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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조폭', 사회초년생들 꼬드겨 대포통장 무더기 유통 '충격'

돈이 급한 20대 초중반을 대상으로 대출을 미끼로 한 법인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이를 팔아넘긴 조폭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30)와 중간관리자 B씨(24)·C씨(23)·D씨(22)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사건 주범은 강원도 원주에서 주로 활동해온 MZ세대(통상 2030 세대) 젊은 조폭들로 드러났다. 이들은 SNS를 보고 연락한 사회초년생들에게 법인계좌를 개설하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주겠다고 꾀어 계좌를 만들게 했다. 법인계좌 대여자들은 총 12명이었으며, 이들 명의로 만들어진 36개 법인은 정상적 사업체로 가장돼 47개의 불법 대포통장을 개설하는데 사용됐다. 36개 중 35개 법인이 유한회사였는데, 유한회사의 경우 본인이 임의로 작성한 출자금납입증명서만 있으면 손쉽게 등기가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단기간에 유령법인 수십개를 만들어냈다. 유령법인을 통해 만들어진 대포통장은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다른 조직에 팔아넘겨졌다. 법인 명의 차명계좌가 세무당국이나 수사기관 추적을 따돌리기 쉽고, 세금탈루나 범죄수익 세탁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포통장이
- 김태훈객원 기자
- 2024-01-15 11:11
文정부, 북 GP 지하 파괴 검증 없이 “북GP 불능화” 발표

문재인 정부가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같은해 12월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가 철수됐는지 현장 검증을 하면서 핵심 지하 시설 파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북 GP 시설이 군사적으로 불능화됐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 검증에 참여했던 복수의 군 관계자는 14일 조선일보에 “북 GP 지하 시설이 파괴됐는지를 장비 등으로 통해 실제로 검증하지는 못했고 육안으로 살피고 북한 주장을 들은 것이 전부였다”며 “‘불능화에 대한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고도 올렸지마 묵살됐다”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조선일보에 “당시 77명으로 이뤄진 현장 검증단 일부에서 이 같은 보고를 올렸던 것을 확인했다”며 “북측 지하 시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북한 측 입장만 듣고 정부 입장이 ‘불능화가 달성됐다’고 나간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당시 합참이 검증 결과 보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합참 측 고위 관계자와 국방부 고위 관계자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했다. 군 측에서는 ‘불능화가 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전문가들은
- 양연희 기자
- 2024-01-15 11:08
공수처, ‘1년에 3번 회의’ 수사자문단 출범 3년 만에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요 사건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인 수사자문단을 폐지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자문단 설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사건 사무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규칙 제42조에는 "공수처는 수사, 공소의 제기와 유지 등에 대해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심의위원회, 공소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 등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다. 공수처는 해당 조항에서 '수사자문단'을 삭제하겠다며 폐지 방침을 밝혔다. 공수처 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과 방식, 인권 친화적 수사에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만들어진 기구다. 초대 단장은 박윤해 전 대구지검장(사법연수원 22기)이 맡았고, 지난해 6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한 허익범(13기) 전 특별검사가 후임 단장으로 위촉됐다. 수사자문단 회의는 2021년 1회, 2022년 5회, 지난해 3회 열리는 데 그쳤다. 수사심의위원회도 지난해 세 차례만 개최됐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8월 '20
- 심민섭 기자
- 2024-01-15 11:03
현근택 성희롱 피해자 "합의한 적 없다"…실명 공개 '2차 가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현근택 부원장의 성희롱 발언과 관련된 이석주 성남 중원 예비후보는 “나와 여성 비서 A씨는 현 부원장의 당내 징계 및 출마 자격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공개했지만, 정작 A씨는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피해자 동의없이 합의문을 공개하고, 합의문에 피해자 실명을 기재해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4.10 총선에서 경기 성남중원 출마를 준비 중인 현 부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지역구 시민단체 송년회에서 같은 지역 출마 예정자였던 이석주 예비후보와 그의 여성 수행비서 A씨에게 "너희 부부냐" "같이 사냐"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에 당에서는 현 부위원장에 대한 윤리위 감찰에 착수했다. 중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자 이석주 예비후보가 진화에 나섰다. 이 후보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12일 세 사람이 만나 성희롱 논란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합의문을 공유했다. 이 예비후보는 “저희 3인(이석주, A 씨, 현근택)은 2024. 1. 12. 성남에서 만나서 아래와 같이 대화를 나눴다”며 ‘현근택은 부적절한 발언(부부냐,
- 양연희 기자
- 2024-01-15 10:54
경찰, 민원인 정보 유출 혐의 방심위 압수수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방심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방심위는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방심위 직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를 했다. 해당 사건은 경찰에 이송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민원인 정보 유출 문제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셀프 민원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앞서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및 인용 보도와 관련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방심위는 민원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수사 의뢰와 함께 감사를 통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으며 오늘 방심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방심위 관계자는 "아직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 객원기자
- 김태훈객원 기자
- 2024-01-15 10:49
방통위, 불법촬영물 방지 예산 14.9억원 증액

갈수록 증가하는 인터넷상의 불법촬영물등 유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47% 확대 편성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체계 강화 사업 예산을 46억600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4억9000만원 늘어난 규모다. 방통위는 기존의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시스템에 메타버스·인터넷 1인방송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음란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증거자료 채증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휘발성 음란정보는 메타버스, 인터넷 1인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1회성 음란정보로 재시청이 불가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에 방통위는 불법촬영물 등 비교식별기술의 안정적 운영 및 신규사업자의 시스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를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체계 강화와 비교식별 기술지원 사업 신규 편성으로 불법촬영물 등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재유통을 방지하는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물은 피해자에게 회복불가의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로 디지털 성범죄물을 신
- 김태훈객원 기자
- 2024-01-15 10:47
북, '신형 고체연료 추진 극초음속 IRBM' 시험발사 성공 주장

북한은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15일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IRBM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해 1, 2단 엔지의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약 두 달만에 극초음속 미사일에 적용해 발사했다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지난 14일 오후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싸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시험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고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미사사일총국은 이번 시험 발사의 목적은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의 활공 및 기동 비행 특성”과 “새로 개발된 다계단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엔진)들의 믿음성 확증”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시험발사는 주변국의 안전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지역의 정세와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됐다”며 “강력한 무기 체례들을 개발하기 위한 정기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했다. 다만, 북한은 이번에 시험 발사한 미사일의 고도와 사거리를 비롯해 미사일의 제원 식별이 가능한 이동식 발사대(TEL)를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2021년과 2022년 3차례 극초음속 미
- 양연희 기자
- 2024-01-15 09:12
[신문읽기]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정정" 판결에 "사과해야"(조선) "언론 자유에 악영향"(경향 한겨레)

MBC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중 확인불가 음성을 ‘바이든’으로 단정해 보도한 데 대해 법원이 ‘정정보도’ 판결을 12일 내리자 조선일보는 다음날 사설에서 “MBC 사과해야”로, 한겨레신문은 “언론자유에 악영향 우려돼”라며 서로 맞섰다. 경향신문은 하루 늦은 14일 오후에 이 사안을 사설로 다루면서 한겨레와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 신문은 한겨레와 함께 “(재판부가) 판독불가라고 했으니 정정 보도 판결은 당치 않다”고 주장했으나 MBC가 판독 불가 부분을 먼저 단정 보도했다는 사실은 문제삼지 않았다. ‘바이든-날리면’ 논란으로 알려진 이 사안은 바른언론시민행동과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이 지난해 5월 ‘지난 1년, 대한민국 30대 가짜뉴스’ 중 하나로 지적한 것이다. 음성학자 등 전문가들이 해당 부분을 판독할 수 없다고 판정했음에도 이를 단정 보도한 것은 의도적 가짜뉴스라고 이들 단체들은 지적했다. 당시 MBC 제3노조는 “자동 생성 프로그램을 돌려보니 문제의 발언이 녹화된 구간(6초)은 어떤 정보도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경향신문은 14일 오후 인터넷에 올린 사설 <이해 못할 ‘MBC 판결’, 대통령 ‘언론 적대’ 정당화 우려
- 허생 기자
- 2024-01-15 08:29
[유튜브 아고라] 이재명, “’피습 후유증’으로 당분간 재판 출석 어렵다”... “핑계일뿐” 비판 여론 일어

대장동·위례신도시 배임 의혹 등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부의 “이 대표의 재판 출석이 가능하냐” 질문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당분간은 어렵다”라고 답했다. 이에 12일 유튜브 상에서 “퇴원 소감을 밝히는 모습을 봤을 때 이는 핑계”라는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23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는) 빨리 당무에 복귀하고 재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의료진 소견과 퇴원 때 인터뷰를 보니까 말하는 것조차 상당히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재판도) 당분간은 어렵다는 것이 저희 측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대표의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면 끝이 없다"라며 "23일에 진행할 것이고, 증인신문을 준비해 달라"라고 답했다. <“‘피습 후유증’으로 재판받기 어렵다”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관련> 유튜브 뉴스닷은 “이 대표 측 변호인의 얘기에 실소가 나왔다”라며 “엊그저께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 대표는 문자로 본인
- 심민섭 기자
- 2024-01-12 18:12
‘민주당 입당’ 신성식, “이재명, 탈탈 털었지만 먼지 한 톨 안 나와”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9·검사장)은 자신이 수사를 지휘한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대해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현재 검사 신분인 신 검사장은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출마할 예정이다. 신 검사장은 이날 국립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에서 자신의 저서 출판 기념회를 열고 "정말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아 저도 깜짝 놀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 상고에서도 이 대표의 유죄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했는데도, 결국 정치적인 프레임을 걸어서 네거티브 전략을 쓰는 것 같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름 열심히 한번 털어봤지만, 진짜 안 나오더라. 이재명 대표는 (대학) 선배지만 정말 탈탈 털었다"고 덧붙였다. 신 검사장은 "현 정권이 들어서며 이재명 대표의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언론은 나를 정치검사로 만들고, 차장검사로 좌천시켰으며 한 달 후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까지 발령 냈지만 그간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기에 좌절하지 않는다"며 "난 원래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으로 22년 검사 생활을 끝내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첫발을 내디딘다"고 말
- 심민섭 기자
- 2024-01-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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