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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외교관 등 고위 탈북민, 작년 약 10명 한국입국

지난해 한국으로 온 고위급 탈북민이 약 1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11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들은 해외 무역대표부 대표급, 고위급 외교관 등으로 북한의 엘리트층이 심각한 경제난과 북한 당국의 통제 강화로 크게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복수의 정부 고위 소식통은 10일 동아일보에 “평양 등 북한에서 바로 온 이들은 없고, 대부분 해외에 체류하다 한국으로 온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많은 수준이며,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 남한행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보당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서 후 해외에 나가 있는 엘리트층을 상대로 외화벌이 독촉이 더욱 심해지자 이를 견디지 못한 고위 인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이 해외 직원들을 최근 본국으로 소환하거나 재정난으로 인해 일부 재외공관들을 폐쇄하려는 움직임 등도 이들의 이탈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한국 땅을 밟은 고위급 탈북민이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 엘리트층의 동요가 매우 커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말에는 북한 재외공관에 대한 검열이 있었다는 첩보도 우리 당국에 포착됐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동아일보에 “
- 양연희 기자
- 2024-01-11 11:04
경찰, “‘가짜뉴스 제재’ 요구 민원인 신상을 뉴스타파·MBC에 유출한 혐의 사건 수사 착수”

대선 불공정 보도 방송사를 제재해달라는 민원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넣었던 시민들의 신원 정보가 해당 불공정 보도를 한 방송사와 관련 매체에 무더기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방심위에서 발생한 민원인 개인정보 무단 유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로 접수된 고발장 이첩에 따른 것이다. 고발 이유는 뉴스타파와 MBC등이 지난달 하순부터 집중 보도한 이른바 ‘민원 청부 의혹’ 관련 기사들의 취재가 방심위 내부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해당 민원은 ‘지난 대선 직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대장동 사건과 엮으려 했던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를 확인 없이 인용 보도한 방송사를 제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이다. 방심위는 민원 접수 페이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민원인 개인정보를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가 ‘민원의 지적 대상자’에게 넘어갔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범죄를 보고 처벌을 탄원한 시민이 누구인지를 범죄자에게 알려주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 심민섭 기자
- 2024-01-11 11:01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XX" 욕설 퍼부은 민주당 추천 옥시찬, 해촉 절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권 추천 위원 2인의 해촉 건의안을 논의하겠다고 10일 예고했다. 방심위는 옥 위원의 폭력 행위와 모욕 난동, 심의업무방해, 비밀유지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의결을 위해 12일 임시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의는 황성욱 방심위원과 허연회 방심위원, 김우석 방심위원의 안건 발의로 성립됐다. 방심위 임시회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7조에 따라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발의한다. 방심위는 정원이 9명이지만 현재 7명이다. 여권 위원이 4명, 야권이 3명이다. 해촉 건의안 배경으로 명시된 '폭력행위'와 '욕설모욕'은 전날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옥시찬 위원이 류 위원장에게 욕설하고 서류를 집어 던진 내용이다.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지난 3일 야권 요구로 소집된 전체회의가 취소된 후 취재진에 안건을 제의한 배경을 공개한 김유진 위원을 겨냥한 것이다. 전날 오전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방송 소위 개의를 선언하자, 야권 추천인 김유진 위원은 “(최근 셀프심의 논란에 휩싸인) 류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해선 안 된다”고 회의 진행을 막아섰다. 류 위원장이 “현재 감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회
- 양연희 기자
- 2024-01-11 10:44
'가짜뉴스'가 도로 '진짜뉴스'로...美 증권위,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바로 전날 나온 '비트코인 ETF 승인' 기사를 해킹에 의한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던 SEC가 하루만에 그 보도가 거짓이 아닌 사실보도였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위원회는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ETP는 ETF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이날 SEC 승인 결정에 따라 앞서 상장을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는 11일부터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될 수 있다. 상장 예정인 상품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을 비롯해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 아크인베스트먼트, 인베스코, 위즈덤트리, 비트와이즈 애셋매니지먼트, 발키리,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등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앞서 법원은 위원회가 그레이스케일의 ETP 상장 및 거래를 불승인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과 승인처분에 대한 추가 논의를 바탕으로 비트코인 현물 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는 게 지속가능한 길이
- 심민섭 기자
- 2024-01-11 09:56
[신문읽기]한겨레, 이재명 피습 범인은 "국힘출신 태극기부대"로 콕 집어...조선은 "재판 연기로 처벌 안받아" 진술에 초점

부산경찰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피습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10일 발표하자 한겨레신문이 범인을 ‘국힘출신 태극기부대’라고 콕 집어 규정한 제목과 기사를 내보냈다. 이 신문은 범인이 범행을 위해 민주당에 위장 입당했다는 대목도 중간 제목으로 내세웠다. 경향신문은 경찰이 정부 여당에 유리한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으며 동아 조선 중앙은 ‘이 대표 재판 연기로 처벌 안받아 불만’ ‘붉은무리 공천 막으려’ 등 범행 동기가 담긴 범인의 진술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오후 <‘이재명 습격범은 국힘 출신 태극기부대’ 말 못 하는 경찰><부산경찰청, ‘이재명 피습’ 최종 수사 브리핑><‘당적·남기는 글’ 공개 끝내 거부해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경찰이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범행 배경과 동기를 드러내는 핵심 정보를 감추거나 선별적으로 공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김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면서 “김씨의 글은 그가 오랫동안 국민의힘 당원이었으며 최근까지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다는 주변 진술, 범행을
- 허생 기자
- 2024-01-11 08:48
[유튜브 아고라] 사표 낸 이재명 판사, 재판 지연에 “내가 사또도 아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심리 중이던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사법연수원30기·53)가 사표를 제출한 것과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메세지가 공개됐다. 이에 10일 유튜브에는 비판 영상이 많이 게재되고 있다. 최진녕 변호사는 지난 9일 한 유튜브 채널에나와 강 부장판사가 서강대 법학과 동기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일부를 공개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강 부장판사는 “상경한 지 30년이 넘었고,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가 얼만데, 결론을 단정 짓고,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을 하니 참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강 부장판사는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참 원. 하여간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 자주 연락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다. <강규태 부장판사가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관련> 유튜버 성창경은 “재판에 증인이 많다는 것은 결국 판사가 받아준 것”이라며 “사퇴를 할 것 같으면 재판 초기에 ‘이런 재판 못하겠다. 사표 내겠다’라고 했으면 됐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본인이 (재판을) 실컷 끌어 놓고 선
- 심민섭 기자
- 2024-01-10 17:20
경찰, “이재명 습격범, 주관적 정치 신념에 의한 단독 범행”

지난 2일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모씨(67)에 대해 경찰은 10일 왜곡된 정치 신념에 사로잡혀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디지털포렌식 조사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종합하며 김씨의 범행 동기를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에 의한 극단적인 범행"이라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김씨가 재판 연기 등으로 이 대표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점,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4월 총선에서 이 대표가 특정 세력에 공천을 줘 다수 의석 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했다"고 설명였다. 경찰은 김씨가 남긴 7746자, 8쪽짜리 문건 이른바 '변명문' 내용에 대해 "사법부 내 종북세력으로 인해 이 대표 재판이 지연되고 나아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라가 좌파세력에 넘어갈 것을 저지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라며 "범행으로 자신의 의지를 알려 자유인의 구국열망과 행동에 마중물이 되고자 했다는 취지도 적혀 있었다"고 했다. 이 문건에는 이 대표 외에 다른 정치인 이름은 없었고
- 심민섭 기자
- 2024-01-10 17:05
한동훈, “이재명 ‘헬기 논란’ 비난 않겠다... 음모론보다 건설적 논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신속한 쾌유와 범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조했고, 그 입장은 그대로"라고 말했다. 이어 음모론이나 비난보다는 이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와 관련해 더 나은 긴급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2024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인사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피습과 같은) 이런 식의 테러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그 대상이 누구든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건 더 안 되는 일이다.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 당은 ‘이 대표의 헬기 이송’ 논란과 관련해 최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과정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며 “긴급 의료 체계에서의 특혜를 놓고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것 같다. 이를 놓고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난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은 체계를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부산을 방문했다가 흉기에 찔렸던 이 대표는 피습
- 심민섭 기자
- 2024-01-10 15:27
주민등록인구 5133만명…70대 인구 처음으로 20대 초과, 초고령 사회 현실화

대한민국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한 가운데, 처음으로 국내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넘어섰다. 이는 초고령 사회가 현실화 됐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32만5329명으로 전년(5143만9038명) 보다 0.22%(11만3709명) 줄어들었다. 2020년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로 전환된 후 4년 연속이다 출생자 수는 23만5039명으로 전년도 출생자 수 25만4628보다 7.69% 감소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사망자 수는 35만3920명으로 전년 대비 5.02% 줄었다.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에 의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는 11만8881명으로, 전년도에 10만명(11만8003명)을 넘어선 이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 인구는 2556만5736명으로 전년보다 0.28%(7만1215명) 줄어들면서 5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여성 인구는 2575만9593명으로 전년보다 0.16%(4만2495명) 줄어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남녀 간 인구격차는 19만3857명으로 2015년 처음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추월한 이래 처음으
- 김태훈객원 기자
- 2024-01-10 14:30
한동훈, “공천 신청때 ‘금고형 이상 세비 전액 반납’ 서약 받을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 형을 확정하는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세비 전액을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창원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유죄가 확정돼도 임기가 지나 할 것 다 하고, 피같은 국민의 세금은 그대로 받아 간다"며 "국회의원이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개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만약에 민주당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번 총선 공천 시에 우리 당 후보가 되길 원하는 분은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국민의 눈, 경남의 눈, 상식적인 동료 시민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창원·부산 방문 첫 일정으로 경남 창원시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 심민섭 기자
- 2024-01-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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