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일 오전 서해 해안에서 서해상으로 포격 도발을 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은 오늘 9시경부터 11시경까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탄착지점은 북방한계선(NLL) 북방 일대이며,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지난 2023년 11월 23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파기를 주장한 이후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을 재개한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감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평면사무소는 이날 낮 12시 2분과 12시 30분 두 차례 대피령을 내렸다. 연평면사무소 관계자는 “북한 도발 관련 상황이 있다는 군부대 연락을 받고 대피 방송을 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군 당국은 북한 도발에 대응해 서해상에서 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민섭 기자 da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는 극단적인 혐오의 언행을 하는 분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사무처 당직자 시무식에서 "우리 당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과 함께 하겠지만, 포용은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동료시민들이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 깊은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라며 "극단적 갈등과 혐오의 정서는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망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 그런 언행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당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그런 대응이야말로 우리 당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국민들께 확실히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한 위원장의 발언은 증오와 혐오 발언뿐만 아리나 욕설, 비속어, 극단적 주장뿐만 아니라 넓게는 가짜 뉴스, 선전·선동적 발언도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 위원장은 "극단적 정서가 주류가 되어버린, 수십 년간 내려온 합리적 생각 밀어내고 주류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한 지 8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 표한다"며 "(쌍)특검법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위해 만들어져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먼저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그 목적"이라며 "여당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고 야당만 (특별검사를) 추천해 친야 성향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리 없다. 물타기 여론 조작도 뻔히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윤 대통령과) 12년 전, 결혼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며 "검경 등에서 특검에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으로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에서 이송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쌍특검 법안은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고,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러시아가 최근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과 발사대를 제공받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다. 미국은 북한이 무기 제공의 대가로 군사무기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북한과 러시아의 제재 위반 문제를 안보리에서 공식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만큼 사실상 제재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전했다.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가 두 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실제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미사일을 사용했다며, 미사일과 발사대, 미사일 낙하 지점이 표시된 사진 자료를 함께 공개했다. 커비 조정관은 “작년 12월 30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에서 최소 한번은 북한산 탄도미사일이 사용됐다”며 “이 미사일은 자포리아 지역의 개활지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국은 오작동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또한 “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한지 나흘 째 정치 유투버들의 극성과 유투브를 이용한 돈벌이, 막말 증오 정치와 극단적 지지자들의 확증편향 등에 대한 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자칭 뉴스공장장이라는 김어준 씨가 '배후설’을 퍼트리며 특유의 가짜뉴스 제조에 나섰다는 기사와 더불어 동아일보는 <증오 조장-막말 정치인 與野 공천서 배제하라>에 기사의 초점을 맞췄다. 동아일보는 5일 오전 인터넷판에 올린 사설 <증오 조장-막말 정치인 與野 공천서 배제하라>에서 “국민의힘은 공천 희망자의 과거 막말이나 증오 발언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공천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민주당도 국민 분열적 발언 여부를 공천 기준의 하나로 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이 대표 흉기 피습 이후 정치권에 자성(自省)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반겼다. 이 사설은 “반복된 저질 발언에는 그럴 만한 동인(動因)이 있다. 언동이 자극적일수록 온라인 공간에서 더 주목받는 반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면서 “지난 10년 동안 국회 윤리위에서 막말 징계는 1차례도 없었다. 제도만 그럴듯할 뿐 서로 눈감아주는 문화가 국회를 지배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67)씨가 현재 민주당 권리당원인 것으로 확인되며 4일 온라인 상에서 “원래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의견과 “위장 입당이라는 말은 물타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 피습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 지난 2015년에 입당해 2020년까지 당적을 유지하다 탈당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4월에 민주당에 입당한 뒤 이 대표의 동선을 따라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수사에서 "보수정당에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다 지난해 민주당에 가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피의자 당원 관련> 유튜브 뉴스닷은 “피의자 김씨는 지난 2022년 4월에 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피의자 김씨가 보수 정당의 사람인데 위장 입당을 해서 이 대표를 테러하기 위해 따라다녔다는 등의 얘기는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했다. 그는 “2022년 4월달은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기도 전에 입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 대표를 테러하기 위해 위장 입당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김씨의 경우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었으나 현재 이 대표의 행보 등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4일 정부로 이송됐다. 쌍특검법 법안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됐다. 같은날 대통령실은 쌍특검법 통과 즉시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특검법이 이송되는 대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의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이를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4일 오후 5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 수용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또한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해충돌 여부는 없는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른바 '셀프민원' 논란과 관련 유튜브 '차명진 TV'는 4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방심위 때는 좌파 인사들에게 비용을 줘가며 실무보고서를 만들게 했으며 그 기초 자료인 민원의 주체도 좌파단체 인사들이라고 주장했다. '차명진 TV'의 차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좌파들, 민언련 출신들이 들어가 실무 보고서를 만들었다”라며 “그들은 실무보고서를 진보연합이나 좌파 대학생들에게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주면서 하루 종일 종편 등 시사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게 하며 리포트를 만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보냈다”고 말했다. 차 전 의원은 또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가 방송의 문제를 따지는 회의 시스템이 민원이 들어온 것을 중심으로 안을 내는 것이 문제”라며 “민원을 주로 넣는 사람이 민언련 중심의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가 방송의 인허가 재허가를 할 때 경영 조건도 보지만 ‘이 방송이 얼마나 건전한가, 가짜뉴스를 얼마나 안 했나’를 검토한다”라며 “이걸 체크하는 것이 방심위이며 매일 점수를 체크한다”고 설명했다. 차 전 의원은 "방심위가 점수를 매겨 방송사에 경고나 주의를 주고 그러한 발언을 한 패널이 있으면 패널
광주를 방문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하고,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에게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이라며 ”대한민국의 지금 헌법정신과 그 정신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우리 헌법 전문에 이 5·18 정신이 들어가면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자랑스러워질 것 같다"며 "헌법 전문 수록에 단순히 동의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5·18 정신 헌법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제시했던 공약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 한 위원장은 개헌과 관련해 "우리 헌법이 개정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 헌법에 대한 문제는 절차적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어떤 식으로든 헌법 개정 절차가 이뤄진다면, 지금 상황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아무도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