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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m 이내 집회 금지’는 잘못”..."文 사저 경호범위 100m→300m 확장은 타당"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 ‘대통령의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임의로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재의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 판단이다. 이에 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의 경호 범위는 100m에서 300m까지 확장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도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부장 정총령, 조진구, 신용호)는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전환)이 낸 소송에 대해 지난 10일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4월과 5월 대통령실 인근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지만 모두 경찰의 금지통고를 받았다. 경찰은 집시법 제11조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을 근거로 옥외집회를 금지했었다. 경찰은 용산 집무실 역시 주거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저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찰 주장이었다. 제각기 진행된 관련 소송
- 심민섭 기자
- 2023-11-14 17:17
박민 KBS 사장 “불공정 편파보도 정중히 사과...임원 급여 30% 삭감”

박민 신임 KBS 사장은 14일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사장과 임원 임금의 30%를 삭감하고 직원들의 명예퇴직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KBS가 전 사장 시절 불공정 편파 보도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신뢰를 잃었다고 사과했다. 박 사장은 취임 하루 만에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으로서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해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대표 프로그램인 아홉시 뉴스(뉴스9)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오보로 하루 만에 사과했고, 사법 당국의 수사로 관련자가 기소됐다"며 "장자연씨 사망과 관련해 윤지오씨를 출연시켰고,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의 '생태탕'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 몇 년 동안 불공정 편파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TV와 라디오에서 일부 진행자가 일방적으로 한쪽 진영의 편을 들거나 패널 선정이 편향된 일이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사장은 이들 4가지 보도를 선정한 배경에 대해 “KBS 내부에 들어와서 KBS 구성원조차도 기억하고 각종 경영평가나 외부에서도 지적을 받는 보도들”이라며 “앞으로 이런 보도와 불공정 편파방
- 양연희 기자
- 2023-11-14 15:42
정부, '주52시간제' 일부 완화...제조업, 생산직 등 대상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도록 유연화하기로 했다. 주요 대상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나 제조업, 생산직 등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의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조사 결과를 전폭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발표한 이번 정책에서 앞서 제시한 ‘전체 유연화’ 대신 ‘일부 업종·직종 유연화’를 명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행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어려움
- 양연희 기자
- 2023-11-14 11:27
‘위장 탈당’ 민형배, “정치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지난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어이없는 XX(이)네, 정치를 누가 후지게 만들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깔끔하지 못한 판에 참전하지 않는 게 좋겠다 싶어 주말을 넘겼는데, 목불인견(目不忍見,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눈 뜨고는 차마 볼 수 없음)이라 한마디 보태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XX에는 ‘자슥’ ‘사람’ ‘인간’ ‘분들’ ‘집단’ 가운데 하나를 넣고 싶은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잘 골라지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그는 “자기 본분이 뭔지 알면서도 그걸 무시하고 정치에 끼어들어 물 흐리고 판 어지럽히고 있다”라며 “그들의 탐욕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 후지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상에 검찰권을 대놓고 정치에 악용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라며 “독재 정권이나 하던 퇴행 그 자체로 존재 자체가 후지다”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전남대 운동권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비서관으로 근무한 뒤 광주 광산구청장을 거쳐 국회에 입성했다.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를 위해 작년 4월 위장 탈당했다가 1년 만에 복당해 비판받았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한 장
- 심민섭 기자
- 2023-11-14 11:25
방심위, KBS·MBC·JTBC·YTN에 과징금 총 1억4천만원 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MBC, KBS, YTN,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보도한 JTBC에 총 1억 4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특히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선 지상파방송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방심위는 이날 같은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뉴스9에는 3000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는 2000만원, MBC 수첩에는 1500만원, JTBC 뉴스룸에 1000만원 등 과징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또한 작년 2월 자체 입수한 ‘대장동 수사 기록’과 관련해 철저한 검증 없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JTBC 뉴스룸 보도에도 2000만원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처럼 주요 방송사들이 한꺼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초유의 사태다.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작년 3월 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검사 시절이던 2011년 대장동 사건 주범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일당의 부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내용의 기사를 김씨 등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과 함께 보
- 양연희 기자
- 2023-11-14 10:47
박민 KBS 사장 취임 첫날 뉴스 앵커 대거 교체

박민 KBS 신임 사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 13일 대대적인 인사 교체를 단행했다. 박 사장은 이날 오전 취임식에서 “KBS의 현재 위기의 원인은 내부에 있다”라며 “재창조 수준의 조직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를 주저해서는 안된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편견없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며 “공영방송을 개인이나 집단의 이념이나 소신을 실현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KBS 1TV '뉴스9'은 박장범 기자와 박지원 아나운서가 진행하게 됐다. 4년 간 진행했던 이소정 기자와 이영호 아나운서 후임이다. 박 기자는 1TV '뉴스광장'(2007-2010) '생방송 심야토론'(2015), '일요진단 라이브'(2023) 등을 진행했다. 박 아나운서는 주말 뉴스9에서 평일로 옮길 예정이다. 주말 뉴스9은 김현경 기자와 박소현 아나운서가 맡는다. 김 기자는 2TV '일요뉴스타임' '생방송 심야토론' 'KBS 재난방송센터' 등을 진행했다. 박 아나운서는 1TV '뉴스7'에서 자리를 옮기게 됐다. 1TV 평일 '뉴스광장'은 최문종 기자와 홍주연 아나운서가 진행한다. 뉴스9 스포츠 뉴스는 이윤정 아나
- 심민섭 기자
- 2023-11-14 10:43
윤정부,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하기로...‘해상·공중 관련 합의 사항 우선 효력 정지’

정부가 9.19남북군사합의 일부분을 효력 정지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3일 서울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10년 만에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을 승인했다. 또한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 체계를 통해 동맹의 탐지 능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북한과 체결한 9.19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 오스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미가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9.19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양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했다. 남북 접경지역 일대에서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 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북한군 장사장포 등 군사표적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와 정찰 능력을 제한한다며 최대한 빨리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 양연희 기자
- 2023-11-14 10:39
[신문읽기]박민 KBS 사장 취임 첫날 인사와 개편에 '재창조' 기대, '칼 휘둘러' 비난 엇갈려

‘재창조 수준 조직 통폐합’ ‘취임하자마자 칼 휘둘러’ 박민 KBS 사장이 취임 첫날 단행한 대규모 인사와 프로그램 개편에 대한 좌우 신문들의 제목이다. 기간 공영방송사의 변화를 보는 시선이 한쪽은 기대, 다른 한쪽은 비난인 셈이다. 이럴수록 지난 정권에서 KBS 등 공영방송사를 놓고 서로 엇갈렸던 양측의 입장이 겹쳐진다. 동아일보는 14일 오전 인터넷판에서 <KBS 박민 사장 “위기 원인 내부에… 재창조 수준 조직 통폐합”>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취임식서 대규모 구조조정 예고><‘더 라이브’ 폐지수순-‘뉴스9’ 앵커 교체><편향성 논란 주진우, 프로그램 하차> 등 여러 부제목으로 관련 사안을 전달했다. 이 기사는 “박민 KBS 사장(사진)이 취임 첫날인 13일 ‘재창조 수준의 조직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를 두려워해선 안 된다’며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했다”면서 “박 사장은 ‘공영방송을 개인이나 집단의 이념이나 소신을 실현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분은 앞으로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편향성 논란이 일었던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는 진행자 주진우 씨가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방송인
- 허생 기자
- 2023-11-14 08:43
[유튜브 아고라] 이준석 측 “與, 이준석에 공천권 할애한 비대위원장 제안”

국민의힘 이기인 경기도의원이 13일 한 라디오 매체에서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공천권을 할애한 당 비상대책위나 선거대책위 위원장직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도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용산 대통령실 내지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측근이나 주변인들을 통해서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나쁜 것”이라며 “지금 이 전 대표나 당의 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이 비대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한낱 얄은 당권과 권한을 달라고 이러는 것 같이 여기는 것인데 그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도의원은 “이 전 대표한테는 오히려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좋다”라며 “다만 국민들한테 저평가되고 있는 원인을 찾아서 진단하고 반성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 도의원은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나섰던 친이준석계 후보 4인방인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중 한 명이다. 이 전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아무래도 최근에 저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 경로로 ‘이준석이 원하는 게 뭐냐’ 와 같은 문의가 많이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떠보기 위한 질문과 제안도 많은 것으로
- 심민섭 기자
- 2023-11-13 17:48
국정원 "中 홍보업체, 국내 위장 언론 사이트 38개 개설"

국정원은 중국 업체 등이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웹사이트 38개를 개설해 기사 형식의 콘텐츠를 국내에 무단 유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스트시큐리티, SK쉴더스, S2W, 윈스 등 합동분석 협의체 소속의 국내 보안업체들과 함께 최근 이런 사실을 파악, 국내 여론 조성에 악용되기 전에 차단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언론홍보업체 '하이마이'(Haimai)와 '하이준'(Haixun)은 정상적인 국내 언론사 사이트로 위장하기 위해 언론사명·도메인을 실제 지역 언론사와 유사하게 제작한 뒤 국내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게재하며 한국디지털뉴스협회 회원사인 것처럼 사칭했다. 정체가 불분명한 또 다른 한 곳은 해당 사이트들과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인 뉴스와이어를 활용, '중국 정부의 코로나 공조 성과', '한국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득보다 실이 많다' 등 친중·반미 콘텐츠를 유포해 국내 여론 조성에 악용하기도 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위장 언론사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된다는 점에서 '배후 세력의 사이버 영향력 활동' 가능성이 있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11-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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