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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언련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해체하라는 민주당·좌파, 류희림 방심위원장 공격 중단하라”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운영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16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겨냥한 민주당, 언론노조, 시민단체, 그리고 좌파 매체들의 반발 및 공격을 비판했다. 공언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 위원장 류희림)이 가짜뉴스와 편파·왜곡 방송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자, 좌파 단체들이 집단 히스테리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방심위원장을 겨냥한 이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방심위원장이 주도하는 가짜뉴스 심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방심위가 신설한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를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구성한 총선 방송심의위원이 편향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공언련은 “방심위 활동의 근거가 되는 방송·통신법에는 방송과 통신을 통해 진실한 내용을 전달해 건전한 사회문화가 조성되도록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민주당과 사이비 좌파 단체의 주장은 법 규정에 가짜뉴스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고 해서 심의할 수 없다는 주장인데, 이에 따르면 가짜뉴스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혼탁하게 해도
- 양연희 기자
- 2023-11-16 13:16
미중 정상회담...군사대화 재개·펜타닐 단속 합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캘리포니아주 샌머테이오 카운티의 파이롤리 에스테이트에서 회담을 가진 뒤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여태 가졌던 논의 중 가장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다”며 “몇 가지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중 군사 소통 채널 복원, 수출 통제 등 경제 사안, 펜타닐 확산 차단,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개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미중 정상은 양국 관계 경색으로 그동안 단절됐던 군사 대화 채널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이번 만남은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한 지 1년 만에 열린 두 번째 대면 회담이다. 2021년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첫째 수년간 보류되었던 미국과 중국 간의 마약 대응 협력을 재개한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2019년 중국 정부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운송되는 펜타닐의 양을 크게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그러나 그 이후 1년 동안 펜타닐 완성품이나
- 양연희 기자
- 2023-11-16 11:10
공수처, ‘검사 스피치 교육’ 명목으로 예산 2240만원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년 예산안에 ‘검사 스피치 교육’ 비용으로 2240만원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날 국회 등에 따르면 이 예산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심사가 진행됐다. 당시 회의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공판 중심주의와 직접 심리주의 때문에 (스피치 교육을 통해) 검사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공수처 검사들이 재판 경험을 쌓을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교육 대상으로 검사 16명이며, 예산은 1인당 140만원씩 총 2240만원이 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검사 스피치 교육 내용을 보면 공판 역량 강화와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공수처가 법사위에 낸 자료를 보면 ‘검사들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틀간 단기 교육을 하겠다’고 한다. ‘검사 스피치 교육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민주당은 전액 삭감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요청한 금액에서 840만원을 삭감하고 1400만원은 예산안에 남겼다. 최종 액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공수처가 진행
- 심민섭 기자
- 2023-11-16 11:07
유엔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중국’ 언급 않은 채 ‘강제북송금지’ 촉구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은 제3위원회에서 지난 2005년 이후 19년 연속 채택됐다. 특히 어떤 국가도 표결을 신청하지 않아 다시 컨센서스로 통과됐다. 표결에 들어갈 경우 압도적 찬성으로 결의안만 더 부각될 것을 우려한 북한 등 반대 국가들이 투표를 신청하지 않아 2016년 이후 컨센서스로 채택되는 상황이 재현된 것이다. 결의안 공동제안국은 이날 22개국이 추가로 동참하면서 62개국으로 늘어났다.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 멕시코, 칠레,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들이 참여했다. 전시 중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도 참여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며 북한 정권의 다양한 인권 침해를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사상 통제 강화에 대해 ‘절
- 양연희 기자
- 2023-11-16 09:42
[신문읽기,이생각 저생각]민주당 의원들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해야"...중앙은 '조국 신당설 때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이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위성 정당 방지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시행되면 지난 총선 때처럼 위성· 참칭 정당이 판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대응을 요청한 행동이다. <기사 맨 아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용어 설명 참조> 하지만 이에 대한 신문들의 분석은 다양했다. 중앙일보는 15일 민주당 기자회견에 서명한 30명 의원들의 ‘속내’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조국 송영길 추미애 신당’을 고려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동아는 대형 기사로 위성-참칭 정당의 난립이라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선일보는 사설로 선거법 개정 지연 책임을 민주당에게 따졌다. 한겨레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편들면서 국민의힘 때문에 민주당이 미적거린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16일 인터넷에 게재한 <"조국 신당도 동색 아닌가"…돌연 '준연동형 사수' 튼 민주당>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비췄다. 기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15일 현행 준(準)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표출됐다”면서 “민주당 김두관·이탄희 의원 등은 이날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이 만
- 허생 기자
- 2023-11-16 08:53
민주당,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안 논의 될 것” 했다가 돌연 “논의한 적도, 논의 계획 없다”고 번복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계획이 없다”고 정정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이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태도도 (검사 탄핵 추진 대상인 이정섭·손준성 검사와 비교해) 별반 다르지 않다”라며 “오히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직자로서 매우 편향된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헌법을 쉽게 위반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군부독재 시절의 하나회를 보는 것 같다”라면서 “탄핵 검사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보복 기소를 감행해 탄핵 의결된 안동완 검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않다가 특수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발의되자 아프다는 듯 소리를 치고 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해임하거나 적어도 공개 경고라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회의가 끝난 뒤 최혜영 원내대변인도 이와 관련한 질의에 “논의는 될 것 같다”라고 했다. 하지만 최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과 관련하여 ‘논의될 것 같다’고 발언한 것은 ‘
- 심민섭 기자
- 2023-11-15 16:29
미디어연대 “민주당의 ‘이동관 탄핵‘ 꼼수는 이재명 방탄과 총선 승리 위한 것”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는 15일 성명을 통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단체는 민주당이 “국회 일사부재의 원칙 어기고 ‘기상천외 꼼수’로 탄핵안 재발의를 기도하고 있다며 이는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 편을 강력히 들어줄 방송들이 사라지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미디어연대는 ”국회법은 발의된 탄핵소추안에 대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이 불발될 경우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며 ”이에 당황한 민주당은 다음날인 10일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의 묵인 아래 탄핵소추안을 부랴부랴 철회하는 ‘희대의 촌극’을 빚었으며, 국회사무처를 압박해 이번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을 뿐 ‘정식 의안’에 오르지 않았기에 발의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성사되지 않아도 부결이 아니어서 동일 회기에 재발의가 가능하다는 억지 유권해석을 받아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정해진 시간 안에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못할 경우 부결로 간주해 폐기하고, 같은 회기 중에 동일 탄핵안을 재발의 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 발의된 의안을 자진 철회할 경우 국회
- 양연희 기자
- 2023-11-15 16:15
윤 대통령, “40대 여성 인재풀 확충하라... 내가 모르는 사람도 좋다”

대통령실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젊은 인재 찾기에 나서며 대대적 인사 개편을 준비 중이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내가 모르는 사람이어도 좋다”라며 “1970년대생 여성 인재풀을 대거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 주류였던 기존 인선 기조에 변화를 주면서 ‘지·여·사(지역 기반 40대 여성)’를 기용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외연을 확장해 인재를 두루 넓게 쓰라는 인사를 강조했다”라며 “남들이 보면 파격적이지만 서구권 기준으로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인사 흐름을 새롭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9개 부처 장관 중 여성 장관은 3명(한화진 환경부·김현숙 여성가족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세 장관 모두 1970년대생은 아니다. 대통령실 수석 6명 중 여성은 김은혜 홍보수석(1971년생)이 유일하다. 장관과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를 통틀어 1970년대생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1973년생)과 김 수석 둘뿐이다. 문제는 보수 진영의 여성 인재풀이 지나치게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한 관계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보수 진영 울타리를 넘어 정치권
- 심민섭 기자
- 2023-11-15 15:27
공언련, 정부의 물가 관리 방침에 ‘정신이상’ 막말 비난한 MBC 방심위에 고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이 지난 6일 정부의 물가 밀착 관리 방침에 대해 “정신 이상”이라며 막말 비난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될 예정이다. 또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출연시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겨냥해 “존재 자체가 테러”라고 비난을 한 KBS도 방통위에 고발될 것으로 알려졌다.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운영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15일 11월 둘째 주(11.4-11.10) 모니터링 결과 모두 40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방송사별로는 MBC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BS가 15건, YTN 3건의 순으로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8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음은 공언련의 11월 둘째 주 공영언론 모니터링 분석 결과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8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대통령을 향해 “정신이상”?...도를 넘었다] 11월 6일 / 정부의 물가 대책 / 막말, 조롱·희화화(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
- 양연희 기자
- 2023-11-15 15:24
[유튜브 아고라] 불출마·험지출마 압박받는 장제원, 4200명 운집 산악회로 세 과시

당 혁신위원회로부터 총선 불출마 선언이나 험지 출마를 압박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지지자들과 대규모 산악회 행사를 열어 세를 과시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외곽 조직인 ‘여원산악회’가 경남 함양에서 연 창립 1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경남 함양 체육관에 버스 92대 4200여 회원이 운집했다”며 “여원산악회는 지난 15년 동안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매달 둘째 주 토요일 산행을 하면서 건강과 친목을 다져왔다”고 올렸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혁신위가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 의원들을 향해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행보라고 분석하고 있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지난 3일 “당 지도부와 중진,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는 의원들은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수도권 지역 내 (국민의힘 승리가) 어려운 곳에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전했다. 여원(汝元)산악회는 장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조직으로, ‘장 의원이 여의도(汝矣島)에서 으뜸(元)이 돼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제원 의원의 4200명 운집 산악회 관련>
- 심민섭 기자
- 2023-11-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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