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유엔군사령부 17개 회원국들은 지난 14일 “유엔의 원칙에 반하여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나 무력 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비롯한 17개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1회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선언했다. 6·25전쟁 당시 북한의 불법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수호하고,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하나의 깃발 아래(Under One Flag)’ 함께 싸운 유엔사 회원국이 70년 만에 모인 것이다. 유엔사 회원국은 6·25전쟁 장시 전투병을 파병한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4개국과 의료 지원단을 보낸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등 3개국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유엔사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북한은 모든 불법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북한과 관련한 유엔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유엔사 회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맡은 임무를 거침없이 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이 같은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한 열흘 전에 제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대통령을) 뵙고 싶다고 했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온 건 아니고 돌아서 온 말씀이 ‘만남은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크다, 그냥 지금 하는 것을 소신껏 끝까지 당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고 했다. 특히 당 혁신안과 관련해 “(대통령이) 개입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전달받았다고 했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 임기 중 윤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봐야죠”라며 “(혁신위가) 끝날 무렵에 (활동) 요약을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 의견을 거침없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의 ‘당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인사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안과 관련해 “조만간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며 “이분들은 대한민국 반역자도 아니고 각을 세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에 사용할 고체연료 엔진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15일 주장했다.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은 액체 연료 미사일에 비해 발사 준비 시간이 짧아 기습 발사에 용이하다.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새형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엔진)들을 개발하고 1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11월 11일에, 2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11월 14일에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계단과 2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 분출 시험들에서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이룩됐다”며 “이미 확보한 우리식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 분야의 설계 및 제작 기술력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다시 한번 뚜렷이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험은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용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들의 기술적 특성을 평가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통신을 전했다. 또한 “새형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무기체계의 개발을 믿음직하게 다그칠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지난 2월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과 중거리탄도미사일의
‘중진 친윤 희생 요구’를 거부하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외곽조직 세과시’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맞받아치면서 '친윤'을 겨냥한 혁신위의 2라운드가 펼쳐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대표가 불쾌감을 표시하자 혁신위 내부에서 성명서를 내자는 불만도 나왔다. 15일 오전 신문들의 인터넷판에 혁신위의 행로가 순조롭지 못하고 갈등에 휘말리고 있다는 기사들이 잇달아 게재됐다. 중앙일보는 15일 오전 인터넷판에 <인요한 "몇천 명을 버스로? 빽도는 없다"…장제원 "할말은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또다시 정치적 고비를 맞았다”면서 “지도부·중진·친윤을 상대로 내년 4·10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압박을 가하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를 정조준하고 있어서다”라고 전했다. 이 기사는 “지난 3일 혁신위 권고 이후 열흘이 넘도록 호응하는 인사가 없자 인 위원장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인 위원장은 최근 타깃을 좁힌 모양새다”면서 “1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후회는 하나도 없다. 몇천 명을 버스로 동원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라고 말하며 장 의원을 직격한 것이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장 의원은 420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건방진 놈", "어린놈"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또다시 “이렇게 법무부 장관을 후지게 하는 장관은 처음”이라고 공격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후지게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고 수사도 후지게 하고 있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전 대표는 '공개석상에서 물병을 던져버리고 싶다는 건 너무 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강한 표현이다. 분노의 표시였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한동훈 장관이 취하고 있는 모습은 거의 사적인 조직폭력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동훈 장관이 나보다 나이가 10살이 더 어린데 검사를 하셔서 재산이 43억이고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다"며 "나는 돈이 부족해서 서울에 아파트를 얻지 못하고 연립주택 5층에 지금 4억3000만원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다. 뭘 도덕적으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장관이 혜택을 받은 딸이 다닌 채드윅스쿨,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것을 제가 오픈시켰던 인천시장이다.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며 "한 장관 사법고시 하나 합격했다는 이유로 땀을 흘려 일을 해 봤나. 기업들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 ‘대통령의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임의로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재의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 판단이다. 이에 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의 경호 범위는 100m에서 300m까지 확장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도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부장 정총령, 조진구, 신용호)는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전환)이 낸 소송에 대해 지난 10일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4월과 5월 대통령실 인근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지만 모두 경찰의 금지통고를 받았다. 경찰은 집시법 제11조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을 근거로 옥외집회를 금지했었다. 경찰은 용산 집무실 역시 주거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저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찰 주장이었다. 제각기 진행된 관련 소송
박민 신임 KBS 사장은 14일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사장과 임원 임금의 30%를 삭감하고 직원들의 명예퇴직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KBS가 전 사장 시절 불공정 편파 보도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신뢰를 잃었다고 사과했다. 박 사장은 취임 하루 만에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으로서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해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대표 프로그램인 아홉시 뉴스(뉴스9)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오보로 하루 만에 사과했고, 사법 당국의 수사로 관련자가 기소됐다"며 "장자연씨 사망과 관련해 윤지오씨를 출연시켰고,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의 '생태탕'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 몇 년 동안 불공정 편파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TV와 라디오에서 일부 진행자가 일방적으로 한쪽 진영의 편을 들거나 패널 선정이 편향된 일이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사장은 이들 4가지 보도를 선정한 배경에 대해 “KBS 내부에 들어와서 KBS 구성원조차도 기억하고 각종 경영평가나 외부에서도 지적을 받는 보도들”이라며 “앞으로 이런 보도와 불공정 편파방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도록 유연화하기로 했다. 주요 대상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나 제조업, 생산직 등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의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조사 결과를 전폭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발표한 이번 정책에서 앞서 제시한 ‘전체 유연화’ 대신 ‘일부 업종·직종 유연화’를 명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행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어려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지난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어이없는 XX(이)네, 정치를 누가 후지게 만들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깔끔하지 못한 판에 참전하지 않는 게 좋겠다 싶어 주말을 넘겼는데, 목불인견(目不忍見,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눈 뜨고는 차마 볼 수 없음)이라 한마디 보태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XX에는 ‘자슥’ ‘사람’ ‘인간’ ‘분들’ ‘집단’ 가운데 하나를 넣고 싶은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잘 골라지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그는 “자기 본분이 뭔지 알면서도 그걸 무시하고 정치에 끼어들어 물 흐리고 판 어지럽히고 있다”라며 “그들의 탐욕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 후지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상에 검찰권을 대놓고 정치에 악용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라며 “독재 정권이나 하던 퇴행 그 자체로 존재 자체가 후지다”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전남대 운동권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비서관으로 근무한 뒤 광주 광산구청장을 거쳐 국회에 입성했다.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를 위해 작년 4월 위장 탈당했다가 1년 만에 복당해 비판받았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한 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MBC, KBS, YTN,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보도한 JTBC에 총 1억 4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특히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선 지상파방송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방심위는 이날 같은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뉴스9에는 3000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는 2000만원, MBC 수첩에는 1500만원, JTBC 뉴스룸에 1000만원 등 과징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또한 작년 2월 자체 입수한 ‘대장동 수사 기록’과 관련해 철저한 검증 없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JTBC 뉴스룸 보도에도 2000만원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처럼 주요 방송사들이 한꺼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초유의 사태다.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작년 3월 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검사 시절이던 2011년 대장동 사건 주범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일당의 부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내용의 기사를 김씨 등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과 함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