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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총선 승리해 의원 정수 250명으로 줄이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정원 축소'를 네 번째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고 싶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여러분께 여쭤보자. 지금 국회의원 수 300명, 적정한가, 아니면 줄여야 하는가"라며 "사실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문제는 실천할 의지와 결의가 있는 정당이냐, 그렇지 않으냐의 차이"라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 의석을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30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다. 지금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지역의 보궐선거 무공천을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
- 양연희 기자
- 2024-01-16 14:40
이준석 “한동훈 던킨 커피, 기획된 것”... 지지자들 “서울역에서 과천으로 출근” 반박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던킨 기획' 발언을 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딴지를 걸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한 위원장이 법무장관 첫 출근날 던킨도넛 커피와 도넛을 들고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화제였는데, 그 모습이 이미지 메이킹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란 취지였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5일 오마이뉴스 간부 출신의 유튜브 채널인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타워팰리스에 사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과천 법무부까지 과천 법무부까지 출근하는데 던킨 도넛 커피를 들고 갔다"라며 "제가 그래서 타워팰리스에서 과천까지 던킨 도넛을 검색해봤는데 살 수 있는 동선이 있질 않았던 거 같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저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고 싶지만 한 위원장은 아무리 봐도 누구한테 조언을 받는 느낌이 든다. 아니면 조언을 받거나 그런 스타일 잡아주는 사람.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그런게...”라며 “던킨은 드라이브스루가 없다. 과연 관용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던킨에 내려서 다시 관용차에 타셨을까 아니면 운전사한테 사오라고 시켰을까”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한 위원장이) 혼자 대선 모드에 들어갔다"며 "자꾸 아이템이 등장한다"라고 주장했
- 심민섭 기자
- 2024-01-16 11:30
尹대통령 “北 도발시 몇 배 응징…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 안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며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은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발표에 대해선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고 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 우리 군은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정부는 실시간으로 안보상황을 합동 점검하면서,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북한 김정은은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 령공, 령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김정은이 작년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이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
- 양연희 기자
- 2024-01-16 11:04
윤 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처벌 능사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며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다.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가뜩이나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 중소기업이 더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
- 양연희 기자
- 2024-01-16 10:30
김정은 “(北)헌법에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 명기해야”

북한 국무위원장이자 노동당 총비서 김정은은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북한 헌법에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하고 ‘평화통일’ 등의 표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또한 김정은은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수복하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정연설을 했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정은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삼천리금수강산’
- 양연희 기자
- 2024-01-16 10:06
미 전문가들 "김정은 전쟁 언급, 허세 아니다"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현재의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25전쟁 발발 직전보다 더 위험하다며 "김정은이 1950년에 그의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을 일으킬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믿는다“고 경고했다. 이 기고문을 작성한 두 사람은 북한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다. 칼린 연구원은 1989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 중앙정보국(CIA) 동북아 담당 국장과 대북 협상 수석 고문 등을 지낸 인물로, 1996년 2월 이후 30회가량 북한을 방문했다. 지난 2000년 10월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 평양 방문 때 장관을 수행하기도 했다. 해커 교수는 미국 내 최고 핵무기 연구소인 로스앨러모스 연구소장을 지냈으며 2000년대 수 차례 북한을 방문한 인물이다. 북한은 해커 교수 등을 불러들여 영변 핵시설 내에 있는 최첨단 우라늄 농축 설비를 공개하기도 했다. 두 전문가의 '위험 진단'은 북한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3년 동안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라는 중심 목표를 추구해왔지만 모든 선택지들이 소멸되었으며,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협상 결
- 양연희 기자
- 2024-01-15 17:19
공언련, “방심위, ’가짜뉴스 판결’ 내려진 MBC에 최고수위의 징계 필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15일 “가짜뉴스 판결이 내려진 ‘MBC 뉴스데스크’에 중징계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언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 중 사적인 대화를 녹화해 방송하면서 일방적인 자막 조작으로 논란을 일으킨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원이 허위 보도라며 정정보도를 판결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언련은 “MBC는 현장 소음으로 잘 들리지 않는 녹취 내용에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했다는 자막을 달았다”라며 “대통령실과 여권에선 정정보도를 요구했지만 MBC는 꿈적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감정인이 해당 부분은 ‘판독 불가’라는 감정결과를 제시했다면서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라며 “당시 발언 배경과 함께 전후 맥락 등을 살펴봤을 때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공언련은 “정확하지 않은 취재나 주장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살핀 뒤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 윤리”라며 “듣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달리 듣고 달리 보는 것을 언론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
- 심민섭 기자
- 2024-01-15 16:19
페루 나스카 미라 정체 밝혀져…외계인 아닌 인형

<속보>=멕시코 의회 청문회에서 '외계인의 시신'이라고 공개된 미라의 진짜 정체가 밝혀졌다.<본보 2023년 9월 14일자 보도> 13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미라의 정체는 외계인의 시신이 아닌 '인형'이었다. 지난 12일 현지 법의학 및 고고학 전문가들은 리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개월에 걸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고고학자인 플라비오 에스트라다 박사는 "외계인 미라로 알려진 해당 물체는 합성 접착제와 동물의 뼈로 만들어진 인형"이라며 "외계인 설(說)은 완전한 조작"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해프닝은 멕시코 언론인이자 미확인비행물체(UFO) 전문가로 알려진 호세 하이메 하우산이 지난해 9월 멕시코 의회 청문회에 등장해 기이한 미라 2구를 직접 선보이며 벌어졌다. 해당 미라는 2017년 페루 나스카 인근의 한 모래 해안 깊은 곳에서 발견됐다. 하우산은 이 미라가 만들어진 지 약 1,000년이 지났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과도 관련이 없는 외계 생명체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페루 당국은 이날 전문가들의 기자회견 및 법의학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3개월에 걸친 분석 수사를 종결했다. 김태훈 객원기자
- 김태훈객원 기자
- 2024-01-15 15:54
독도는 일본 땅?...일본 EEZ에 독도 넣은 KBS

KBS가 뉴스 화면에서 독도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된 그래픽 지도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KBS의 간판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9’은 지난 14일 북한이 이날 오전 새해 들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독도가 포함된 지도를 10초가량 송출했다. 이후 KBS는 논란을 의식한 듯 해당 보도에서 지도를 삭제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수역 안에 들어가는 바다를 의미한다. 연안국은 수역 안의 어업 및 광물 자원 따위에 대한 모든 경제적 권리를 배타적으로 독점하며,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한 규제의 권한을 가진다. 일본은 90년대 후반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우리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5일 SNS를 통해 “전날 밤 방송된 KBS1 ‘뉴스 9’에서 대한민국의 독도가 일본의 EEZ 안에 포함된 지도 그래픽을 사용했다”며 문제의 방송 화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서 교수는 “북한이 새해 들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
- 양연희 기자
- 2024-01-15 15:52
[유튜브 아고라] “사전투표 없애고 대만처럼 현장 수개표 해야 민주주의 선거” 여론 확산

대만 총통 선거 이후 15일 온라인 상에서는 “사전투표를 없애고 대만과 같이 현장 수개표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선거”라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대만에서는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소가 개표소로 전환된다. 이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에서 최근 헌법재판소에 사전투표제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것이 재조명받고 있다. 정교모는 지난달 22일 헌법재판소에 사전투표제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23헌마1383, 공직선거법 제 148조 등 위헌확인)와 함께 이번 4.10 총선 전에 관련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23헌사1424)을 냈다. 정교모 사무총장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대교수(변호사)는 이날 100인의 심판청구인을 대리하여 제출한 심판 청구이유에서 “본투표까지의 정보와 여론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전투표와 본투표는 실질적 투표의 등가성에도 위반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사전투표는 이미 보조적, 보완적 수준을 넘어 본투표보다 더 많은 유권자가 참여하여 4~5일 간격을 두고 실시되는 1차, 2차 투표로 변질됐다"면서 "이는 주권행사자의 동질성, 동일시점에서의 민의의 일률적
- 심민섭 기자
- 2024-01-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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