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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포격으로 9.19군사합의 사실상 사라져...군 “육·해상 정상훈련”

우리 군은 8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지상 및 해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북한의 위반 행위로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군사합의는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북한이 지난 5일부터 사흘에 걸쳐 서북도서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결과다. 군은 이날 “북한은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이후 지난 3일간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을 실시함으로써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이에 따라 우리 군도 기존의 해상 및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 및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가 2020년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은 해상에서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일정구역을 해상 완충구역으로 설정해왔다. 또 지상에서는 총 10㎞(군사분계선 기준 남북으로 각각 5㎞)의 완충지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연이은 북한 도발로 우리 군은 육상·해상에서 적대행위 금지구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에 이어서 육·해상 완충지역도 사라지면서 9·19 합의는 사실상 효력정지에 들어가게 됐다.
- 양연희 기자
- 2024-01-08 14:49
‘헬기 이송’ 이재명, 업무방해·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흉기 피습 후 헬기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사 단체로부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는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민주당 이 대표와 정청래, 천준호 의원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 대표가 헬기로 서울로 이송되면서 양쪽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고,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헬기 이송을 요청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부산대병원이 서울대병원보다 외상센터 규모나 의료진 수, 일 년 치료 환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 대표를 이송할 의학적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대병원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권역 외상센터이고, 당시 수술이 가능했음에도 이 대표는 수많은 구급대원과 헬기를 동원해 서울대병원으로 갔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1년에 중증외상 환자 12만 명이 응급실에 오고 그중 3만 명이 죽는다”라며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터에 부산대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야당 대표가 국회의원을 동원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요청한 것은
- 심민섭 기자
- 2024-01-08 14:41
김여정 “포사격 아닌 폭약으로 기만작전” 조롱...합참 “사실아냐...방사포 비행궤적 등 포착돼”

북한은 지난 6일 서북도서 지역에서 포탄을 쏜 적이 없다며, 포성을 모방한 폭약을 터뜨리는 기만 작전에 한국군이 속아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의 탐지 능력을 폄훼하고 내부적으로도 선전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8일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 군대는 130mm 해안포의 포성을 모의한 발파용 폭약을 60회 터뜨리면서 대한민국 군부 깡패무리들의 반응을 주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허세와 객기를 부려대는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의 실질 탐지 능력을 떠보고 불 보듯 뻔한 억지 주장을 펼 놈들에게 개망신을 주기 위해 기만작전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여정은 “폭약 터지는 소리를 포성으로 오판하고 포사격 도발로 억측하며 뻔뻔스럽게 탄착점까지 서해 북방한계선 북쪽 해상완충구역에 떨어졌다는 거짓으로 꾸며댔다”며 “우리 군대는 해당 수역에 단 한 발의 포탄도 날려 보내지 않았다.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은 우리가 던진 미끼를 덥석 받아 물었다”고 비난했다. 김여정은 한국군이 과거 새 떼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전투기를 출격시키거나, 청계산에 버려진 부서진 문짝을 무인기로 잘못 추정한 전력도 언급했다. 김여정은
- 양연희 기자
- 2024-01-08 11:42
2023 수능 영어, 사설 모의고사 동일지문 논란... 교육부, 수사 의뢰

재작년 11월 실시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지문에서 대형 입시 업체 소속 ‘일타 강사’의 모의고사 지문과 같은 문제가 출제돼 논란을 빚어오다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수능 시험에서 학원 문제집 등과의 유사문제 출제 논란 사례는 종종 있지만 교육부가 정식 수사를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입시학원 강사 교재 지문과 비슷하게 출제된 배경에 대해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능이 끝난 지 8개월 만이다. 2022년 11월 시행된 2023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영역 23번 문항은 지문을 읽고 주제를 찾는 3점짜리 문항이었다. 이 문항은 국내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오른 '넛지'의 저자인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출간한 'Too Much Information(투 머치 인포메이션)'에서 지문을 발췌했다. 2023학년도 수능 직후 일부 수험생들이 “메가스터디 영어 강사가 수능 전에 판매한 문제집 지문과 수능 지문이 똑같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평가원 홈페이지에도 100여 건의 이의 신청 글이 올라왔다. 이의신청자들은 유명 강사가 제공한 사설 모
- 심민섭 기자
- 2024-01-08 10:54
‘민주당 탈당’ 이상민, 8일 국민의힘 입당식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무소속 의원이 8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회의에 참석해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는 생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됐다”며 “대한민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중요한 정치 세력에 합류하게 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원내 1당을 차지, 윤 대통령의 남은 3년 임기 동안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해야만 국가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험지로 알려진 제 지역구부터 잘 챙기고, 그 주변인 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과 중부권에서 역할을 해서 여당의 총선 승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민의힘 입당 관련 질문을 받고 "저도 마음을 굳혔다"며 "오늘 오전에 비대위 할 때 입당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제3지대 쪽으로 가지 않고 국민의힘으로 가신 이유'에 대해 "그간 여러 노력을 해 보고, 연합세력 구성을 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한계를 느꼈다”라며 “앞으로의 정치적 스케줄과도 일치가 안
- 심민섭 기자
- 2024-01-08 10:02
“김만배, 신학림과 허위 인터뷰 직후 ‘대장동 의혹’ 국힘 쪽으로 돌리겠다 말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지난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라는 취지의 ‘거짓 인터뷰’를 한 직후 “대장동 의혹의 물길을 국민의힘 쪽으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7일 대장동 관계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조선일보가 8일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식 반부패1부장)은 최근 배성준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배씨는 기자 출신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왔고, 남욱씨와 정영학씨를 김씨에게 소개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2019년에는 김씨가 재직 중이던 머니투데이에 입사해 김씨 후임으로 법조팀장을 맡기도 했다. 배씨는 언론인이던 2011~2012년 사이 김씨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현재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소개하는 등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천화동인 7호 명의로 대장동 개발에 1000만원가량을 출자해 약 121억 3천만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배당받았다. 검찰은 배씨가 대장동 특혜 개발로 받게 된 배당금을 범죄
- 양연희 기자
- 2024-01-08 09:59
[신문읽기, 이생각 저생각]한동훈 위원장 평가는 여전히 진행형...중앙은 '겸손', 경향은 '독자적 존재감 없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중앙과 경향신문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극단적 평가를 내린 기사로 대조를 보였다. 한 위원장이 취임 10여일을 지나는 동안 ‘민경우 노인 폄하 발언’ 등 몇차례 고비를 넘겼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표식이다. 중앙은 8일 한 위원장의 겸손 모드 등 인간적인 면에 호의를 보였고, 경향은 ‘윤석열 아바타’ ‘앵무새 발언’ 등으로 초기 공세를 반복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8일 인터넷판에 올린 <“절대 전화도 먼저 안 끊는다”...‘싸움닭’ 한동훈 달라졌어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 위원장이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검투사’ 장관이었지만, 정치 입문을 계기로 정반대 전략을 펼치고 있다”면서 “장관 시절 ‘중대범죄 혐의자’로 규정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웃는 얼굴로 예방한 게 시작이었다. 이 대표 피습 사건 소식엔 ‘제가 피습당했을 때처럼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야권에 손을 뻗는 듯한 발언도 많았다”면서 “6일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는 김 전 대통령의 화합·공감 정신을 거론하며 ‘국민의힘과 저는 바로
- 허생 기자
- 2024-01-08 08:42
김정은, 日총리에게 ‘각하’라 칭하며 위로 전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일본 이시카와현 지진과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위문 전문을 보냈다. 김정은이 2012년 자신의 집권 이후 처음으로 일본 총리에게 공개 전문을 보낸 것이나 ‘각하'라고 호칭한 것 모두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5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 일본국 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각하한테 보내는 형식’의 위로 전문을 보냈다”고 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전문에서 "일본에서 불행하게도 새해 정초부터 지진으로 인한 많은 인명 피해와 물질적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당신과 당신을 통해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동정과 위문을 표한다"면서 "나는 피해 지역 인민들이 하루 빨리 지진 피해의 후과를 가시고 안정된 생활을 회복하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과거 시리아, 쿠바 등 이른바 '반미 전선' 국가의 재난 상황에 대해서만 위로문을 보냈다. 김정은은 대규모 폭탄테러가 발생한 이란의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 앞으로도 5일 위문 전문을 보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는 당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명의로 재일본 조선인총연
- 심민섭 기자
- 2024-01-06 15:26
서울·광주의사회, “이재명 헬기 이송은 특권의식·내로남불의 정석”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에 피습된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소방 헬기를 타고 이송된 것과 관련해 부산광역시 의사회에 이어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의사회)와 광주광역시의사회(광주의사회)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의사회는 5일 ‘이재명 대표 헬기 특혜이송,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성명서에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받은 국내 최고 수준의 한국형 외상센터이자 부산시민뿐만 아니라 지역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 의료기관"이라며 "이재명 대표 테러사태 이후 무리하게 헬기 이송을 벌인 것은 자칫 응급한 환자의 위중한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서울의사회는 "거대 야당 대표가 정작 본인에게 위급 상황이 닥치니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가족이 원한다는 단순한 이유로 지역 최고 중증외상센터의 치료를 외면하고 응급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을 찾아 날아가버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재명 대표의 헬기 특혜이송은 모든 국민이 지키는 의료전달체계를 뛰어넘는 선민의식과 내로남불 행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의사회에서 '이 대표의 헬기 특혜이송이 지역의
- 심민섭 기자
- 2024-01-05 17:14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 정영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

국민의힘은 5일이 총선 공천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공천관리위원장에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당 신년인사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은 오는 4월10일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공관위원장으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영환 교수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정 교수는 공정한 법 연구로 유명하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 판단으로 국민의힘의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을 맡을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강원 강릉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5기를 수료한 판사 출신이다.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서울지법 동부지원,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2000년 3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했고, 2009년 현재까지 모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일하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 15대 회장도 지냈다. 이에 따라 여야 공관위원장을 고려대 교수가 맡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공관위원장에 임규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한 위원장은 향후 공관위 일정에 대해 "공관위원장을 먼저 지명한 이후 공관위원장과 같이 협의해 공정한 공천을 할 수 있는 위원으로 선임 절차를
- 양연희 기자
- 2024-01-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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