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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내 언론 위장 사이트, 최소 30여개 더 존재

중국 업체가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웹사이트가 최근 국가정보원이 밝힌 38개 이외에도 수십 개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정치권과 IT 업계에 의하면, 국정원이 밝힌 사이트들과 비슷한 형태·디자인을 갖추고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들이 최소 30여개 더 존재했다. 이들은 '조선주간'·'동아뉴스넷'·'인천속보' 등 실제 언론사명을 교묘하게 변경해 정상적인 국내 언론사 행세를 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이 위장 의심 사이트 제작 업체로 지목한 중국의 언론 홍보 회사 하이마이(Haimai), 하이준(Haixun) 중에서 하이준의 제작 사이트와 유사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국정원이 공개한 사이트들과 새로 발견된 사이트들은 친중·반미·반일 콘텐츠로 국내 여론 조성에 나섰을 뿐 아니라 실존하는 가상자산거래소 홍보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국정원은 지난 13일 위장 사이트들을 공개하며 배후 세력의 사이버 영향력 활동 가능성을 막기 위해 차단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던 바 있다. 하지만 조치는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직도 해당 사이트들에는 최신 기사들이 올라오는 등 뉴스 유포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겨냥한 중국발(發) 여론 조작 위험성이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11-20 15:53
중국, 강제북송 전 유엔에 “북한 고문있다는 증거 없어” 강변

중국이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이 고문을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초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탈북민 대규모 강제 북송을 강행한 중국이 강제북송의 불법성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20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13일 OHCHR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으로부터 불법 입국한 인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경제적 이유로 불법적으로 온 이들은 불법 이주자이지 난민이 아니다”며 이들은 유엔 난민지위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또한 “현재 북한에서는 고문이나 소위 ‘대규모 인권 침해’가 벌어진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유엔 고문 방지협약을 탈북민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주권 동등 원칙에 따라 한 국가는 다른 국가의 사법 체계를 평가할 수 없다”며 “북한으로 송환된 인원이 ‘고문 위험이 있다’면서 송환에 반대를 제기한 상황을 겪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또 “중국이 북한에서 온 불법 입국자 2천여 명을 임의로 구금했다는 주장은 완전히 근거가 없다”며 “중국은 국내법, 국제법, 인본주의 원칙의 조합을 고수할 것”이
- 양연희 기자
- 2023-11-20 15:50
김포시 서울 편입 찬성 여론조사, 의뢰 주체에 따라 상반된 결과 나와

김포시의 서울 편입 관련 여론조사가 의뢰 단체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와 정치권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지난 2~5일 경기도 의뢰로 리얼미터가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30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전했다.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민 ‘66.3%(매우 반대 53.1%, 반대하는 편 13.2%)가 반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찬성하는 응답 비율은 29.5%(매우 찬성 18.1%, 찬성하는 편 11.4%)로 나왔다. 4.2%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31개 기초 시·군별 조사 결과를 보면 의왕시는 73.5%, 파주시 73.3%, 양주시 73.0%, 화성시 72.5%가 서울시 편입에 대해 반대했다. 김포시의 반대 의견은 63.7%가 나왔다. 이에 비해 김포시가 서울특별시 편입과 관련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너텍시스템즈는 김포시의 의뢰로 지난 15~16일 이틀간 김포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김포시민 1010명(유선RDD 100%)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 시스템에 의한 전화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시 편입 찬성 여부’ 질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서울시 편입
- 심민섭 기자
- 2023-11-20 15:45
사상 초유 정부 행정망 마비…올해만 3번째

정부는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가 지난 18일 복구된 데 이어, 19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도 복구된 가운데, 평일 정상적인 업무가 재개되는 20일까지는 서비스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기로 했다. 20일 행정안전부 따르면 이번 사태는 행정전산망의 공무원 인증(GPKI) 시스템 일부 네트워크 장비에서 이상이 생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전 세계 디지털 정부를 선도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낸 행정안전부는 첫 행정장애 발행 후 53시간만에야 그 원인에 대해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의 사태 발생 대처부터 미숙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 국민이 영향을 받는 시스템 장애 상황인데도 재난문자 발송 등 조치는 없었다. 지난해 10월 15일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로 카카오톡 등 카카오의 서비스 전반에 장애가 발생했을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 차례 재난문자를 발송했던 것과는 대비된다. 이렇다보니 전산망 장애 사실도 모른 채 전입 신고나 공문서 발급 등 민원 업무를 보려고 관공서를 찾았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특히 이번 사태 주무부처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태 발생 당시 디지털 정부와 공공행정을 선도한다며 해외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11-20 15:34
민주당, ‘윤석열표 청년예산’ 80% 삭감...국정과제 예산도 줄삭감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던 300억원 규모의 ‘청년 예산’이 야당 주도로 80%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편성한 2382억원 전액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다. 한미 및 한일 대학생 연수 예산도 일부 또는 전액이 삭감됐다. 2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5개 부처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던 청년예산 3028억원 중 2413억 3400만원(79.7%)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일괄 감액됐다. 교육부의 '한미 대학생 연수' 사업 예산은 63억200만원 중 18억5000만원이 깎였고,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 예산은 5억8600만원 전액 감액됐다. 복지부의 '청년 마음 건강 지원사업' 예산은 37억8000만원 중 1억8900만원이 줄었다. 특히 고용부가 편성했던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과 '공정 채용 문화 확산' 사업비는 2382억1300만원 전액이 통째로 삭감됐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해당 감액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토부의 '청
- 양연희 기자
- 2023-11-20 10:51
민주당, 최고위에 보고한 현수막 청년 비하 논란 일자 “업체 탓”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비하’ 논란이 된 현수막에 대해 “당이 아니라 업체가 내놓은 문구"라고 변명해 20일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2023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을 주제로 한 현수막 시안을 공개하며 “이번 현수막이 오는 23일 시작하는 ‘갤럭시 프로젝트’의 일환이며 행사를 알리기 위한 티저”라고 했다. 민주당은 시·도당에 보내는 공문에 “이번 캠페인은 개인과 다양성에 가치를 두는 2030 세대 위주로 진행했다”라며 “나에게 쓸모 있는 민주당으로 변화하겠다는 캠페인”이라고 전했다. 현수막 시안은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나?’ 등의 내용이다. 이 시안은 당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단 등 지도부에 보고 됐다. 책임자로는 한준호 홍보위원장, 조정식 사무총장 등이 공문에 적혀있었다. 하지만 현수막 문구가 공개되자 여당은 물론 야당 내부에서도 “2030세대를 정치는 모르지만 잘 살고 싶고,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은 이기적 존재로 묘사했다”, “청년 비하이자 혐오 문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자 민주당
- 심민섭 기자
- 2023-11-20 10:47
스님 일탈 AI 가짜사진…태국 불교계 '발칵'

인공지능(AI)으로 만든 '비행(非行) 승려' 사진들이 최근 SNS상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태국 불교계가 발칵 뒤집혔다. 20일 SNS 상의 사진들을 보면 스님들이 레이싱 경기장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고, 헤비메탈 밴드를 결성해 대중 앞에서 광란의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AI로 만든 우스꽝스러운 사진에 인터넷상에서는 일종의 '밈(Meme)'이라며 웃고 넘어가는 분위기지만, 불교계와 정부 대응은 심각했다. 불교협회 사무국장이자 국립불교국 대변인인 수팟 무에앙마(Suphat Mueangma)는 인터넷상 이미지 삭제 및 콘텐츠 출처 조사를 요청하는 서신을 국가 사이버경찰에 보낸 상태다. 태국 총리실 관계자까지 나서 이러한 가짜 사진을 유포하지 말라고 발표했다. 현지 매체들은 "가짜 사진을 최초로 유포한 이들은 징역 5년형까지 가능한 '컴퓨터에 의한 허위 정보 생성·유포 등 사이버 범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태국에서 불교를 주제로 한 가짜 사진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불교 사원에서 승려복을 입고 예불(禮佛)하는 모습을 담은 가짜 사진이 나돌았다. 푸틴 대통령이 불교로 개종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11-20 10:41
이동관, “민주당 탄핵은 총선까지 방통위 마비시키는 것이 진짜 목적”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달 말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억지로 탄핵 사유를 만들려 애쓰지 말고 이동관의 방통위를 총선까지 마비시키려는 게 진짜 목적이라고 솔직히 말하라”고 직격했다. 그는 또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가짜 뉴스를 단속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탄핵 사유가 돼야 한다”며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정치적·상업적 목적으로 퍼뜨리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법적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민주당이 탄핵을 집요하게 밀어붙이는 또다른 이유로 “진영의 나팔수로 전략한 공영방송을 (제가) 바로잡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왼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오른쪽으로 기울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평평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언론 장악이 아니고 언론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도 기자 출신”이라며 “탄핵 사유를 억지로 갖다 붙이지 말고 차라리 이동관이 싫다, 이동관의 방통위를 총선 전에 무조건 마비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정직하게 말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 5가지에 대해 “그중 한 가지도 위법하지 않다”
- 양연희 기자
- 2023-11-20 10:26
[신문읽기, 이생각 저생각]"가짜뉴스 방치하면 그게 탄핵감"...이동관 방통위원장 조선 인터뷰서 밝혀

조선일보는 20일 오전 인터넷판에 김윤덕 기자의 인터뷰 <김윤덕이 만난 사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벼르고 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나 <이동관 “총선까지 방통위 마비시키려는 폭주… 가짜뉴스 방치하면 그게 탄핵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현안에 대한 이 위원장의 '정책 철학'을 들었다. 김 기자는 “이동관은 거침이 없었다”면서 “민주당이 이달 말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예고했으나 그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다. 오히려 ‘걸핏하면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거대 야당의 폭주가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맞섰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서 이 위원장은 “KBS가 방만·부실 경영의 상징이었고 공영방송이 아닌 특정 진영의 나팔수"였다고 말했으며 이 위원장 탄핵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에 대해선 "가짜뉴스를 단속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라는데 가짜뉴스 단속은 글로벌 트렌드"라고 답했다. 기사는 “이 위원장은 ‘억지로 탄핵 사유 만들려 애쓰지 말고 이동관의 방통위를 총선까지 마비시키려는 게 진짜 목적이라고 솔직히 말하라’고 했다”면서 “민주당이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진영의 나팔수로 전락한 공영방송을 바로잡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
- 허생 기자
- 2023-11-20 08:56
방통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 시정명령·행정지도 처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MBC, YTN, JTBC 등에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방통위는 16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통위는 매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실적을 점검해 왔다. 이번에는 2022년도 지상파 669건, 종편·보도PP 59건의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이행실적 점검 결과 방통위는 “조건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5건, 행정지도 10건 등 을 처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행실적 점검 결과 방통위는 콘텐츠 투자 실적이 미흡한 MBC에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21년도 초고화질(UHD) 콘텐츠 투자 미흡 시정명령 미이행), KBS에 시정명령(초고화질(UHD) 콘텐츠 투자 미흡), 채널A에 시정명령(콘텐츠 투자 미흡)을 처분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협찬고지 조건을 미이행한 TV조선과 사옥 이전 계획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OBS 경인TV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을 하기로
- 심민섭 기자
- 2023-11-2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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