을 수출하는 사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다가 2020년 초에 중국인 C씨를 만나 마약 유통을 시작했다. A씨는 또 한국의 교도소에서 만난 B씨를 불러들인 뒤 애인과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에 껏 라이 항구에서 한국으로 선적할 화강암 판에 마약류를 숨겼다가 현장에서 공안에 체포됐다. 현지 언론에 의하면, A씨는 전직 경찰로 작전과 수출상품 심사 능력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베트남에 오기 전 한국에서 경찰로 재직하던 중 규정 위반으로 면직당했다. 그러나 한국 경찰청은 "확인 결과 A씨는 경찰로 재직한 적이 없다"면서 이런 사실을 부인했다. 공안은 체포 과정에서 메스암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11-13 11:18
윤석열 대통령,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12일 발표했다. KBS 이사회가 지난 10월 13일 박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 제청한 지 한달여 만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9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채택이 불발됐었다. 박민 신임 사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장,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거쳤다.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관훈클럽 총무 등을 지냈다. 박 신임 사장의 임기는 김의철 전 사장의 잔여 임기인 내년 12월 9일까지다.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11-13 10:06
[신문읽기]장제원 의원의 외곽 조직 행사에 "세과시"...조선 중앙 한겨레 경향 이례적으로 한목소리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외곽 조직 ‘여원 산악회’ 15주년 기념식이 대규모로 열렸으며 자신도 참석한 사실을 SNS에 공개했다. 장 의원은 SNS에 “경남 함양 체육관에 버스 92대 4200여 회원이 운집했다”며 지지자들이 열광하는 사진도 공개했다. 조선 중앙 한겨레 경향이 장 의원의 행사 공개에 대해 “혁신위의 중진 희생 요구를 거부하는 세 과시”이라며 이례적으로 같은 분석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13일 오전 인터넷판에 올린 사설 <“대통령 위해 희생” 주문에 세 과시로 답한 친윤 핵심>에서 “누가 봐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조직을 정비하며 세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당 지도부·중진·친윤 핵심들의 희생을 요구했다.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험지에 출마해 달라는 주문이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최측근이자 부산에서 3선을 한 장 의원도 혁신위가 용단을 촉구한 핵심 대상일 것이다. 그런데 장 의원은 지지자들을 대규모로 동원해 보이면서 거부의 뜻을 밝힌 셈”이라고 못박았다. 사설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혁신위 주문이 나온 지 열흘이 다 돼 가도록 못 들은 척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허생 기자
- 2023-11-13 08:16
송영길 "어린 놈...건방진 놈"에 한동훈 "운동권 했다고 우월한 척“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어린 놈, 건방진 놈...물병을 머리에 던져버리고 싶다“고 하자 한 장관은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우월한 척한다“고 맞받아 쳤다. 한 장관은 11일 오전 '송 전 대표의 혐오스피치 관련 입장'을 통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대한민국 정치를 후지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송 전 대표 같은 사람이 이번 돈 봉투 수사나 과거 불법자금 처벌 말고도, 입에 올리기도 추잡한 추문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하며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앞서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한동훈을 탄핵해야 한다.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 있나. 어린놈이 국회 와서 (의원) 300명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들을 조롱, 능멸하는 이런 놈을 그대로 놔둬야겠나. 물병을 머리에 던져 버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도 별로 없이 수십 년간, 자기 손으로 돈
- 백림 기자
- 2023-11-11 16:12
野의 '이동관 탄핵안' 재추진에 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청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하루 만에 철회해 재추진하자 "탄핵안에 동의할 수 있는 동의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과 탄핵안 재상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청구하겠다고 밝히고 11일 본격 준비에 착수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전날인 10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탄핵안에 동의할 수 있는 동의권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는 같은 내용의 탄핵안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신청까지 같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저희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안 철회 건을 접수해 처리했다"며 "탄핵소추나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후 72시간이 지나서 폐기되기 때문에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어코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려고 시도한다"며 "국회사무처에서 형식적으로 탄핵소추안 철회를 받아주더라도 법적으로는 명백히 무효다. 그 법적 효력을 다투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사부재의 원칙은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 백림 기자
- 2023-11-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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