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ASML의 한국 연구개발(R&D) 센터 건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성과가 아니다”며 ‘숟가락 얹기식 외교’ ‘꼽사리 외교’라고 폄하하고 나섰다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자 17일 이를 삭제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은 기업과 지자체가 만들어 낸 성과에 무임승차하고 공을 가로채려 한 숟가락 얹기 순방”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ASML의 한국 R&D센터 건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성과가 아니다”며 “ASML은 이미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하고 해당 R&D센터 건설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기업의 노력과 경기도·화성시의 지원으로 이뤄낸 성과를 ‘글로벌 반도체 동맹 완성’이라며 대통령 순방 성과물로 포장하고 가로채다니 기가 막힌다”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임을 자처하려거든 남의 성과에 숟가락만 얹는 ‘꼽사리 외교’를 멈추라”고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반도체업계에서는 “ASML이 짓고 있는 장비지원센터와 이번 R&D센터는 서로 다른 별개의 프로젝트인데 정쟁에 골몰한 나머지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짜뉴스
북한이 이틀 연속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전 8시 28분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군은 북한이 이날 쏜 탄도미사일의 정확한 제원 등을 분석하고 있다는 상황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전날에도 있었다. 지난 17일 오후 10시 38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을 향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약 57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당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를 고려할 때 전날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의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 미주리함(SSN-780)을 노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은 최근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한 것과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핵추진 공격잠수함 미주리가 우리 해군 기지에 기항한 데 따른 반발 차원인 것으로 추측된다. 김태훈 객원기자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떠오르는 것에 대해 여러 신문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는 18일 오전 인터넷판에 올린 <與 비상 초래한 대통령실이 비상대책위원장 고른다니>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 비대위장이 무슨 소리냐’고 물었다. 이 사설은 “한 장관은 지난 1년 반 동안 큰 실수 없이 장관직을 수행했다는 평을 듣는다. 참신한 이미지에 법과 원칙에 충실하고 언행도 반듯해 장관으로선 드물게 대중적 지지까지 얻었다”면서도 “그러나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선거 시기에 후보를 공천하고 선대위를 운영하는 등 선거 실무에 관한 경험도 필요하다. 그런 자리에 정치를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현직 장관 신분인 사람이 곧장 뛰어드는 것이 적합한지는 의문”이라고 운을 뗐다. 사설은 “한 장관 개인의 적합성 여부보다 먼저 따져 봐야 할 문제는 대통령 의중에 따라 비대위원장이 결정되는 모양새다”면서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고도 벌써 세 번째 비대위를 꾸리게 된 데는 대통령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다. 비대위 구성마저 대통령 눈치를 살핀다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치겠는가”라고 물었다. 조선일보는 이어 <“한동훈으로 흩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내년 총선 후보자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에서 정의찬 이재명 대표 특보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에 15일 유튜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가 이날 발표한 2차 적격 판정자 명단 95명에는 정 특보가 포함됐다. 정 특보는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다. 정 특보는 1997년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으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이란 1997년 5월 27일 남총련 간부 등이 민간인 이종권 씨를 상대로 "경찰 프락치라고 자백하라"며 쇠 파이프 등으로 폭행하고 고문을 가해, 결국 이튿날인 28일 새벽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이 씨가 사망하자 남총련 간부들은 이 씨가 술에 취해 대학 캠퍼스에 쓰러져 있어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사망했다고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 이후 경찰 수사에서 고문치사의 진상이 드러났다. 정 특보는 이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2002년 김대중 정권에서 사면·복권됐다. <고문치사 가담한 정의찬 특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포털은 더불어민주당과 친민주당 세력 눈치 보지 말고 새로운 제평위를 시작해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고 했다. 네이버·카카오(다음) 등 포털의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해온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지난 5월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평위가 정치편향 등의 문제로 문을 닫은 지가 벌써 6개월이다. 포털은 새로운 제평위를 구상하겠다고 각계각층에 약속해 놓고 그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새로운 제평위 구성 약속을 어기고 있는 이유는) 내년 총선까지 버티고 버텨 민주당을 대변하는 언론사들로 3분의 2 장악된 현재의 CP(콘텐츠제휴) 생태계를 유지하려는 심산”이라며 “기존 제평위는 정치편향 문제뿐만 아니라, 운영기준도 엉터리였기 때문에 새로운 제평위가 하루빨리 출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례로 똑같은 제평위에서 ▶네이버는 ‘뉴스타파’를 매월 기사량 20건만 채우면 되는 전문지로 분류한 반면, ▶카카오는 인터넷신문(월 100건)으로 분류했고, ‘미디어오늘’, ‘미디어스’는 그 반대로 전문지
내년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선거를 앞둔 세계 각 나라들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에 대한 '비상경고등'이 켜졌다. 13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에서 AI가 생성한 앵커가 등장해 현 정권과 대립 중인 미국을 비난하는 가짜 뉴스를 전달했다. 이 영상은 지난 9월에도 방글라데시의 한 온라인 뉴스 매체가 폭동장면을 보여주면서 미국 외교관들이 방글라데시 선거에 개입하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비난하는 가짜뉴스를 X(옛 트위터)에 게재했다. 이 가짜 뉴스는 한 달에 24달러만 내면 AI로 아바타와 동영상을 제작해 주는 AI 도구 ‘헤이젠’을 사용해 만들어졌다. 헤이젠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 스타트업이 개발했다. 방글라데시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주로 정계에서 AI 가짜 뉴스나 광고가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올 초 미국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사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 치하의 암울한 미래를 묘사한 광고를 올렸다. 구글은 최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정권에 우호적인 허위 정보를 퍼뜨리기 위해 AI가 생성한 앵커를 등장시킨 유튜브 가짜 뉴스 계정 여러 개를 정지하기도 했다. 정치인들이 생성
북한이 이달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 핵심 당국자가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현지시간)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참석차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12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미 당국 간 공유한 정보냐는 질문에 “더 이상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정찰위성 발사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북한의 가장 최근 ICBM 시험발사는 지난 7월 12일 ‘신형 고체연료 ICBM’이라고 주장한 화성-18형 발사다. 4월 첫 시험에 이은 7월 두 번째 시험 발사에서 화성-18형은 최고 고도 6천㎞로 1천㎞를 비행했다. 김 차장은 “탄도미사일은 한미 간 확장억제(미국이 한국에 대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지력을 제공하는 ‘핵우산’ 개념)의 검토 대상”이라며 “탄도미사일이 길이(사정거리)가 짧건 길건 어쨌든 거기에 핵을 실으면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핵 위협과 핵 공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핵 공격을 미리 막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오판을
국민의힘 30,40대 당협위원장들이 86 운동권 출신 의원들에게 “빼앗긴 서울의 봄을 돌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부독재에 맞선 싸움으로 정계에 입문한 86 운동권이 이제는 기득권을 지키려 편법을 일삼고 다음 세대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12·12 사태를 담은 영화 ‘서울의 봄’을 연상시키는데, 서울의 봄을 빼앗은 장본인이 당시는 신군부이지만, 지금은 86 운동권이라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이를 크게 다뤘다.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은 공교롭게도 민주당을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더 큰 쇄신 대상은 오만한 거야 민주당이다>(중앙) <이재명 대표, 선거제·쇄신 요구에 무책임한 침묵>(한겨레) <민주당 쇄신 무풍지대 될 건가>(경향)이 그것이다. 조선일보는 15일 오전 인터넷판에 <“지금은 86 운동권의 독재… ‘서울의 봄’ 되찾아오겠다”><與 서울 동부권 3040 당협위원장><이재영·이승환·김재섭 북콘서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서울 동부 벨트 당협위원장인 이재영(48·강동을)·이승환(40·중랑을)·김재섭(36·도봉갑) 위원장은 ‘이기적 정치: 86 운동권이 뺏어간 서울의 봄’이
14일 유튜브에서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관련해서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청구”라는 반응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덮기 위한 전형적인 수작”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난 13일 전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혐의가 소명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등 범행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요청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50여쪽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금권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 휴대전화 폐기 행위를 비롯한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또한 송 전 대표가 차명 휴대폰으로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 유튜버 성창경은 “겉으로는 ‘나를 조사하라. 수사하라’고 얘기했지만 검찰에 출석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검찰 사수를 믿을 수 없다’고 했다”라며 “구속 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차명폰을 통해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13일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언론을 통해 “금태섭 전 의원과 양향자 의원과 연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특집 KBS1라디오 오늘'에 출연해 "금 전 의원, 양 의원과는 뜻을 모을 수 있겠다는 여지를 발견했다"며 "다른 분들은 아직 연대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신당에 어떤 인재 영입을 추진 중이냐’는 질문에 "앞으로의 세계는 갈수록 전문직의 세계가 될 것"이라며 "거기에 종합적인 통찰을 가진 분들이 함께 어울렸으면 좋겠다. 명망 등에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그동안 정치에서 기회를 얻지 못했던 각 분야 전문직, 조금 젊은 분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 현역 의원 중에 신당에 동참하기로 한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래라저래라 강요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자신이 언급한 '원내 1당이 되고 싶다'는 말에 대해선 "대안 정치가 가능할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국민이 정치에 많이 절망하고 계시고 이대로 가면 안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