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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나가도 진술 안 해” 조민...,법원서 과태료 200만원 처분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33)씨가 어머니 정경심(전 동양대 교수)씨와 관련된 ‘위증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조 씨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조씨는 정 전 교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재판위증)로 기소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2일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유서엔 “별도 재판을 받고 있고, 증인으로 나가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조씨의 불출석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김씨가 지난해 11월 24일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 비리 재판’에서 “2009년 5월 서울대 국제인권법센터의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 당시 조씨를 봤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것에서 시작됐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기억하는 모습과 고등학교 졸업앨범 속 조씨의 모습이 다르고, 조씨의 친구들이 일관되게 “세미나에서 조씨를 본 적이 없다”고 한 점 등을 이유
- 양연희 기자
- 2024-01-19 09:49
대통령실 “강성희 의원, 경호상 위해 행위로 판단”

대통령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경호원에 끌려나간 진보당 강성희(전북 전주을) 의원에 대해 “경호상 위해 행위라고 판단될 만한 상황이어서 퇴장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강 의원이 윤 대통령과 악수를 했을 때 일단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대통령의 잡은 손을 자기 쪽으로 당기기까지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경호처에서 계속해서 손을 놓으라고 경고했고,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강 의원이) 계속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행사가 무엇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행사였는데 해당 지역인 전북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제도권 내의 국회의원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은 금도를 넘어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해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과 악수했다. 윤 대통령은 강 의원과도 웃으며 악수했지만, 강 의원은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소리를 외치며 윤 대통령 손을 놓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계속해서 고성을 지르는
- 양연희 기자
- 2024-01-18 17:32
[ 4.10 공약] 이준석 개혁신당, “65세 이상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

□ 편집자 주: 4.10 국회의원 총선이 80여 일 앞두고 정치권 각 진영의 공약 발표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책 대결 선거를 위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오직 승리에만 집착해 유권자의 눈과 귀를 속이는 엉터리 공약도 난무하곤 한다. ‘묻고 따블로’식 포퓰리즘 공약은 물론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짜 공약’이 나올 수도 있다. 공약(公約)이 '빌 공' 자 空約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무서울 공' 자 恐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매체는 수많은 공약 중에서도 국민 관심이 높거나 팩트체크가 필요해 보이는 공약들은 별도 소개하고 기록으로 남겨 선거 기간은 물론 훗날이라도 반드시 검증과 책임을 묻도록 한다는 기획 의도로 [4.10 공약]이라는 코너를 운영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18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5호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라며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따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 심민섭 기자
- 2024-01-18 15:42
[4.10 공약] 한동훈 “정치인 출판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법 추진”

□ 편집자 주: 4.10 국회의원 총선이 80여 일 앞두고 정치권 각 진영의 공약 발표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책 대결 선거를 위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오직 승리에만 집착해 유권자의 눈과 귀를 속이는 엉터리 공약도 난무하곤 한다. ‘묻고 따블로’식 포퓰리즘 공약은 물론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짜 공약’이 나올 수도 있다. 공약(公約)이 '빌 공' 자 空約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무서울 공' 자 恐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매체는 수많은 공약 중에서도 국민 관심이 높거나 팩트체크가 필요해 보이는 공약들은 별도 소개하고 기록으로 남겨 선거 기간은 물론 훗날이라도 반드시 검증과 책임을 묻도록 한다는 기획 의도로 [4.10 공약]이라는 코너를 운영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는 한 위원장이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귀책 보궐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50명 감축에 이어 내놓은 다섯 번째 정치개혁 공약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출판기념회 형식을 빌어서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
- 양연희 기자
- 2024-01-18 14:59
이상민, “’법으로, 펜으로, 칼로...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재명, 본인 일로 5명 의문사했는데 가책 안 느끼나”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은 18일 당무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본인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일 때 벌어진 일을 가지고 20여 명이 구속됐고, 5명이 의문사했다”라며 “가책을 안 느끼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 대표의 “법으로도 죽여 보고, 펜으로도 죽여 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발언에 대해 “굉장히 선정적으로 발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사건의 중심인물인 이 대표에 대해서 강한 범죄의 의심을 갖는 것이 오히려 국민적 상식”이라며 “수사나 기소돼 재판받는 것이 검찰의 탄압만이라고 이렇게 매도할 수 있을까. 본인한테는 귀책사유가 없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결국 이번에 습격당한 것이 반대 정파,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쪽 정치 세력에 의해서 됐다고 하는데 증거가 있나”라며 “그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건 오히려 본인이 당한 피습의 의미나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오히려 희석하고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 발언을 두고 “한 개인의 범죄를 마치
- 심민섭 기자
- 2024-01-18 14:55
[4.10 공약] 민주 "결혼하면 1억 대출…자녀 둘 낳으면 절반, 셋은 전액 탕감“

□ 편집자 주: 4.10 국회의원 총선이 80여 일 앞두고 정치권 각 진영의 공약 발표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책 대결 선거를 위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오직 승리에만 집착해 유권자의 눈과 귀를 속이는 엉터리 공약도 난무하곤 한다. ‘묻고 따블로’식 포퓰리즘 공약은 물론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짜 공약’이 나올 수도 있다. 공약(公約)이 '빌 공' 자 空約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무서울 공' 자 恐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매체는 수많은 공약 중에서도 국민 관심이 높거나 팩트체크가 필요해 보이는 공약들은 별도 소개하고 기록으로 남겨 선거 기간은 물론 훗날이라도 반드시 검증과 책임을 묻도록 한다는 기획 의도로 [4.10 공약]이라는 코너를 운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총선 공약으로 자녀를 둘 이상 낳는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감면해주고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 제도에 이은 민주당의 4호 총선 공약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주재로 정책 발표회를 열고 저출생 대응 공약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합계출생률이 2년
- 양연희 기자
- 2024-01-18 14:13
정교모, “사전투표제에 대해 헌법소원, 재판부에 회부 결정 받아”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18일 헌법재판소가 사전투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부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정교모는 이에 대해 “'사전투표제'의 '위헌 심사' 요청이 정식 심사에 상정한다는 통고를 지난 16일 받았다”라며 “가는 길에 작은 등불이 하나 켜졌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선거'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에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이번 건과 함께 제기한 '사전투표 중지가처분' 심사 요청 건도 현재 심의 중”이라며 “두 심사가 4.10 총선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헌재 '재판관의 사명과 소명의식'을 회복하도록 촉구하고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서명운동은 이미 시작되어 예상보다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라며 어제(17일)까지 1만 1천 명을 넘겼다”고 했다. 정교모는 “많은 서명으로 응원해 주셨으면 한다. 공정선거 확보는 구호 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며 “함께 가면 (번영과 영광의) 길이 된다. 헌재 재판관들이 시대 사명에 입각한 각성이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교모는 총선 전에 심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헌재
- 심민섭 기자
- 2024-01-18 14:08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이광철 등 재수사 명령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과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 18일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오전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
- 양연희 기자
- 2024-01-18 10:46
'치사율 100%’ 코로나 만든 중국... “8일만에 실험쥐 전부 죽어”

중국 연구진이 치사율 100%에 이르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학계에서는 "끔찍한 실험을 멈추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베이징화학기술대학·베이징 PLA종합병원·난징대 의대 등 현지 연구진은 지난 2017년 천산갑에서 처음 발견한 코로나바이러스를 변형한 'GX_P2V'를 제조했다. 연구진이 ‘GX_P2V’를 실험용 쥐 4마리에 감염시킨 결과, 모두 8일 이내에 죽었다. 연구진은 “사망률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고 했다. 이 바이러스는 쥐의 폐, 뼈, 눈, 기관, 뇌를 감염시켰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쥐들은 급격한 체중 감소를 겪었으며 체형 변형과 행동 둔화 증상이 나타났다. 특히 죽기 전날 쥐들의 눈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다. 뉴욕포스트는 이에 대해 "무엇보다 가장 섬뜩한 점"이라고 표현했다. 해당 매체은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는 사실은 중국이 팬데믹 이후에도 무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또 다른 세계적인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 불장난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 관련 바이러스에 감염된 쥐의 치사율이 100%라고 보고한 최초의 연구로, 이달 초 바이오 분야 논문 공유
- 심민섭 기자
- 2024-01-18 10:44
비빔밥이 중국 음식?...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 ‘가짜뉴스’ 양산 우려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가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인 비빔밥의 발원지를 중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8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12월 구글에서는 '올해의 검색어' 중 레시피 부문에서 '비빔밥'이 글로벌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며 그런데 “중국 최대 포털인 바이두 백과사전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인 비빔밥의 발원지를 '중국'으로 소개하고 있어 큰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라며 “몇 년 전부터 김치의 기원을 중국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더니 이젠 비빔밥까지 (발원지를 중국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의 '문화공정' 중심에는 바이두가 있다"며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한국의 대표 전통 음식들을 이런식으로 왜곡한다고 중국 음식으로 변하는게 아니라는 걸 바이두 측은 반드시 깨달아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구글 레시피 부문에서 비빕밥이 검색어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건 역시 'K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한 덕분”이라며 "1990년대 말 국적기에서 비빔밥이 기내식으로 등장한 이후 많은 외국인에게 소개돼 왔다" "슈퍼스타 마이클 잭슨, 패리스 힐튼, 기네스 펠트
- 양연희 기자
- 2024-01-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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