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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조희대 취임 첫날, 조선은 '이화영 기피 신청' 대법원 미루기 질타...다른 신문은 관련 기사 안보여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는 11일, 조선일보는 사설 <이화영의 ‘법관 기피’ 판단 미루는 대법원,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에서 조 대법원장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힌 지체 재판의 한 사례로 대법원이 이화영의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작년 10월 기소된 후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오다 갑자기 기피 신청을 냈다. 명백한 재판 지연 의도였다”면서 “1심과 2심은 각각 9일, 8일 만에 기각했는데 대법원은 사건 접수 14일이 됐는데도 판단을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은 “재판부가 10월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기피 신청을 한 것”이라며 “본재판은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되는데, 이 사건 재판장은 내년 2월 교체 대상이라고 한다. 결국 현 재판부가 선고를 못 하게 하려고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그의 변호인도 유튜브 채널에 나와 기피 신청을 이용해 재판을 지연하고 다음 재판부로 선고를 넘기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런 꼼수 기피 신청을 기각하는 데 시간이 걸릴
- 허생 기자
- 2023-12-11 08:53
국내 유권자들 31.2%가 사전투표 못믿어 '당일 투표', 중앙선관위 불신도 45.8%..'정교모' 여론조사

우리나라 유권자의 36.2%가 사전투표제가 있는 상태에서의 선거결과와 당일투표만 있을 경우의 선거결과에 대하여 신뢰성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사전투표를 신뢰하지 않아 당일투표를 택했다는 유권자도 31.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전투표제보다 부재자투표제만 시행하는 게 낫다고 응답한 이들이 38.8%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유권자도 45.8%에 달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공동대표 조성환 등)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1월23~28일 6일간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상대로 사전투표 등 선거제도 관련한 전반적인 국민인식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19%) 정교모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권자 42.5%가 사전투표일부터 본투표일까지의 기간(투표일 4~5일전)에 후보를 결정(4~5일전 32.2%, 당일 10.3%)하고, 후보나 정당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지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도 63.9%에 달한다면서 "사전투표와 본투표 참가 유권자들 사이에 투표등가성, 동일시점에서의 민의반영이라는 주권행사의 단일성, 통일성
- 허생 기자
- 2023-12-09 00:08
윤석열 대통령, 김기현·인요한 대통령실로 초청해 격려 오찬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초청해 오찬을 가지며 혁신위 활동을 격려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비공개 오찬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인 위원장의 혁신위 활동에 대해 격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0월 26일 국민의힘 혁신위 출범 이후 윤 대통령이 인 위원장을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그 전에 만나면 개입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활동을 마치고 자연스레 만남이 이뤄진 것”이라며 “혁신위 종료 전 회동이 이뤄졌으면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달 24일까지 60일간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하지만 인 위원장은 전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혁신위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사실상 오늘(7일) 혁신위 회의로 마무리한다”라며 ”마지막으로 월요일(11일) 혁신안을 최고위 보고 후 백서를 만드는 것으로 활동은 종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 심민섭 기자
- 2023-12-08 17:09
윤석열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재가... 대법원장 공백사태 75일만에 해소

윤석열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8일 재가했으며 임명장 수여식은 오후 5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한지 75일 만이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임명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표결에 앞서 같은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노동권 보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인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인사청문특별회 소속 진성준 의원은 본회의에서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답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성인지 감수성이 다수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대법원장 임기 마치기 전 퇴직해야 한다는 점을 볼 때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다
- 심민섭 기자
- 2023-12-08 16:17
[유튜브 아고라] 민주당 중앙위서 ‘공천·전당대회 룰’ 개정... 비명 “민주당 나치 닮아가”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경선에서의 현역 의원 불이익 강화와 전당대회 룰에 대한 당헌 개정안에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나치”를 언급하는 등 반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도서관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한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은 “당헌 개정의 건을 투표한 결과, 중앙위원 총 605명 중 490명(80.99%)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331명(67.55%), 반대 159명(32.45%)으로 가결됐다”고 말했다. 이날 당헌 개정으로 내년 전당대회에서의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비중이 현재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변동돼 권리당원 표의 가치가 3배 이상 높아지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인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중앙위 모두발언에서 "이번 당헌 개정에 대해 찬반양론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게 분명하다"며 "그러나 지도부로서는 당원 민주주의와 당 민주화 측면에서 당원들 의사가 당에 많이 반영되는 민주 정당으로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당은 당원들이 주인"이라며 "어느 정도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
- 심민섭 기자
- 2023-12-08 15:24
공언련 “KBS 박민 사장 취임 후에도 편파방송 계속 돼...민노총 언론노조 눈치 보는 간부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8일 KBS 박민 사장이 취임한 후로도 KBS의 편파 방송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여전히 민노총 언론노조의 눈치를 보는 간부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박민 사장 체제에서 KBS 간판 보도 프로그램 뉴스9은 시종일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민노총 언론노조의 반발을 의식해 특정 정치 세력과 지지자들의 범법과 부도덕한 일탈행위들을 제대로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단체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던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노골적인 편파 방송을 계속한다”며 KBS 배종찬의 시사본부, 보수의품격 코너, 그리고 출연자인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를 지목했다. 또한 “주요 보도·시사·교양 국장들은 민노총 언론노조의 동의를 받지 못해 한달 째 임명을 못하고 있다”며 KBS 노동조합 측에 따르면 박민 사장이 발령 낸 부장급 인사 대상자 211명 중 보수 노동조합 소속 직원들은 93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최하위 간부인 팀장급은 절대다수가 친 언론노조 출신들”이라며 “6년 전 문재인 정권에 의해 임명된 양승동 사장이 전임 보수정권 사장이 임명한 간부 대부분을 언론노조
- 양연희 기자
- 2023-12-08 13:06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검찰 출석, “검찰의 정치적 기획수사...묵비권 행사할 것”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8일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검찰은 정치적 기획수사를 해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25분쯤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송 전 대표는 포토라인에서 “저에 대한 증거 조작이 제대로 안 되니 제 주변 사람 100여명을 압수수색·소환해 별건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증거조작, 별건수사, 온갖 협박 회유로 불법을 일삼는 일부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 싸우겠다"며 "검찰독재에 대한 전국민적 저항 운동에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진술서를 내고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긍정하면서 "소환조사 해 달라고 하더니 왜 묵비권을 행사하냐는 비판도 있는데,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며 “진술거부권은 법으로 보장돼 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른바 '돈 봉투' 의혹에 대해 "몰랐던 일"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했다. 이어 ‘인허가 로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
- 심민섭 기자
- 2023-12-08 10:22
이탈리아, 4년 만에 중국 일대일로 공식 탈퇴 “대중적자 2.4배 증가”

이탈리아는 지난 3일 중국 측에 공식 서한을 보내 일대일로 참여 중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이날 일대일로 협정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가 일대일로에 참여한 것은 실수”라며 탈퇴를 공언해왔다. 귀도 크로세토 국방장관도 지난 7월 언론 인터뷰에서 일대일로 참여 결정이 “즉흥적이고 형편없는 행동이었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탈리아가 일대일로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경제적 이유가 꼽힌다. 미국의 우려에도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전격 참여했지만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육·해로를 연결해 거대한 경제권을 만든다는 구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2013년 8월 카자흐스탄에서 처음 제안했다. 이탈리아는 지난 2019년 주요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일대일로에 참여했다. 계약은 내년 3년 말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탈퇴를 위해선 최소 3개월 전 서면으로 통지해야 했다. 안토니오 타야니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이날 로마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원하는
- 양연희 기자
- 2023-12-08 10:19
[유튜브 아고라] 유동규 교통사고 영상 공개... 차선 바꾸다 화물차와 충돌로 180도 회전

유동규 전 성남도개발공 본부장의 교통 사고 영상이 지난 6일 채널A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사고는 지난 5일 밤 8시 25분쯤 경기 의왕시 과천봉담고속화도로 하행선 월암IC 인근을 지나던 유 전 본부장의 SM5 승용차(대리기사 운전)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순간, 1차로에서 2차로로 접어들던 8.5톤 화물차와 충돌해 발생했다. 이 충돌로 유 전 본부장의 승용차는 180도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뒤 멈춰섰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조사한 결과 유 전 본부장의 교통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화물트럭 지정차로 위반으로 트럭 운전사에게 과태료만 부과하기로 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소식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사람 입을 틀어막는구나. 나도 OOO의 녹취를 깠다가는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지"라고 사건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유 전 본부장의 승용차와 화물자가 충돌한 교통사고 소식에 ‘영화 '아수라',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에서 악덕 시장이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트럭으로 충돌 사고를 일으켜 증인을 살인 교사하려 한 장면이 연상된다
- 심민섭 기자
- 2023-12-07 16:40
‘김건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소리, 2심도 “1천만 원 배상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재판부는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이 거부하면서 정식 선고를 내렸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작년 1월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실제로 MBC와 서울의소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명예권·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은 법정에서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 양연희 기자
- 2023-12-07 15:42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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