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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도 높은 구조조정…無보직 高연봉 없앤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광고 감소로 내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KBS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4일 KBS 사보 특보에 의하면 내년 예상 적자 관련 "수신료 수입 결손이 30%라고 가정할 때 내년에는 결손액이 2,627억원에 달하고, 올해 적자가 802억원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약 3,400억원"이라고 진단했다. KBS는 올해 6월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된 이래 4개월 동안 작년 대비 수신료 수입이 197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분리 징수가 본격화하면 재정 악화는 더 심해지고, 이대로라면 2년 안에 자본잠식이 시작될 것으로 KBS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KBS는 지난달 28일 박민 사장과 임원, 국장·부장급 간부 190여 명이 참석한 'KBS 위기 극복 워크숍'을 열어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경영진은 급여의 30%, 국장·부장은 급여 일부분을 반납하고 전체 임직원의 임금을 동결하며 연차 촉진제를 시행해 인건비를 절감할 방침이다. 신입사원 채용도 당분간 중단하고 파견 등 단기 계약 인원 50%를 감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20년 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이르면 이달부터 특별 명예퇴직을 실시한다. 명예퇴직금은 공공기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12-05 11:25
대사까지 지낸 전직 美 외교관, 40년간 쿠바 스파이였다

대사 직책까지 맡았던 미국의 전직 외교관이 40년 넘게 쿠바의 비밀요원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체포·기소됐다. 미국 법무부는 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검찰이 빅터 마누엘 로차(73) 전 볼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를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로차 전 대사는 40년 넘게 쿠바 정부의 비밀 요원으로 활동했다”라며 “미국 정부 내에서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미국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책을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 요원이 가장 오랫동안 미국 정부 고위급에 침투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덧붙였다. 기소장에 따르면 콜롬비아 출신인 로차 전 대사는 1981년부터 현재까지 쿠바의 정보기관 총첩보국(DGI·Dirección de Inteligencia)의 비밀요원으로 활동하면서 쿠바 정부의 미국 정보 수집 임무를 도왔다. 로차 전 대사는 1981년부터 2002년까지 국무부에서 일했고 2000~2002년 주볼리비아 미국대사를 역임했다. 그는 1994~1995년에는 미국 안보 정책을 총지휘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검찰은 로차가 국무부에서 일하는 동안 미국 외교 정책과
- 심민섭 기자
- 2023-12-05 11:15
야권 내 각종 '꼼수' 비례정당 창당 움직임 본격화

오는 12일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야권 내 각종 비례정당 창당 움직임이 가시화될 전망인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스타트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끊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어떠한 형태든 연합 비례정당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꼼수 위성정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총선 때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으로 재미를 봤던 민주당이 또다시 활용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선거법 합의에 실패해 현행대로 총선이 치러질 경우, 소수 정당이 최소 정당 득표율(3%)만 달성하면 원내 의석 배출이 가능하다. 신당들은 거의 민주당 우당(友黨)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배출하더라도 민주당에 흡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선거법 개편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는 민주당의 이러한 분위기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추미애·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이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퇴진당'을 대놓고 언급한 송영길 전 대표는 노골적으로 민주당의 우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송 전 대표는 5일 BBS라디오에서 "지역구에서는 경쟁력이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12-05 11:07
조국, 총선 출마 질문에 “학자로서의 역할은 끝... 돌 하나 들어야겠다는 마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일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해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신당 창당과 총선 출마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학자로서의 역할은 끝난 것 같다. 그것을 직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책을 내고 강한 발언을 하는 것이 단순히 2019년 이후 제 가족이 당한 시련에 대한 분노 표출은 아니다”며 “신군부에 이은 신검(검찰)부 독재가 종식돼야 하고 추락하는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저는 사실 평생 학자를 소명으로 생각하고 살았다”며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하고도 그렇게 학자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알다시피 2019년 사태 이후로 제가 학자로 돌아가는 길이 봉쇄됐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대는 지난 6월 조 전 장관을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다 제 잘못”이라며 “제가 못났고, 눈이 어두웠고, 나이브했다. 제가 혜안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속 편하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
- 심민섭 기자
- 2023-12-05 10:07
미 전문가들 “북한 위성발사,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중 기준’ 주장 성립 안돼”

북한이 최근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국제법적 정당성을 강변하는 데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국제규범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연일 자신들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권리와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은 지난달 23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 성공 직후 “군사정찰위성 보유는 추호도 양보할 수 없고 순간도 멈출 수 없는 정당방위권의 당당한 행사”라고 말했다고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도 지난 27일 북한 위성 발사 관련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단행한 정찰위성 발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엄중한 군사적 준동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국제법적 근거가 희박한 ‘인정받기 어려운 일방적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우주법 전문가인 마크 선달 클리블랜드주립대 법학교수는 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은 지난 1967년 작성된 우주조약에 따른 우주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만 줄곧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법은 사실상 거의 사문화됐다”고 말했다. 미 연방항공청(
- 양연희 기자
- 2023-12-05 09:50
與·野,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선거 90일 전부터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물의 이미지를 실제처럼 합성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4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못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시켰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22대 국회의원 선거(2024년 4월 10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부터 딥페이크로 만든 홍보 영상 등의 선거 운동은 전면 금지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정개특위 법안1소위원장)은 "평소에는 딥페이크 선거 운동을 허용하되 딥페이크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딥페이크 표기를 하지 않고, 허위 사실까지 담은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며 "금지 시한을 놓고 업계 의견은 다를 수 있어 이 부분은 열어 놓고 고민하겠으나 일단 90일 이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지 시한을 '선거일 90일 이내'로 정한 데 대해서는 "딥페이크 영상의 파급력은 크지만 선관위의 대응·조사 기간은 너무 길다"며 "그 시간을 줄이려면 90일 정도는 돼야 (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12-05 09:40
[신문읽기]준연동형 비례제 그대로?...송영길 '윤석열 퇴진당', 조국 신당 등 희한한 정당 난립 우려(동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시사하자 야권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현행 준연동형 제도가 그대로 시행될 것을 전제로 야권에서 ‘신당 창당’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대로라면 국힘은 위성정당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권에서는 위성정당 대신 조국 송영길 용혜인 등 강경 좌파들이 주도하는 여러 이름의 당을 만들어 연합하자는 것이다. 준연동형 제도에서는 소수 정당이 최소 정당 득표율(3%)만 달성하면 원내 의석 배출이 가능하다. 동아일보는 5일 새벽 인터넷에 올린 기사 <위성정당 불때는 야권… 홍익표 “연합비례정당 필요” 송영길 “민주의 友당”>에서 이를 종합 정리했다. 기사의 부제는 <홍익표 “용혜인 등이 손잡자 제안”><‘조국 신당’ 이르면 이달내 윤곽><꼼수 ‘참칭정당’ 난립 현실화 우려><與 “별의별 신당, 정치 희화화”> 등이다. 이 기사는 “민주당 홍 원내대표가 ‘어떠한 형태든 연합 비례정당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면서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12일)을 앞두고 야권 내 각종 비례정당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꼼수 위성
- 허생 기자
- 2023-12-05 08:43
[유튜브 아고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재판 지연’은 사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4일 현재 사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재판 지연’을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 후보자가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법원의 사건이 적체되고 재판이 지연되는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근본적으로 사건의 난이도가 증가하고 재판의 충실성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는데도 법관 수가 충분치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재판 지연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재판 지연 등 사법부의 각종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 폐지로 인한 병폐로 지목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고등부장 제도 폐지로 법관이 열심히 일할 동기가 사라졌다는 지적도 있지만 폐지의 원인에는 법관 관료화 및 승진에서 탈락한 법관들의 조기사직 문제 등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법조일원화 제도와 부합하지 않은 면도 있었다"며 "이를 부활하기 위해서는 다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대법원장에 집중된 인사권을 분산함과
- 심민섭 기자
- 2023-12-04 16:34
송영길 20년지기 사업가 “보좌관에 5000만원 직접 전달...송영길이 고맙다고 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와 관련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20년 지기’가 5000만원을 전달한 후 “송영길 전 대표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송 전 대표의 ‘20년 지기’로 알려진 김씨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에서 자금을 조달한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강 전 감사위원의 요청에 따라 지인에게 1000만 원짜리 수표 5장을 빌려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지인의 회사와 A은행 서울 이수역지점 등에서 5만원권으로 교환해 직접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인 박모 씨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검찰 측의 주신문 과정에서 전당대회를 한달 여 앞둔 2021년 3월 중순, 서울 서래마을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강 전 감사위원으로부터 ‘송영길 캠프 조직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강 전 감사위원이 “캠프가 어렵고 밥값이 없으니 형(
- 양연희 기자
- 2023-12-04 15:08
경찰·FBI, “北 해킹조직, 레이저 대공무기 등 국내 방산업체 주요 기술 자료 빼 가”

경찰이 4일 국내 방산업체 등 수 곳을 해킹해 기술을 탈취한 북한 해킹조직 ‘안다리엘’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지원과는 이날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안다리엘이 통신 보안 IT 서비스 등을 하는 국내 대기업 자회사, 첨단과학기술·식품·생물학 등을 다루는 국내 기술원·연구소, 대학교, 제약회사, 방산업체, 금융회사 등 수십여 곳을 해킹해 레이저 대공무기를 비롯한 주요 기술 자료를 빼돌렸다고 전했다. 또한 안다리엘이 서버 사용자 계정의 아이디·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도 탈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총 1.2테라바이트(TB) 분량의 기술·자료 파일이 해킹된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업체들이 경찰 통보 전 대부분 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기업 신뢰도 하락을 우려해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또한 안다리엘은 랜섬웨어를 유포해 국내 업체 3곳에서 컴퓨터 시스템 복구비로 4억 7천여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일부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자금 세탁 후 A씨 계좌를 통해 북한으로 보내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갈취된 비트코인 중 1억1000만원 상당이 A씨 계좌로 송금된 후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
- 심민섭 기자
- 2023-12-04 13:5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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