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의 판결문이 공개되자 27일 유튜브에서는 정 특보를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 특보는 26년 전 ‘이종권 치사 사건’으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일과 관련해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사건) 현장에 없었고 지시한 적도 없었다”라며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3심 판결문에 법원은 당시 정씨가 현장에 나타나 ‘조사’를 직접 지시하며 피해자를 때린 혐의를 일관되게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대법원은 “정씨는 1심 법정에서 검찰 조서를 읽어보고 추가하고 싶은 말을 자필로 기재한 후 서명 무인(拇印) 및 간인(間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기망 등에 의해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의 판결문 관련> 유튜버 최병묵은 “이 사건은 말이 고문치사 사건이지 살인이다”라며 “여러 공범들과 같이 살인을 기획하고 지시한 최정점에 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살인 행위에 대해서 1심 징역 6년 선고는 너무 가벼운 처벌이었고 2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라며 “봐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존엄으로 모시는지 묻고 싶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그간 나는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질문을 받아왔는데, 오늘은 (민주당에) 질문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150만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꼬집은 것이다. 이 대표는 2018년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교사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취임 인사차 이 대표를 언제 예방할지에 대해선 "예방할 분들이 많이 있다. 국회의장·부의장 포함해 관례에 따라 인사드리려 한다"고만 말했다. 그는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민의 중요한 도구일 뿐"이라며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자산이고 국민의 도구인 검찰을 악마화하는 것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그 일(검사)을 20여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했고, 국민에 봉사했다고 생각한다. 그 일을 마친 후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혁당 빚고문 해결,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48)이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 근처 자동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매니저가 이날 오전 10시 12분쯤 “이씨가 아내에게 유서 같은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갔다”라며 “어제(26일)까지는 연락이 됐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차량도 사라졌다”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전 10시 40분쯤 종로구 와룡공원의 차량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이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그의 시신을 인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했다. 또한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부터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강남의 한 유흥업소와 관련된 마약 관련 수사를 하던 중 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포착했으나 그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씨는 간이 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조사를 받으며 “유흥업소 실장 A씨가 나를 속이고 뭔가를 줬다”라며 “마약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겨냥한 공격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까지 나선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밀에 부쳐져야 할 민원인의 개인 신상을 조직적으로 턴 정치공작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7일 "이 정권은 사주가 팔자인가"라고 비아냥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퇴한 이후에 좌파의 공격 타깃이 류희림 위원장으로 바뀐 것을 지적하며 민원인 개인정보 불법 유출에 국회, 경찰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의 고발 사주에 이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라며 "이 정권은 사주가 팔자인가”라고 비꼬았다. '고발 사주'는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도 전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류 위원장을 당장 파면해야 할 위법한 사안"이라며 "가족까지 동원한 청부 민원으로 방심위를 사유화하고, 정권의 청부심의 기관으로 전락시킨 류 위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위원장을 향해 “불체포특권을 얻으려고 발버둥친다”라고 했던 발언이 27일 정치권과 SNS 등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늘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선민후사(先民後私)를 실천하겠다”라며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 비례대표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는 달라야 한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약속을 어기면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 3일 부산일보 강당에서 개최한 ‘송영길의 선전포고’ 북 콘서트에서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피의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한 장관은 불체포 특권을 얻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월에도 한 라디오를 통해 “불체포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이런 검찰독재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는가. 검사와 맞서 불체포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과 MBC 제3노조는 27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끌어내리기’ 총공세에 나선 좌익언론 카르텔과 민주당에 대해 “사전에 짜고 가짜뉴스와 전쟁 중인 류희림 위원장에게 보복하고,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 벌인 공작”이라고 밝혔다. 특히 류 위원장의 가족 및 친적들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정황에 대해 배후에 좌익 카르텔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공언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신학림-김만배 녹취록을 조작해 20대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뉴스타파와 MBC가 최근 가짜뉴스 근절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한 공격의 선봉을 맡고, 경향신문이 측면 공격을 맡았다며, 이들의 보도 후 하루만인 어제(26일) 민주당이 대대적인 지원 폭격에 나선 것을 지적했다. 공언련은 “뉴스타파와 MBC는 모두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신학림-김만배 녹취록을 조작해 보도한 혐의로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며 “여론 조작을 통한 대통령 선거 개입이라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이 매체들에 대한 심의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 누구나 고발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반성은 고사하고 자신들에 대한 방심위의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수락 연설을 한 다음날인 27일 오전, 신문들은 '운동권 특권 정치와 개딸 전체주의 청산' 등 연설문 분석과 여론의 반응을 다룬 기사 외에 사설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 김건희 특검법이 한 위원장의 첫 고비이자 가늠자라는 점에서는 좌우파 신문들의 시선이 다르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한동훈, 대책 없이 ‘김건희 특검’ 반대만 해선 민심 못 얻는다>는 제목과 <여당 비대위원장 취임 일성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특별감찰관 설치 등 끌어내고 이준석 포용 길 찾길>이라는 부제목을 내세웠다. 이 사설은 “한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과 ‘개딸 전체주의’라는 표현을 써가며 민주당을 비난했다”면서 “민주당 공격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헌신과 정치 개혁을 제시한 만큼 한국 정치에 변화의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운을 뗐다. 사설은 “그에겐 당장의 숙제가 있다. 용산에도 쓴소리를 주저하지 않던 만큼 한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와의) 재결합을 위한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면서 “내치는 정치 대신 포용의 정치를 복원하는 것도 그의 몫”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내 공천 경쟁 양상이 26일 유튜브들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공천경쟁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이지만 원내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 의원 절반 가까이가 현역 의원 지역구에 출사표를 냈고, 민주당 기초단체장 출신과 친명 원외 인사들도 현역 지역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비례 의원 16명 가운데 최소 7명이 ‘친명’을 주장하며 비명계 의원이나 계파색이 옅은 의원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유튜버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비명계를 향한 ‘현역 물갈이’ 여론이 커졌다고 풀이했다. 현역 의원을 당내 경선에서 꺾기 위해 도전자들이 강성 지지층인 ‘개딸’에게 호소하는 친명 노선을 택했다는 것이다. 유튜버들은 이로인해 계파 갈등이 커지고 본선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내 공천 경쟁 관련> 성창경TV는 “민주당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하여 180석 의석을 차지했다”라면서 “다음 총선에서는 이것이 민주당의 저주로 돌아가고 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한 가운데,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내년 총선 지역구와 비례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이재명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눈앞에 닥친 명분은 선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 민주당 이재명과 그 뒤에 숨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운동권 특권세력과 싸우겠다"며 "호남에서, 영남에서, 충청에서, 강원에서, 제주에서, 경기에서, 서울에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교하고 박력있는 리더십이 국민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 좋아진다는 확신이 있다"면서 "정부 여당인 우리 정책은 곧 실천이지만 민주당 정책은 실천이 보장되지 않는 약속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상대 당대표가 일주일에 세 번, 네 번씩 중대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왜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냉정하게 반성하자"며 "국민들이 합리적인 비판을 하면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반응하고 바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6일 포털의 뉴스 추천 및 배열 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자료에서 “국민 대다수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상황에서 포털 뉴스 추천 및 배열 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한 법제화 추진에 대해서는 “포털의 뉴스제휴 평가기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올해 정치권에서 큰 쟁점이 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위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악의적으로 왜곡하여 공개적으로 퍼트리는 정보”라며 “표현의 자유 보장과 언론의 비판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자·오보·사소한 오류 등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온라인상에서 건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신뢰 자본을 축적해 나갈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