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스로를 예수에 비유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의 나라에서 검찰 권력과 맞서 싸우는 길을 선택한다는 건 견디기 어려운 혹독한 고난의 길임을 각오해야 한다”라며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아가며 십자가를 메고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다”라고 전했다. 그는 자신을 예수에 비유한 것이다. 이어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3일에도 페이스북에 “인류 역사상 선과 악의 대결에서 완벽한 악의 승리로 결말난 경우도 적지 않다”라며 “12.12 군사 쿠데타에서 전두환이 승리하고 장태완 수경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패배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그는 “형사재판도 마찬가지”라며 “악마와 다를 바 없는 검찰의 사건조작을 법원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악의 승리로 결말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사건’에서도 검찰의 무리한 짜 맞추기 수사로 두 명이 목숨을 잃었다”라며 “그럼에도 억울함은 밝혀지지 못하고 심판자는 악의 손을 들어준다”라고 말했다.
비명(비이재명)계 5선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을)이 3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나는 오늘 자로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오히려 나아지기는커녕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돼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됐다"며 "더 이상의 기대와 노력은 무망하고 무용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내 정치적 꿈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기에 그 터전이 될 수 없는 지금의 민주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고 삽상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앞으로의 구체적 행로에 대해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며 숙고한 후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김의겸 방지법’을 국회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신설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현역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징계 규정이 있지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의원에 대해서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장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라고 아무런 제한 없이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취지에도 법적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이런 발언이 과도한 정쟁을 유발하거나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헌법상 보장된 면책특권을 오·남용하는 측면이 있어 금지 규정과 제재 수단을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금만 확인해봐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한동훈 장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상임위와 유튜브 방송에서 말했다"며 "진위를 가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3일 한동훈 법무장관이 "(여당이) 총선이 지면 피의자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돼서 불체포특권을 얻으려고 발버둥친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전날 대구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할 일은 없을 거고, 뭐라도 나를 옭아매 구속시키려 할 것"이라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저는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일보 강당에서 개최한 송영길의 선전포고’ 북 콘서트에서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등 윤 대통령 처가의 고용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검사"라며 "오는 8일 검찰에 출석하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 전에는 나에게 한마디도 묻지 말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8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그는 "이것은 공적인 권력이 아니라 사적인 권력, 조직폭력인 만큼 강하게 맞서 싸워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이 통과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또한 "내년 총선에서 심
북한은 3일 남한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로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악화됐다며 대한민국의 적대 행위는 ‘완전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군사논평원은 “지난 5년간 유지되어오던 군사분계선 완충지대는 완전히 소멸되고 예측할 수 없는 전쟁 발발의 극단한 정세가 팽배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들어 10월까지 한국이 전방지역에서 수천회 확성기 방송 도발과 군함, 정찰기의 영해, 영공 침입을 감행했다면서 “적들이 북남군사분야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한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물들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논평원은 전날 한국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우리의 위성발사가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면 (중략) 이미 정해진 11월 30일에서 12월 2일로 미루면서도 미국상전에게 기대여 끝끝내 실행한 군사정찰위성발사는 어떠한가”라며 “그 어떤 철면피한도 이를 ‘합의준수’라고 우겨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논평원은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한국군이 직접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대북심리전을 본격 강행하기 위해서라며 “적들이 시도하는 우리측 지역에 대한 무인기투입과 삐
인공지능(AI) 분야의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Geoffrey Everest Hinton) 캐나다 토론토대 명예교수는 4일 “생성형 AI가 인류 지능을 넘어서 인간사회를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힌턴 교수는 이날 요미우리신문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인류가 자신들보다 지능이 높은 디지털 존재에 의해 인간사회를 빼앗길 것이라는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러한 우려를 표했다. 힌턴 교수는 인공지능(AI) 분야를 개척한 영국 출신의 인지심리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이다. 캐나다에 위치한 토론토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구글의 석학 연구원도 겸임했었다. 그러나 2023년 인공지능(AI)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며 퇴사했다. 그는 생성형 AI인 챗GPT가 이미 인간 뇌의 능력보다 수천 배 많은 지식을 축적할 수 있다며, 이르면 2020년대에도 여러 점에서 인간의 능력을 능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힌턴 교수는 생성형 AI가 초래할 구체적인 위험으로 ‘가짜 뉴스’를 이용한 권위주의적인 정부의 선거 조작을 꼽았다. 그는 위조지폐가 법에 의해 금지되는 것처럼 “가짜 동영상의 제작·소유를 위법으로 정하는 법률이 있으면 좋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 인사 발표를 앞둔 4일, 장관 인선과 후보자 하마평이 눈에 띄는 가운데 조선일보는 혁신위의 '빈손 파장'을 큰 목소리로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을 캐물으면서 이에 따른 '서울의 소리'의 함정 취재에 대해선 의견을 미뤘다. 조선일보는 4일 새벽 인터넷판 사설 <與 혁신위 ‘빈손’ 파장, 애초에 이벤트용이었던 것>에서 “국민의힘 혁신위는 ‘지도부·중진·친윤 의원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공천관리위원장에 인요한 위원장 임명’에 대한 답변을 오늘까지 달라고 최후 통첩했지만, 당 지도부는 받아줄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서 “혁신위도 ‘다시 모일 일 없다’며 다음 회의 날짜를 잡지 않았다. 혁신위는 희생, 통합, 다양성을 목표로 내걸고 출범했지만 이룬 것은 없고 집안싸움만 남았다”고 전했다. 이 사설은 “인요한 혁신위는 오랜만에 제 구실을 할지 모른다는 기대를 불러일으킨 것이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당이 왜 지금 곤경에 처했는지 원인을 비교적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법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면서 “그랬던 혁신위가 이처럼 빈손으로 물러날 처지가 된 큰 책임은 당 지도부와 친윤 핵심들에게 있다고 지적할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다”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발의한 결의문에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11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을 통해 "김 의장은 그동안 이 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관련해 중립성을 위반하며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 밤샘 농성을 통해 탄핵안 본회의 상정을 규탄하고, 합의되지 않은 오늘 본회의 개의 자체를 반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민주당 요구대로 탄핵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현행 국회법 제20조의2를 들며 “국회의장은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여야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왔다”며 “하지만 김진표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등 다른 안건은 단 한 건도 없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안 처리에 앞장서는 등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어 국회의장의 중립성 훼손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라고 전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의장의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과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과반 의석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168석)이 단독으로 가결시킬 수 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 심사를 통해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손 검사와 이 검사의 직무는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안을 낸 이정섭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지휘한 검사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며 “민주당이 수사 방해 또는 보복의 수단으로 검사를 탄핵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1일 사퇴를 하면서 “위원장 사임은 거야(巨野)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니다”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에 대해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거대 야당이 국회서 추진 중인 저에 대한 탄핵소추 이뤄질 경우에 그 심판 결과 나오기까지 몇 개월 걸릴지 알 수가 없다”라며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게 보직자의 도리이다”라고 했다. 그는 “거대 야당이 숫자의 우위 앞세워 밀어붙이는 탄핵 부당성에 대해선 이미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런 탄핵 소추는 비판받아 마땅하나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선 대논의와 대국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권한을 남용해 마구잡이로 탄핵 남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헌정질서 유린 행위 대해선 앞으로도 그 부당성을 알리고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거야의 횡포에 대해 준엄한 심판 내려주시리라 믿는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