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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AI 활용해 마약 불법유통 꼼수 차단한다

식품·의약품·마약류 등의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를 판별하는 데 인공지능(AI)이 활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2일 온라인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약품‧마약류 등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 등을 판별해 신속 차단·조치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 구축을 올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고거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판매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SNS를 이용해 청소년·학생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온라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차단하는 감시 체계 구축 필요성이 커졌다. 식약처는 올해 예산 3억 7500만원을 투자해 ▲마약류 등 판별 알고리즘 개발 ▲검색 방지용 광고 단속 기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유관기관(플랫폼·SNS 등)에 자동 신속 차단 요청 기능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구축하는 AI 기반 시스템이 심야·휴일 등 취약 시간에도 자동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차단·조치하겠다”라고 했다. 마약 판매성향이
- 심민섭 기자
- 2024-01-12 13:52
MBC 제3노조 “MBC 뉴스데스크, '현근택 징계수위 흥정'을 이재명의 '엄중 대응 지시'처럼 보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희롱 논란을 빚은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같은 당 정성호 의원과 논의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에 대해 MBC '뉴스데스크'가 이를 비판하기보다는 "이 대표가 '윤리 감찰'을 지시했다"며 오히려 엄중 대응을 촉구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은 지난 10일 성명를 통해 "어제(9일) 민주당에선 성희롱 관련 2가지 이슈가 있었다"며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 대변인을 맡았고 이번 총선에 출마를 준비 중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성희롱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것과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시한 문자 내용이 공개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MBC 제3노조는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문자로 정성호 의원과 징계 수위를 놓고 상의한 내용을 앞세우면서 정작 현근택 부원장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리포트 중간에 '현 부원장이 지난달 말 송년 술자리에서 한 지역정치인의 비서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두루뭉술 한 문장으로만 정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주 기자는 또 이재명 대표가 측근 정성호 의원과 나눈 문자는 아무런 코멘트
- 심민섭 기자
- 2024-01-12 11:45
법원 "'바이든, 날리면' 사건, MBC 정정보도해야"…외교부 승소

법원은 12일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논란이 된 MBC의 자막에 대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성지호)는 이날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불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MBC)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22일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국제회의장을 떠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기자단의 풀(pool) 화면에 촬영됐다. MBC는 이를 보도하며 'OOO' 대목에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았는데,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
- 양연희 기자
- 2024-01-12 11:07
대법원 “몰래 녹음한 교사 음성, 증거 인정 안돼”...‘주호민 고소’는?

아동 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가 하는 말을 몰래 녹음했다면 그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향후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아들을 돌보던 특수교육 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 녹음 파일의 증거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해당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3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3학년 학급에 전학 온 학생 B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B 학생의 어머니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녹음했고, 이후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면서 녹음파일과 녹취서 등을 제출했다. 이 녹음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증거로 인정됐다. 교사가 수업 중 교실에서 한 말은 ‘공개된 대화’로 제3자가 녹음할 수 있고,
- 양연희 기자
- 2024-01-12 10:39
선거방송심의위,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법정제재...“일방적 여당 폄훼”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지난 11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선방위는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정기회의를 열어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제작진의 의견을 들은 뒤 다수 의견으로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관계자 징계는 최고 수위인 과징금 바로 아래 단계의 법정제재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을 받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 사퇴 등과 관련해 여당을 일방적으로 폄훼했다는 민원에 대해 심의해 법정 제재를 결정한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작년 12월13일 김 전 대표 사퇴에 대해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의 꼬붕", "국민을 기만하는 쇼"라고 언급해 심의 대상이 됐다. 같은 날 방송에서 여론조사 전문가인 한 출연자가 총선 결과를 예측하면서 "국민의힘이 1당이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민주당이 1당이 될 가능성은 거의 90% 이상", "민주당은 지역구 150석은 무조건 넘는다"며 야당 승리를 단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출연자가 "나라 망하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이 과반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것
- 심민섭 기자
- 2024-01-12 10:23
美, 북러 탄도미사일 거래 관여 개인 및 기업 제재

미국 정부는 11일(현지시간) 북한 탄도미사일의 러시아 이전과 시험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과 개인을 제재했다. 미국이 북러 간 탄도미사일 거래와 관련해 제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전 및 시험에 관여한 러시아 기업 3곳과 개인 1명에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탄도미사일의 러시아 이전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증가시키며, 국제 비핵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은 이러한 무기 제공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모든 지원을 계속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이전에 관여한 개인들과 기업들을 지명하고 폭로하는 데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추가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가 이날 별도로 발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제재 대상은 상업용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러시아 공군에서 분리된 국영 기업인 ‘제224 비행단 국영 항공 주식회사(224비행단 국영 항공)’과 224비행단
- 양연희 기자
- 2024-01-12 10:07
[유튜브 아고라] ‘이재명-정성호 문자’, “민주당, 이재명 개인 정당” 비판 일색에 “현근택, 컷오프 안 돼”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 대표의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된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장면이 포착된 이후 유튜브에서 계속 화제가 되고 있다. 11일 유튜브 등 온라인에는 “민주당이 이 대표 개인 정당이 됐다”라는 비판 여론 일색인 가운데 “민주당은 페미니스트(페미)가 장악하고 있는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생기기 때문에 현 부원장을 컷오프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지난 9일 본회의장에서는 '친명계 좌장' 정 의원이 이 대표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됐다. 앞서 현근택 부원장이 지역 정치인 여성 비서에게 “너네 부부냐, 같이 잤냐?”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징계 수위를 놓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것이다. 정 의원은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라는 이 대표의 질문에 "당직자격 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공관위 컷오프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되묻자, 정 의원은 "그러면 엄중 경고. 큰 의미는 없다"라고 했다. 이후 비판이 쏟아지자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 심민섭 기자
- 2024-01-11 16:22
이낙연 탈당, “김대중·노무현 정신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1인 방탄정당’ 변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에 나서기로 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들락날락했지만, 저는 민주당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지켰다”며 “제게 ‘마음의 집’이었던 민주당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2003년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분당,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과 국민의당 분당 때도 민주당에 잔류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은 저를 포함한 오랜 당원들에게 이미 ‘낯선 집’이 됐다”며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구현할 만한 젊은 국회의원들이 잇달아 출마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당내 비판자와 저의 지지자들은 2년 동안 전국에서 ‘수박’으로 모멸 받고, ‘처단’의 대상으로 공격받았다”며 “저는 그런 잔인
- 양연희 기자
- 2024-01-11 16:05
조희대, 미혼 아들 빼고 부부만 공관 입주...‘공관 재테크’ 논란 김명수와 대조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 지난 7일 입주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과 함께 살던 막내아들은 공관에 들어가지 않고 누나 집으로 이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전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경우 아들 부부와 김 전 대법원장이 공관에서 함께 살아 '공관 재테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지난 7일 한남동 공관으로 이사했다. 조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 "대법원장 개인이 아니라 사법부 주요 현안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공관 시설에 대해 도배 등 간단한 수리만 한 채 조용히 이사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장 취임 직전까지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미혼의 막내아들은 공관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아들은 학업을 위해 학교와 가까운 서울의 누나 집으로 다음 달 이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막내아들이 학업을 마친 이후 부모와 함께 공관에 거주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대법원장 공관은 김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공관 재테크’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김 전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는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의
- 심민섭 기자
- 2024-01-11 11:15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뜯으면 서민 죽어" 尹 대통령, 보유세 완화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고가 차량과 주택에 대한 높은 보유세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조세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아람누리에서 개최한 국민 민생토론회에서 "우리는 '고가의 차량에 중과세 해야지',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하는데 그게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당시 한 대당 72억 원에 이르는 벤틀리 차량을 예로 들며 "고급의 벤틀리 승용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직장을 갖게 된다"며 "거기에 협력업체들, 작은 중소기업까지 전부 뛰어들어서 일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어,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고 거기에 과세를 한다고 하면 그런 집을 안 만들 것"이라며 "그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후생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산 보유를 이유로 한 과세를 두고 “소유권 부정”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과세를 하더라도 어떤 수익에 대해, 뭔가 이익이 발생한, 많이 번 사람한
- 양연희 기자
- 2024-01-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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