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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아고라] ‘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6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최씨는 요양급여 불법 수급 논란 재판에서 보석을 허가받은 상태라 법정 구속당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지난 7월 최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항소심 판결 이후 수감생활을 이어온 최씨는 지난달 15일 대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대법원 3부는 이날 최씨의 보석
- 심민섭 기자
- 2023-11-20 08:47
“이달 말까지 독립영웅실 철거, 국난극복사 학습실로 교체”…육사 “독립군 역사 왜곡 아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계획을 밝혔던 육군사관학교(육사)가 교내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를 이번 달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육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사는 이 같은 일정으로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작업을 진행중이다. 독립전쟁 영웅실은 육사 충무관 내 마련된 공간이다. 이곳에는 원래 안중근 의사실이 있었는데 2018년 문재인 정부가 홍범도·지청천·이범석·김좌진 장군, 이회영 선생 등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흉상 등을 추가로 설치했다. 육사는 독립전쟁 영웅실 내 안중근 의사실만 그대로 놔둔 채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명패, 전시물 등을 모두 철거하고 대신 국난극복사 학습 공간으로 새로 꾸밀 계획이다. 이 공간은 임진왜란, 베트남 전쟁사, 6·25 전쟁사, 해외파병사 등 시대별 국난극복 역사를 소개하는 장소로 활용할 예정이다. 육사 관계자는 “육사는 지난달 16일에 독립전쟁 영웅실 개편공사를 착공했으며, 오는 11월 말 완료할 예정”이라며 “애초 11월 초에 완료할 예정이었나 공사기간이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독립전쟁 영웅실 개편은 독립군이나 광복군 역사를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것이 아니며, 독립군·광복군 항일무장투쟁을 포
- 심민섭 기자
- 2023-11-17 16:12
민형배 ‘탈당의 정치’ 책 출판... 조수진, “위장·꼼수탈당이 자랑거리”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출판과 출판기념회 소식을 비판하는 글이 국회 관계자들의 SNS 등을 통해 화제가 되고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조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 의원의 출판기념회 홍보 화면을 띄워놓고 “위장탈당, 꼼수탈당이 자랑거리”라며 “어쩌다 이 지경까지...”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이 홍보 화면은 민 의원이 지난 12일 자신의 블로그에 ‘출판기념회에 모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포스터 형식의 게시물이다. 그는 “’탈당의 정치’라는 새 책을 썼숩니다(썼습니다의 오타로 보임)”라며 “검찰독재가 왜 문제인지, 탈당을 하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와 시민자유에 대한 제 생각과 마음을 담았습니다”라며 출판기념회를 소개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했다.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안조위는 여당, 야당 각 3명으로 구성되고, 야당 몫의 1명은 비교섭단체가 맡도록 되어 있다. 안조위의 취지가 여야 각 3인으로 논의하는 것이 때문이다. 안조위는 구성원 3분의 2(4명)의 동의가 있으면 법안을 즉시 의결
- 심민섭 기자
- 2023-11-17 15:25
정우택 “준연동형 비례제는 범죄자 정계 복귀에 악용될 것...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이 정도(正道)”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17일 준연동형 비례제는 범죄자 정계 복귀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위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19년 21대 총선을 4개월 앞두고 민주당이 군소정당들과 거래해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강행처리를 위해 비례의석 석권을 노린 군소정당들과의 불순한 거래로 만들어진 괴이한 제도”라며 “범죄 혐의자들의 합법적 정계 진출복귀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탈당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 비례신당 출마설이 돈다는 것을 염두에 둔 말이다. 정 부위장은 “이런 식으로 범죄 혐의자들을 당선시켜 민주당과 합쳐 또다시 제1당, 원내다수당을 만들어 비정상적 입법독재를 계속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속내”라며 “야권에서 나오는 200석 주장도 이런 발상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민의왜곡, 국고손실, 야바위식 당리당략 꼼수 선거제도는 다시 병립형으로 돌려놓는 것이 정도”라고 강조했다.
- 양연희 기자
- 2023-11-17 11:38
윤 대통령-기시다 한일 정상회담…"체감 성과 위해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인도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회담한 이후 2개월만으로, 올해 들어 7번째 한일정상회담이다. 양국 정상은 올해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 나가고 있는 것을 환영했으며 외교·안보·경제 등 당국 간 협의체가 복원·재개되며 각급에서 소통이 이어지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체감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두 정상은 인적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으며, 한일 미래세대 간 유학, 인턴십, 취업 등 교류 확대를 위해 당국 간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최근 이스라엘 지역에 체류 중인 양국 국민의 긴급 귀국을 위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점도 평가하며 앞으로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남반구의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뜻하는 '글로벌 사우스' 대응을 포함한 글로벌 과제에 관해 적극 협력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또 내년부터 한미일 3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에서 함
- 양연희 기자
- 2023-11-17 09:13
[신문읽기,이생각 저생각]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부적절한 처신'에 한겨레는 "여권서도 부정적"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가 비상 상황 때 주식 거래를 하고 자녀 학폭과 관련해 부정확하게 답변한 것과 관련해 한겨레신문은 17일 오전 인터넷판에 <김 후보 ‘각종 논란’에 여당 ‘부정적 기류’ 커졌다>는 기사로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에 방점을 찍었다. 동아일보는 사설로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못한 법무무의 책임을 따졌고 조선일보는 별도의 의견없이 야당의 지명 철회 주장을 앞세웠다. 중앙일보는 하루전 사설로 김 후보자의 부적절한 처신을 비판했다. 다른 기사 중에는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기록이 하루면 다 볼 수 있어 1심 결과가 총선 전에 나올 것이라는 조선일보의 기사가 눈에 띄었고,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KBS 박민 사장의 논란 프로그램 폐지와 사과에 대한 내부 반발을 비중있게 다뤘다. 한겨레는 <김 후보 ‘각종 논란’에 여당 ‘부정적 기류’ 커졌다>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관계자가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면서 “여당에서도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15일
- 허생 기자
- 2023-11-17 08:27
윤석열 대통령,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전했다. 김 실장은 “정 지명자는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서울고법·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 지명자는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치면서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근무를 했다”라며 “자질과 덕목,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헌재 본연 임무 수행에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재판 때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기자 질문에 “우리가 듣기로는 법과 원직에 충실한 분으로 성향에 따라 좌고우면하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가 있으니까 국회와 국민 앞에서 (해당 판결에 대해) 말할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 심민섭 기자
- 2023-11-16 16:36
바이든 대통령, 미중 정상회담 직후 “시진핑 독재자 맞잖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후 단독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을 향해 ‘독재자’라고 했다. 앞서 두 정상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샌머테이오 카운티의 파이롤리 에스테이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중 군사 소통 채널 복원, 펜타닐 등 마약 확산 차단 등에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정된 질의응답을 마무리한 뒤 회견장을 빠져나가려다 쏟아지는 추가 질문에 멈춰졌다. 한 백악관 출입기자가 ‘시 주석과 회담 이후에도 (그를) 여전히 독재자(dictator)로 보느냐’고 질문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글쎄, 이봐, 그(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 (독재자라는 것이) 맞잖아”라고 했다. 그는 “우리와 전혀 다른 정부 형태에 기반을 둔 공산주의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렇다”며 “1980년대 이래로 독재자였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서도 시 주석을 ‘독재자’라고 칭했다. 올해 2월 중국 정찰풍선의 미국 영공 침범 사태를 언급하면서 “(정찰 풍선이 미 본토에 침입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시 주석이 매우 당황했다며 “내가 차량 두 대 분량의 첩보 장비가 실린 풍선을 격추했을 때
- 양연희 기자
- 2023-11-16 16:27
[유튜브 아고라] 한동훈 장관 부인 진은정 변호사, 1년 6개월 만에 공개 활동

장·차관 등 국무위원, 주한 외교대사 부인 등이 참석하는 봉사활동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내 진은정 변호사가 참석했다. 진 변호사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3 사랑의 선물’ 제작 행사에 참석했다. 진 변호사가 공개 활동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5월 한 장관이 취임한 지 1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번 행사에는 진 변호사 외에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인 김희경씨, 김영호 통일부 장관 부인 남미경씨 등 장·차관 배우자, 금융기관장·공공기관장 배우자, 15개국 주한 외교대사 배우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의 선물’은 적십자 봉사원이 결연을 통해 보살피고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해 방한용품과 생활용품 등 10종을 담은 것으로 총 3000세트가 제작된다. 아동청소년에게는 도서상품권(3만원) 2000매를 준다. 이날 진 변호사의 공개 행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에 법무부는 “국무위원 배우자는 대한적십자사 수요봉사회의 당연직 회원”이라며 “역대 모든 국무위원 배우자들이 늘 해오던 활동의 일환”이라고 했다. 같은 날 한 장관은 서울 중
- 심민섭 기자
- 2023-11-16 14:02
[白臨斷想] 뉴욕타임스와 가짜뉴스 척결과 "참언논"

최근 뉴욕타임스(NYT)에 한국의 가짜뉴스 관련 정부 정책과 반응 등에 관한 기사가 실리자 일부 국내 언론들이 이를 인용한 사설, 기사 등을 실었다. 글쓴이는 뉴욕타임스 서울지국장으로 한국인 기자이다. 그는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NYT 국제면 아시아판에 ‘President’s War Against ‘Fake News’ Raises Alarms in South Korea(대통령의 가짜뉴스와의 전쟁, 한국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다)‘란 제목의 기사를 썼다. 이 기사는 다음날 뉴욕타임스 섹션A 1면에 ’South Korea Targets ‘Fake News,’ But Journalists Fear Censorship(한국은 가짜뉴스를 조준하나 언론인들은 검열을 두려워한다‘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이어 13일에는 제목이 ’Seoul targets ‘fake news’ amid fears of censorship(서울이 검열 우려 속에 가짜뉴스를 정조준하다)’로 바뀌었다. 당초 ‘경각심(Alarms)’이란 단어가 ‘검열에 대한 두려움 혹은 공포, 우려(fears of censorship)’란 단어로 바뀐 것이다. 요지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가짜뉴스 척결을 강조하
- 백림 기자
- 2023-11-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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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7일 17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