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상청 제공

닫기

주요뉴스

윤 대통령, 이동관 위원장 사표 수리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로써 세차례나 안건이 제출되며 시도됐던 이 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불발됐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자 방통위 기능 정지 상태를 막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탄핵소추를 철회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이 위원장 직무가 탄핵소추로 정지되면 방통위는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퇴할 수도 없다. 이 위원장은 전날 밤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사의를 이미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이를 수용했고 대통령 재가만 남은 상태였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 8월 취임한 이 위원장이 방통위 기능 정지를 막기 위해 희생한 셈”이라며 “정략에 눈이 멀어 탄핵을 남발한 야당은 정부 기능 마비를 기도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 양연희 기자
- 2023-12-01 12:42
함세웅, 文·이낙연 향해 ‘방울 달린 남자들’... 여야 “종교인으로서 할 수 없는 발언" 비판

함세웅 신부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북 콘서트에 참석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향해 ‘방울 달린 남자들’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함 신부는 여성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라며 “이거야말로 여성비하 발언, 추 전 장관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그는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사고방식, 최강욱의 ‘암컷’ 발언 못지않은 여성 멸시 발언”이라며 “종교인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믿기지 않는다. 같은 남자로서 부끄럽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 시대에 사시는 분입니까”라며 “세계의 모든 여성들에게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도 “누구의 편을 드는가를 떠나 과연 저런 잣대나 표현이 종교인이자 원로로서 하실 말씀인가”라며 “권위주의는 독재나 보수 진영의 폐해만이 아니며, 아무말 대잔치는 누가 하건 아무말 대잔치일 뿐이다”라고 전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자신이 출간한 자전적 창작 소설 ‘장하리’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소설 ‘장하리’는 추 전 장관이 2020년 1년간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당시 윤석열
- 심민섭 기자
- 2023-12-01 10:57
윤 대통령, 금명간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임시 국무회의서 재의요구권 행사안 의결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금명간 이를 행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으로 국회에 이미 의결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된다. 국회가 이 법안들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가결시키지 않으면 이 법안들은 폐기된다. 국회가 법안들을 다시 가결시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고 법률로 확정된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목적은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
- 양연희 기자
- 2023-12-01 10:30
[신문읽기]이재명의 '분신' 김용 구속...중앙은 '이재명 재판도 빨리 해야', 한겨레 경향은 이재명 재판에 어떤 영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분신’이라고 신뢰를 보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이 대표(당시 대선 경선 후보) 대선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서 8억4700만원을, 2013년 2월~2014년 4월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서 뇌물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이중 불법 대선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에 대한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중앙일보는 “유동규 진술 신빙성을 법원이 인정했으니 이재명 관련 재판도 빨리 결론을 내라”고 재촉했고, 조선일보는 “대장동 일당의 불법 자금이 이재명 대표 측에 유입되는 등 양자 간의 ‘커넥션’이 이날 재판에서 인정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이 대표가 자신이 기소된 재판에서 불리해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 씨 진술의 신빙성이 재판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방어막을 쳤다. 중앙일보는 1일 새벽에 인터넷에 올린 사설 <유동규 진술 신빙성 인정한 법원…이재명 재판 속도 내야>
- 허생 기자
- 2023-12-01 09:16
[속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전 사의 표명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날 늦게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사의 수리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탄핵소추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방통위의 기능을 마비시켜놓고 총선을 유리한 고지에서 치르려고 부당한 탄핵소추를 추진중이지만 이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이 위원장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재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이 위원장 직무가 탄핵소추로 정지되면 방통위는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탄핵소추를 밀어붙일 경우 방통위 기능 정지를 막기 위해 이 위원장이 물러나는 방안도 비공식적으로 논의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오전 중 결심을 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
- 양연희 기자
- 2023-12-01 09:12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최강욱 ‘설치는 암컷’ 발언 인권위에 제소 예정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 이하 여단협)는 ‘설치는 암컷’ 발언으로 여성 비하 파문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을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30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성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사태가 초래되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며 "12월 4일 오전 10시 진정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내고 "여성비하 발언에 대해서 즉시 우리 여성들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말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기 바란다"며 최 전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 적 있다. 성명에는 대한간호협회, 여성문제연구회 등 54개 여성회원단체 500만 회원이 참여했다. 최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으로 논란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지난 22일 이재명 당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최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당내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와 경각심 환기가 필요하다는 최고위 논의가 있었다"며 “최고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최 전 의원 징계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아직까지 별다른 유감 표
- 심민섭 기자
- 2023-11-30 18:44
[유튜브 아고라] 민주당, 이동관 탄핵안에 검찰청법 기입해서 탄핵안 제출했다가 다시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했다가 다시 제출했다. 민주당이 전날 고민정 의원등 168인 발의로 제출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했다. 이 탄핵안 첫줄 주문에는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의 탄핵을 소추한다’라고 잘못 적혀있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면서 검찰청법을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이 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안을 함께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들 탄핵소추안 내용이 뒤섞였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안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작은 오류가 있어 철회했다가 다시 제출했다”라며 “탄핵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다른 절차적 문제는 없다. 다시 제출했으니 해결된 것”이라고 전했다. <탄핵안을 철회했다가 다시 제출한 것에 대해> 유튜브 뉴스닷은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절차를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지적이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 전원 명의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추진하는 것인데, 민주당 의원들 전체가 탄핵안 내용 조차 제대로 검토를
- 심민섭 기자
- 2023-11-30 17:28
[白臨斷想] 탄핵남발과 국회 해산권, 3권분립

더불어민주당의 ‘탄핵남발’, ‘탄핵중독’이 결국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민주당은 2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검사인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절차상 하자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동 폐기’를 피하려 탄핵안을 철회한 지 18일 만이었다. 어처구니없는 일은 또 일어났다. 두 번째 탄핵소추안 제출 과정에서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 주문에 검사들 탄핵소추안에 들어갈 ‘검찰청법’을 기재한 것이다. 민주당은 또다시 이를 철회하고 다시 제출했다. 동일인에 대해 20일 사이 3번이나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이다. 우선 씁쓸한 웃음만 나올 뿐이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 3권분립 국가의 정상적인 국회이고 공당이 하는 일인지 의문이 앞선다. 민주당은 예산안 심의를 위해 30일과 12월 1일에 잡혀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추진을 강행하기로 시나리오를 짰다.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150명)’이 가격 정족수이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허락하에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해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다음날인 1일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 백림 기자
- 2023-11-30 17:10
이재명 최측근 김용, ‘대장동 관련 불법 대선 경선 자금’ 징역 5년 법정구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서 첫 판단이 유죄로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이날 오후 김용 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재판의 선고공판을 열고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과 6억 7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재판 진행 도중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김 씨의 보석을 취소한다”고 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4~8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통해 8억 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
- 양연희 기자
- 2023-11-30 15:27
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사실상 탄핵안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명호 국회의사국장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또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지난 9일 이동관 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 보고했다. 민주당은
- 양연희 기자
- 2023-11-30 15:18

이전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27 3층 바른언론시민행동
등록번호: 서울 아54705 | 등록일 : 2023.2.20 | 대표·발행인: 김형철 | 편집인: 송원근 | 전화번호 : 02-711-4890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송원근 02-711-4890 wksong7@naver.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26일 11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