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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포털 제평위, 언론사 퇴출 위법…반헌법 세력 엄단"

네이버와 카카오를 필두로 한 포털사이트의 언론사 퇴출 관련 논란이 정치권에서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은 26일 네이버와 카카오를 겨냥해 "즉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3차 알고리즘 검토위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출범해 가짜뉴스를 자행한 반헌법적 세력을 엄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이 네이버가 일방적으로 언론을 퇴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을 인용해 "제평위의 일방적 언론사 퇴출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제평위는 언론사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사를 퇴출하며 공론의 장을 황폐화했다"고 소리를 높였다. 또한 "언론사의 포털 퇴출은 마치 사형선고와 같으나, 제평위는 단순히 실시간 검색어 대응 기사나 광고성 기사를 보도했다고 87개 이상의 언론사들을 퇴출하는 극형을 불공정하게 내려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네이버·카카오가 제평위 임시중단을 핑계삼아 대선 공작을 저지른 희대의 가짜뉴스 범죄자 뉴스타파는 수수방관하고 비호해 준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그렇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12-26 14:19
류희림 방심위원장 끌어내리기 총공세 나선 좌익언론 카르텔

지난 대선 직전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로 정치공작에 나섰던 뉴스타파 등 좌익언론 카르텔이 또다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저격에 나섰다. 앞서 이들 매체는 민주당과 합세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마비시켜 현재의 유리한 방송 구도를 지키기 위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한 바 있다. 결국 이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민주당의 탄핵 표결 강행을 앞두고 사퇴했다. 취임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았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지난 25일 류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취재 과정에서 류 위원장 친동생의 직장까지 찾아가 카메라를 들이대고,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일일이 당사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 위압적인 취재활동은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민원을 신청하지 않은 류 위원장의 친척의 이름까지 언급하는 등 행정전산망을 통하지 않고는 알아낼 수 없는 정보까지 입수한 것으로 보여 물의를 빚고 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26일 민원인의 개인 정보 유출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수사도 의뢰
- 양연희 기자
- 2023-12-26 13:45
'가짜뉴스' 유포 유튜버, 결국 영상 모두 삭제

정치권, 재계, 연예계 등을 가리지 않고 가짜뉴스를 무차별적으로 퍼뜨린 유튜브 채널이 당국의 경고에 결국 영상을 삭제했다. 26일 유튜브 채널 '퓨리 크리에이터(FuRi Creator)'에 접속하면 어떠한 영상도 뜨지 않는 상태다. 채널 이름도 '이슈파인드'로 바뀌었다. 5만 6,000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이 채널은 그동안 숏폼 형태 위주로 가짜뉴스 콘텐츠를 업로드해왔다. 해당 콘텐츠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가수 홍진영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 도중 막걸리 병에 맞아 분노했다'거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결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축의금 1억 5,000만 원을 냈다'는 등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게재하며 조회수를 올렸다. 그뿐만 아니라 유명인이 이혼을 했다거나 위독하다는 소식까지 진짜인 것처럼 양산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채널을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지목할 만큼 파급력이 컸다. 영상에는 유명인의 실명 등이 그대로 노출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유튜브 측에 해당 채널을 삭제·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튜브 측은 방심위에 "유튜브 내에서 잘못된
- 심민섭 기자
- 2023-12-26 10:27
헤일리, 트럼프에 4%p차 뒤져…트럼프 "가짜뉴스" 일축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니키 헤일리 전 UN 대사가 뉴햄프셔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범위 내까지 따라잡았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가운데 트럼프가 가짜뉴스라 일축했다. 여론조사 기관인 아메리칸 리서치 그룹이 14~20일 뉴햄프셔주 공화당 예비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유권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2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33%)과 헤일리 전 대사(29%)의 지지율 격차는 4%포인트였다. 이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4%포인트다. 전국 단위 조사에서 50~60%의 당내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공화당 유력 대권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대사간 격차가 여론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로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헤일리 전 대사측은 이 여론조사에 대해 "이제 두 사람 간 경쟁임이 분명해졌다"라고 평가했다고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새대가리에 관한 가짜 뉴햄프셔 여론 조사가 공개됐다"며 "이는 또 다른 사기"라고 주장했다. 뉴햄프셔는 공화당 첫 예비선거가 이뤄지는 곳이라 표심의 향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는 측면이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12-26 10:12
내년 총선부터 ‘전자개표 후 전수 手검표’ 도입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제22대 총선부터 전자개표를 한 투표지를 사람이 한 장씩 손으로 확인하는 ‘전자개표 후 수(手)검표’ 방식을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현행 개표 절차에선 투표함에서 빼낸 투표용지를 먼저 ‘투표지 분류기(전자 개표기)’로 나눈다. 특정 기호의 후보자나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끼리 모으는 것이다. 이어서 이 투표지 뭉치들을 각각 ‘심사 계수기’에 넣어 다시 확인한다. 심사 계수기는 투표지 분류가 끝난 뒤 묶음 상태의 투표지에 다른 후보자의 투표지가 섞였는지 또는 득표수에는 이상이 없는지 등을 검표하는 데 사용한다. 심사 계수기가 투표지를 분당 150매의 속도로 한 장식 떨어뜨리면서 매수를 세면, 개표 사무원이 떨어지는 투표지를 눈으로 보고 투표지가 정상 투표지인지, 제대로 분류됐는지를 확인한다. 새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절차는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들을 개표 사무원이 손으로 한 장씩 집어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그 뒤에는 기존 절차와 마찬가지로 심사 계수기에 넣어서 투표지를 눈으로 확인한다. 각 투표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한 차례 추가되는 셈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선관위는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 양연희 기자
- 2023-12-26 10:11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한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전 장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고 했다. 그는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2020년 4월 발언에 대해 "피해자와 언론사 간 유착 의혹이 불거져 있던 상황이고 피해자와 언론사 기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법 계좌 의혹
- 심민섭 기자
- 2023-12-22 18:03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운동에 딥페이크 금지…내년 총선부터 적용

선거 기간 중 특정 인물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등 AI기술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4.10 총선부터 적용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를 위반하면 허위사실공표죄의 형량을 고려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가 아닌 기간에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게시할 경우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를 지키도록 했다. 표시의무를 위반한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선거기간 중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활용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유권자에게 혼란을 초래해 건전한 선거풍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해당 법률안 등을 근거로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라고 전
- 심민섭 기자
- 2023-12-22 17:19
보복운전 혐의 벌금형 이경, ‘대리운전기사 명예 훼손’으로 고발당해

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판결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대리기사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1일 경찰에 고발됐다. 이날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자신의 보복 운전 혐의를 감추기 위해 대리기사가 보복 운전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전국 대리운전기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경찰청에 이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시의원은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일하는 대리기사가 손님의 차로 보복 운전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전 부대변인의 거짓말은 밤낮으로 고생하는 대리운전기사들의 인격을 모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리운전) 업체에 호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리운전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음에도 (이 전 부대변인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경 전 부대변인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전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다. 자백한 적도 없다”라며 “2년 전 일이 총선이 가까워진 이제서야 판결이 났다”라고 했다. 그는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이 당사자인 제가 받기도 전에 언론에서 먼저 보도됐다”라며 “며칠 동안 온 언
- 심민섭 기자
- 2023-12-22 14:02
‘부정선거’ 가짜뉴스 퍼뜨린 줄리아니, 2000억 배상 판결 받자 파산보호 신청

2020년 미국 대선 개표 조작설을 퍼뜨린 루디 줄리아니(Rudy Giuliani) 전 뉴욕시장이 21일(현지시간) 피해자들에게 2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배상금을 ‘즉시’ 물어내야 할 처지가 되자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 20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베릴 하월 판사는 이날 줄리아니 전 시장이 조지아주 선거 노동자 두 명에게 배상해야 하는 총 1억 4800만 달러(약 1930억원)에 대해 즉시 지급 명령을 내렸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줄리아니는 판결 하루 만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뉴욕 맨해튼의 미국 파산법원에 제출된 파산보호 신청으로 인해 지난 주의 1억 4800만 달러의 명예훼손 배상 판결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줄리아니의 신청서에 따르면 그는 100만 달러에서 1천만 달러 사이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부채는 약 1억 달러에서 5억 달러에 달한다. 명예훼손 판결금이 총 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줄리아니는 미지급 세금으로 인해 미국 국세청과 뉴욕 주 세무 및 금융부에 약 100만 달러를 빚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여러 로펌에도 몇 백만
- 양연희 기자
- 2023-12-22 10:22
방심위, 가짜뉴스 유튜버 첫 제재 착수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튜버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다수의 가짜뉴스 진원지로 지목된 유튜버 ‘FuRi Creator’는 자신의 채널에 확산이 쉬운 짧은 영상을 위주로 업로드하고 있으며 구독자는 5만 4천명을 넘는다. 그가 올린 영상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 도중 막걸릿병에 맞아 분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가수 홍진영이 결혼한다” “정치인 이준석의 결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축의금 1억 5천만원을 냈다” 등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정치권 외에도 재계, 연예계 등 유명 인사들에 대한 영상만 100개가 넘는다. 유명인이 이혼했다거나 위독하다는 내용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모두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라 당사자 명예훼손 등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방심위는 지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유튜버가 게시한 동영상을 '가짜뉴스'로 보고, 제재에 착수했다. 앞서 방심위는 다수의 가짜뉴스 진원지로 지목된 유튜버 ‘FuRi Creator’와 관련해 유튜브 측에 삭제 및 차단 조치를 공식 요구했으나 즉각 해결되지 않았다. 유튜브 측은 방심위에 “관련 영상과 채널 전반을 담당팀에서 검토해봤으나, 유튜
- 양연희 기자
- 2023-12-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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