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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윤 대통령이 질책하자 “전량 회수키로”

국방부가 장병 교육자료에 우리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크게 질책하며 시정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28일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제의 자료는 국방부가 5년 만에 새로 집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로, 국방부는 이달 말 이를 전군에 배포하려던 계획을 전격 중단하고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새 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또한 새 교재 속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았고 개중에는 울릉도조차도 함께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새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는데
- 심민섭 기자
- 2023-12-28 15:14
이스라엘 대사관, ‘서울 테러’ 영상 하루만에 삭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최근 크리스마스 아침에 서울이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는 동영상을 공개했다가 우리 외교부의 항의를 받고 하루 만에 삭제했다. 북한의 테러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지만 대사관이 주재국의 테러 상황을 상정해 영상을 제작한 것은 지나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6일 이스라엘 대사관은 각종 SNS에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상상해보세요’라는 제목의 1분 31초 짜리 영상을 게재했다. 내용은 이렇다. 성탄절인 2023년 12월 25일 아침 모녀는 학교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행사에 참가한다. 모친은 딸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는 모습을 촬영한다. 그러던 중 휴대폰에서 경고음과 함께 ‘밖에서 총소리가 들린다’는 메시지가 뜬다. 이들은 학교 안 구석진 장소로 피신하지만 총소리와 폭탄 소리가 이어지고 암흑 속에서 테러리스트가 나타나 정신을 잃고 쓰러진 모친을 끌고 나간다. 복면을 한 테러리스트들은 모친을 오토바이에 태워 어디론가로 데려간다. 영상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어났다고 상상해 보세요”란 자막이 뜨면서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수많은 사람을 인질로 끌고 가는 실제 장면을 보여준
- 양연희 기자
- 2023-12-28 15:12
‘10억 수수’ 이정근, 대법원서 징역 4년2개월 확정...'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발단 됐던 사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8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제3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정치자금이나 알선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형을 사는 중이다. 이 사건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발단이 되기도 했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죄로 기소된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8억 9680여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알선 대가로 약 10억 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성찰도 없고, 범행 횟수와 액수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공무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
- 양연희 기자
- 2023-12-28 15:10
한파에 고의로 물뿌려 빙판길…유튜브 몰카 촬영한 20대 고소당해

유튜브 등 촬영 목적으로 한파에 고의로 빙판길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장면을 몰래 찍은 20대 두 명이 고소를 당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튜브 몰래카메라 촬영 때문에 사람이 죽을 뻔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남편이라는 A씨는 "아내가 지난주 토요일(지난 23일) 아침에 출근하다가 아스팔트 빙판길에 넘어지며 발목을 접질러 타박상을 입었다"며 “119 구급대와 함께 온 경찰이 와이프에게 ‘누군가 일부러 물을 뿌린 것 같다. 피해자로 전환될 수 있다’며 연락처를 받아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내는) 응급실에 가서 다리 깁스 등 치료를 받고 집에 온 뒤 며칠째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다"며 “어제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다. 20대 2명이 사고 전날 해당 구역에 일부러 물을 뿌리는 것을 인근 CCTV로 확인한 뒤 그들을 붙잡았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물을 뿌린 이유는 틱톡과 유튜브 촬영 때문이었다더라. 아스팔트에 물을 뿌려 얼게 한 다음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고가 나거나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촬영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A씨 아내를 포함해 6명이
- 양연희 기자
- 2023-12-28 14:20
이재명, "이선균, 국가수사권력에 무고한 희생" 글 썼다 삭제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배우 이선균 씨 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곧바로 검찰·경찰 수사 권력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극렬 지지자들은 ‘한동훈 책임론’을 들고나오며 ‘이재명 사수’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이 씨 사망에 대해 '국가 수사권력에 의한 희생'이라는 비난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삭제한 것으로 28일 확인돼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이선균 씨가 사망한 지난 27일 밤 엑스(X, 옛 트위터)에 "고(故) 이선균님을 애도한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라는 국가수사권력에 무고한 국민이 또 희생됐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또 "나의 책임도 적지 않은 것 같아 참 마음이 아프다. 나의 아저씨, 다음 세상에서는 그 편하고 선한 얼굴 활짝 펴시기 바란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이 글은 곧 삭제됐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몇가지 혐의로 재판 중인 이 대표 주변 사람들 여럿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다 유명인들의 안타까운 죽음까지 정쟁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 아니냐 등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자신 역시 무리한 수사
- 심민섭 기자
- 2023-12-28 12:13
민주당, ‘총선 영입 인재’로 '반미파' 박선원 발탁... 천안함 유족들 분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인재 영입 인사로 대표적인 반미 386 운동권 출신인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발탁해 28일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전 차장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우리 측이 깔아놓은 기뢰를 격발시킨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인 27일 국회에서 영입인재 환영식을 갖고 “박 전 차장을 인재로 발탁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 전 차장에 대해 “한반도 및 국제정서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겸비한 안보전략가”라고 소개했다. 박 전 차장은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은 과거 우리 측이 깔아놓은 기뢰를 격발시킨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발언해 국방부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검찰에선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힘들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 전 차장의 민주당 총선 인재 영입에 대해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은 같은 날 언론 등에 "상처를 헤집는 말을 하는 그런 인사들을 계속 중용하고 총선에 내보낸다면 가족들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며 비판했다. 전남 나주 출신인 박 전 차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서훈 당시 국정원 3차장 등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물밑에서 추진했다. 과거 ‘평화협정
- 심민섭 기자
- 2023-12-28 11:53
이낙연 최측근 남평오 “내가 대장동 특혜 의혹 첫 제보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최측근인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은 27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최초 언론 제보자는 나”라고 말했다. 남 전 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이낙연계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7월 초순 대장동 원주민 한 분이 찾아와 대장동 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내밀고 ‘이재명 시장이 약속을 어기고 원주민들에게 너무 높은 가격에 분양을 했는데 이를 여러군데 호소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당시 경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으로 사실관계를 알아봤다”고 했다. 이어 “제보와 수집된 자료를 2주간에 걸쳐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지사가 내세운 ‘단군 이래 최대 업적’과는 거리가 있었다”며 “감춰져 있던 김만배의 역할이 드러나고, 대장동 토지조성 원가가 부풀려져 횡령 가능성도 제기됐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위법 의심 사항이 발견됐다. 무엇보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인지와 개입, 결재 없이는 대장동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낙연 후보는 확실한 정보다 아니면 행동하지 않는 분이고,
- 양연희 기자
- 2023-12-28 11:14
김정은 “전쟁준비 완성에 박차...반제자주적 나라들과 공동투쟁”

북한의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연말 전원회의 2일차 회의에서 ‘전쟁 준비 완성에 박차를 가할 전투적 과업'을 제시했다. 또한 미국에 대항한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방침도 밝혔다.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8일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이틀째인 27일 회의 내용을 보도했다. 김정은은 “지난 3년간 완강한 투쟁으로 쟁취한 유리한 형세와 국면을 더욱 확대하고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2024년도 투쟁방향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사상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의해 극한에 이른 조선반도의 엄중한 정치군사 정세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에 기초해 인민군대와 군수공업부문, 핵무기부문, 민방위부문에 전쟁 준비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데 대한 전투적 과업들이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김정은이 제시한 ‘전투적 과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정은은 결론에서 “반제자주적인 나라들과의 전략적 협조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고 국제적 규모에서 반제공동행동, 공동 투쟁을 과감히 전개해나가려는 우리 당의 자주적 원칙을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신냉전 구도 속에서 러시아 등 반미 국가들과 전략적
- 양연희 기자
- 2023-12-28 10:13
[신문읽기]민주당, 오늘 김건희 특검법 국회 의결 예고...'김 여사 이슈 총선까지'(조선) '한동훈 비대위 역풍'(한겨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의결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 28일 오전 조선일보는 총선용 호재로 끌고 가려는 민주당의 속내를 들춘 반면, 한겨레는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역풍 지적에 기사의 초점을 맞췄다. 두 신문은 또 '문재인 검찰 조사 때도 혐의점 없었다'(조선) '정황 뚜렷한데 검찰이 봐줬다'(한겨레) 등 사건을 보는 시선도 크게 엇갈렸다. 조선일보는 <野, 오늘 쌍특검법 처리… 총선까지 ‘영부인 이슈화’ 노린다><‘김건희 특검법’ 왜 강행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면서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용 악법이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으로 국민 선택권 침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맞세웠다. ‘김건희 특검법’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벌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수사를 특검에 맡기는 법안이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기사는 “민주당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검찰이 1년 반
- 허생 기자
- 2023-12-28 09:02
이준석, 탈당·신당창당 선언 "총선 전 국힘과 재결합 없다…한동훈과는 경쟁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하면서 총선 전 재결합은 없다고 단언했다. 또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이제 경쟁자 관계”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한 갈빗집에서 "적어도 오늘 이자리에서 (국민의힘과) 총선 전 재결합 시나리오는 부정하고 시작하겠단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며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정치를 시작한 지 12년째 되는 오늘을 그날로 정해놓고, 지난 몇 달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탈당 선언문 초반에 지난 대선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과 관련한 언급을 했다. 그는 “탄핵의 상처를 겪은 당원들에게 어떻게든 승리의 기쁨을 안겨야 하는 당위적 목표 속에서 때로는 대선 후보를 강하게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좋았던 결과보다도 그 과정이 불편하셨던 당원이 계신다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오늘 제 선택은 제 개인에 대한 처우, 저에게 가해진 아픈 기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며 “저는 고개를 들어 과거가
- 양연희 기자
- 2023-12-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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