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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밤 무서운데 여자가 누군지 알고 보복운전을...”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퇴 의사를 밝힌 이경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19일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 운전을 하느냐”고 했다.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보복 운전을 했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새날’에서 "(당시) 절대로 운전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당시 "경찰로 연락이 왔을 때 '운전한 사실이 없다. 기억이 없다.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했다"며 "만약 내심 잘못이 있었다면 경찰서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을 준비하면서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못 자 술을 마시지 않지만, 주변에서 대리운전을 불러줬다"고 했다. 자신이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가 보복 운전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 부대변인은 사실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은 삭제되고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꺼내본 적도 없었고, 사건 후 경찰 조사를 위해 메모리카드를 확인했을 땐 이미 몇달이 지나 영상이 삭제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를 알지
- 양연희 기자
- 2023-12-20 10:53
경찰, 범행 사흘 만에 경복궁 최초 낙서범 10대 남녀 체포

경복궁 담장에 라커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도주한 10대 남녀가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임모(17)군과 김모(16)양을 19일 저녁 경기 수원시에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군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주거지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지난 16일 오전 1시쯤 경복궁 인근에서 하차했다. 임군은 빨간·파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경복궁 영추문 좌·우측 6.25m 구간에 낙서했으며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좌·우측 담장 38.1m 구간에도 낙서를 남겼다. 이어 영추문 도보 6분 거리에 있는 서울경찰청 주차장 입구 우측 담장에도 9m가량 낙서를 했다. 이들은 ‘영화 공짜’ 등의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 주소 등을 적었다. 경찰은 이들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들의 범행은 모방범죄로도 이어졌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 17일 낙서로 훼손돼 복구 작업 중인 경복궁 담벼
- 심민섭 기자
- 2023-12-20 10:53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 비판에 “누구를 맹종한 적 없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공직생활 중 누구를 맹종한 것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전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참석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을 만난 한 장관은 야권에서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라는 공격에 대해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며 살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로 그런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하는데,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복종하니까 남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 장관은 국민의힘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제가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고, 그렇기에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형편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정치권 일각의 평가에 대해서는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고 많은 사람이 같이하면 길이 되는 것”이라며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에게 정치적 역할이 주어지면 수용
- 심민섭 기자
- 2023-12-20 10:13
한동훈, ‘김건희 특별법’에 “법 앞에 예외 없지만 민주당의 총선용 악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면서도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만들어진 독소 조항이 있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질문에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도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있다”며 “수사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수사 과정 언론 브리핑을 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 정부에 반감이 큰 민변 출신이 특검으로 임명되고,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브리핑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애초 총선을 넉 달 앞둔 12월 국회 본회의 처리에 맞춰 야당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민의힘은 “정략적 총선용 특검”이라고 해왔다. 한 장관의 이날 발언은 특검 추천과 생중계
- 양연희 기자
- 2023-12-20 10:08
[유튜브 아고라]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구속, “이재명에게 치명적일 것” vs “민주당은 늘 당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며 19일 온라인에서는 “송 전 대표의 구속은 이재명 대표에게 치명적일 것”이라는 의견과 “민주 인사들은 늘 당해야 하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8일 구속됐다. 송 전 대표의 구속은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지난 4월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한 지 8개월 만에 나온 결과이다.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원 규명을 위한 수사 동력도 얻게 됐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 관련> 성창경TV는 “송 전 대표는 자신의 형을 변호사로 선임했다”라며 “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했던 그의 형은 판사 쪽에 많은 카르텔이 있지 않을까 의심을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할 때 의도적으로 유창훈 판사에게 배당되는 날에 청구한 것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다”라며 “왜냐하면 유창훈 판사는 그동안 역풍이 세게 왔기에 영장을 기각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송 전 대표의 구속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직격탄
- 심민섭 기자
- 2023-12-19 17:52
1분 30초 일찍 수능 종료벨... 1인당 2천만원 손배소 제기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종료벨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19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는 해당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학생 39명을 대리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김 변호사는 “3년 전에 타종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교육부는 타종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배포하지 않았다”며 “피해 학생들에게 적어도 1년 재수 비용은 배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측은 실수를 깨닫고 2교시가 종료된 후 다시 1교시 국어 시험지를 수험생에게 배부하며 수험생에게 1분 30초 동안 문제를 풀고 답을 기재할 시간을 줬다"라며 "다만 답지 수정은 허락하지 않아 학생들은 타종 사고로 시험을 망친 것을 의식하면서 시험을 봐야 했기 때문에 평소의 실력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감독관들은 1분 30초 먼저 종료벨을 울리고 답안지를 수거했다. 이에 일부 학생들은 거칠게 항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과 감독관, 시험본부 간 언쟁으로 시험장 내 혼란도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 심민섭 기자
- 2023-12-19 16:21
윤 대통령, 국정원장 조태용·외교장관 조태열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가정보원장 후보에 조태용(67) 현 국가안보실장을 지명했다. 신임 외교부 장관 후보에는 조태열(68) 전 외교부 2차관을 지명했다. 국정원장과 외교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인선을 발표하며 “조태용 후보자는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외교안보 분야 전략가”라며 “국정원장으로서도 안보와 정보 역량을 한 단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조태열 후보자는 양자와 다자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 경제 통상 분야에 해박하다”며 “통상 전문성과 외교 감각은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조태용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 외시(14회) 합격 후 외교부 본부 북미1과장과 북미국장으로 근무했고, 2004년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의 초대 단장을 거쳐 2005년 9·19 공동성명 채택 당시 6자회담 차석 대표를 지냈다. 2013년에는 6자회담 수석대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임명돼 북한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했다. 2014년 외교부 1차관에 발탁됐으며 이듬해 국가안보실 1차장을 맡았다. 2020년 미래한국당 비례
- 양연희 기자
- 2023-12-19 16:09
검찰,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구속영장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19일 백현동 민간업자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가 포함된 수임료를 받고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전 고검장과 곽정기(33기) 전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이날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체·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경찰·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 대표의 변호인을 맡았다. 곽 변호사는 정 대표로부터 경찰 수사 단계 수임료 7억원과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하고, 사건을 소개해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업자 이모(68)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
- 양연희 기자
- 2023-12-19 11:41
법원, "(文정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는 위법"... 1심 판결 뒤집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징계가 상당 부분 정당했다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윤석열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 의결 및 그에 터 잡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며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해선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선고 후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처럼 이 사건 징계는 절차에도 위법이 매우 컸고 또 실질적 사유를 들은 내용들도 정치권과 권력이 결탁한, 일부 언론이 과신한 결과로 만들어진 사건이었다는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생각한다. 법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사법 질서가 원활히 기능하는, 그로 인해 법치국가의 실질을 견고히 지키고 있다는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
- 심민섭 기자
- 2023-12-19 11:14
김정은 “워싱턴 잘못된 결심 때 우리 선택 보여줘”...대미 핵위협

북한은 19일 전날 발사한 장거리탄도미사일이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이며 노동당 총비서인 김정은이 현지에서 ‘발사훈련’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 발사훈련이 단행됐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의 발사훈련을 현지에서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화성-18형’을 발사한 것은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올 들어 세 번째다. 앞서 두 차례는 ‘시험발사’라고 했으나, 이번에는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했다. 이는 개발 단계에서 시험을 끝내고 미사일이 ‘개발 완료“됐음을 시사한 것이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발사된 미사일은 최대정점 고도 6518.2km를 기록했으며, 총 1002.3km를 4415초(1시간 13분 35초) 비행해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 노동신문은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의 전투력이 우수하게 평가되고 공화국 전략무력의 신속반응 태세와 우리 군사력의 가장 강력한 전략적 핵심 타격 수단에 대한 믿음성이 다시 한번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화성-18형 발사를 지켜본 뒤 ”우리의 거듭되는 엄중한 경고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 양연희 기자
- 2023-12-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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