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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 법무차관,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대법원 확정 판결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증거인멸교사죄의 증거의 성격,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방어권의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 A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차관은 사건 발생 이틀 후 택시기사에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이 전 차관을 깨우자, 이 전 차관이 자신에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다. 최초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는 해당 사건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함에도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 심민섭 기자
- 2023-11-30 14:28
'울산시장 선거조작' 1심 실형에, 與 일제히 “문재인·임종석·조국 수사해야" 촉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울산시장 선거조작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당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즉각 재개돼야 한다”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자신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하던 문 전 대통령이 있는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그는 "헌정 질서 짓밟은 정치테러의 진실이 일부나마 이제야 겨우 밝혀졌다"며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주도한 악질적 범죄이자 문 대통령 친구의 당선을 위해 고위공직자들이 마치 조직폭력배처럼 자행한 노골적인 선거공작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3·15 부정선거에 비견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민주주의의 독버섯을 배양했던 위선적 권력자 집단의 가증스러운 짓에 대한 처벌 치고는 너무나 약하다"며 "어제의 ‘울산시장 선거조작 사건’ 1심 선고는 진정한 정의의 실현 끝이 아니라 시작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도 뒤에 숨어 국민 주권을 도둑질해 가려 했던 세력
- 심민섭 기자
- 2023-11-30 10:46
김여정 "자주권 놓고 미국과 마주 앉는 일 없다"”....군정찰위성 발사 정당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30일 “주권국가의 자주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협상의제로 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우리가 미국과 마주 앉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의 담화는 지난 7월 17일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이날 담화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 27일(현지시간)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1호’ 발사 문제를 논의한 것에 대해 비판하기 위해 나왔다. 김여정은 이날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유엔 안보리를 향해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일부 세력들에 의해 주권국가의 자주권이 난폭하게 유린되고 극도의 이중기준이 파렴치하게 적용되고 부정의와 강권이 난무하는 무법천지"라고 맹비난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여정은 이 회의에서 린다-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한 것에 대해 "마치 자신들이 현 상황의 '희생자'인 것처럼 묘사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무기들이 공화국을 겨냥하지 않았다고 장담하기에 앞서 평양으로부터 불과 500~600km
- 양연희 기자
- 2023-11-30 10:14
민주당, 이동관 탄핵안에 ‘검사 탄핵’ 사유 기입했다 철회...2번째 철회

더불어민주당인 2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다시 제출했다. 이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아닌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 탄핵한다고 탄핵소추안을 잘못 작성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28일 고민정 의원 등 168인 발의로 제출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첫줄 ‘주문’에는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 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쓰여 있었다. ‘검찰청법’이라는 문구가 잘못 들어간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손준성, 이정섭 검사 등 검사 2명 탄핵까지 함께 추진하면서 탄핵소추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오류를 낸 것 같다”며 “절도했는데 살인죄로 처벌한다고 하는 셈”이라고 했다. 한꺼번에 3개의 탄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베껴 쓰기’를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이날 해당 오류를 확인하고 실무진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 방법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의안 접수 실무 과정에서 작은 오류가 발생해 철회하고 다시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늦게 29일 제출된 탄핵안은 철회되고 ‘검찰청법 제37조’를 ‘방송통신위원회
- 양연희 기자
- 2023-11-30 10:10
[신문읽기]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선거공작' 1심 실형..조선은 "그 정점은 문재인", 한겨레는 "비서관에서 이뤄진 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관련 재판이 선거 5년이 지난 뒤에야 겨우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겐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이다. 송 전 시장은 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로 8번 낙선했다가 9번째인 2018년 울산 시장 선거에 당선됐다. ‘울산시장 선거공작’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송 전 시장의 당선이 ‘소원’이라고 하자 청와대가 상대 후보(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공약 지원 등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1심 판결에 대해 이 범죄의 정점에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직격했다. 중앙일보는 "피고인들은 범죄로 얻은 이익은 다 누렸다"고 지적했으며 한겨레신문은 “하명수사는 비서관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게 재판의 결론”이라며 윗선 확대를 경계했다. 경향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문재인 청와대와 윤석열 검찰의 공방’이라는 관점에서 풀이했다. 조선일보는 30일 새벽에 올린 사설 <‘울산 선거 공작’ 마침내 징
- 허생 기자
- 2023-11-30 08:24
[유튜브 아고라]‘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

법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1심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황 의원에게 이른바 ‘하명 수사’를 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등 총 3년형을 선고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 백 전 비서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 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
- 심민섭 기자
- 2023-11-29 18:19
MBC 진행자 "김건희 명품수수 영상은 취재윤리 위반이자 공작"

장인수 전 MBC 기자와 서울의소리의 이른바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이라는 '몰카 함정 상황극'(본 매체 29일 보도)에 대해 언론계에서도 “기존 '함정취재'를 뛰어넘는 '공작'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지난해 9월 13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쇼핑백을 받는 몰카 영상을 공개했다. 최 목사는 관련 증거영상 없이 지난해 6월에도 180만 원 상당의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김건희 씨에게 선물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보도한 장인수 전 MBC기자는 ”국민의 알권리가 함정취재의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현저하게 높을 경우, 취재원에 대한 접근이나 취재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권력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함정취재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JTBC도 지난 28일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29일 MBC라디오 진행자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동의할 수 없다"며 “언론취재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평론가는 “한국기자협회 언론윤리헌장은 '윤리적 언론은 취재 대상을 존중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취재하고 전달할 경우에도 개인의 인
- 심민섭 기자
- 2023-11-29 15:24
尹, 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 “모든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민·관은 정말 열심히 뛰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달라. 정말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시민뿐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 뛰어온 정부와 재계, 민관 등 모두에게 감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저도 96개국 정상과 150여차례 만났고 수십개국 정상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해왔다”면서 “그렇지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면서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국토의 균형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엑스포는
- 백림 기자
- 2023-11-29 15:01
최강욱 ‘설치는 암컷’ 발언 전날에도 “’암컷’은 1등 못 올라” 언급

'설치는 암컷' 발언으로 여성 비하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해당 발언 전날에도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침팬지 암컷' 이라는 언급을 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지난 18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디케의 눈물’ 북 콘서트에 참석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유시민 작가가 ‘윤석열 개인 또는 윤석열 정부를 보고 침팬지 집단’이라고 했는데 적절하다고 본다”며 “침팬지는 자기들끼리 격렬하게 싸우고 자기들이 내세운 사람을 음모를 꾸며 몰아낸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모습을 보면 최근 윤핵관 그룹이 쫓겨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최 전 의원은 “희한하죠.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들 보면 유인원 비스무리하게 생긴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참 신기해”라고 답했다. 그는 “유시민 선배가 그거 하나 놓친 것 같다”라며 “적어도 침팬지 사회에선 암컷이 1등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천천히 생각해 보십쇼. 무슨 말인지”라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요새 서울에 벼룩이 또 많이 생겼다”라며 “빈대가 붙어 이 잡아주던 것이 지금 뭔가 틀어진 것 같아 보인다”
- 심민섭 기자
- 2023-11-29 14:31
김건희 여사 '몰카 함정 상황극'에 MBC 제3노조, “서울의 소리·前MBC기자가 공모한 함정취재" 비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고가의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몰카 함정 상황극' 영상이 한 유튜브 채널에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9일 MBC 제3노조는 이 영상이 해당 유튜브와 장인수 전 MBC 기자가 공모해서 만들어낸 “함정취재”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은 지난 27일 유튜브 ‘서울의소리 Voice of Seoul News’ 채널에서 ‘영부인 김건희, 명품 선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라는 영상을 올리며 시작됐다. 제3노조는 29일 성명을 통해 “명품 가방과 화장품, 초소형 시계 몰카도 극좌 유튜버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의 돈으로 산 것”이라며 “처음부터 청탁을 할 목적도 공직자에게 대가성 금품을 줄 목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로지 영부인이 명품을 받으면 촬영해서 고발 보도하고 욕보이려는 악의적인 목적만 있었다”라며 “계획된 범죄”라고 전했다. 이어 “각본대로 촬영해 수개월을 기다렸다가 영부인 특검법 공세와 총선에 맞춰 방송이 나가자 다음날 민주당에서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뇌물이란다”라고 영상 공개 시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함정취재가 문제인 것은 어떠한
- 심민섭 기자
- 2023-11-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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