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결탁해 정치행위 남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방심위) 언론노조 및 사무처 직원들은 정치행위 금지 규정 등에 따라 끝까지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26일 성명을 통행 “방심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언론노조 지부와 일부 직원들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뉴스타파와 MBC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것도 모자라, MBC 자막조작, 대선공작 뉴스타파 등의 희대의 가짜뉴스에 대한 심의를 가로막는 정치 행위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방심위 내부의 민노총 언론노조는 최근 방통위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시종일관 류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정치 행위를 일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방심위 내부에서 기생하며 선량한 직원들까지 선전·선동하는 민노총 언론노조에 강력히 경고한다”라며 “방심위는 연간 300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법정 심의 기구”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독립기구에 버젓이 극단적 좌편향 단체인 민노총 언론노조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종북 인사의 함정취재에 대한민국이 놀아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탈북 외교관 출신 태 의원은 이날 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영부인을 둘러싼 논란의 본질은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는 종북인사들이 놓은 덫, '몰카' 함정취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함정취재를 감행한 최재영 씨는 목사보다는 친북활동가로 더 잘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최 씨가 담임목사로 취임했다는 미국 LA 영광의빛교회는 인터넷에서 폐업신고돼 있는 상태이며, 그는 북한을 여러 차례 다녀왔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바 있으며, 북한을 옹호하는 책과 글을 계속해서 써왔다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최 씨는 전형적인 종북인사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최 씨는 북한 가정에서 마치 성경책을 볼 수 있고 가정교회, 처소교회가 허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김주애도 믿지 않을 소리를 계속하고 다녔던 전형적인 종북인사”라며 “그가 편집위원으로 있는 민족통신은 북한 노동당의 외곽 조직으로 미국에서 교포들을 대상으로 친북 반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미 대남 공작 선전 매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재영은 4년 전 21대 총선기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불발된 것에 대해 야당에 유감을 표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어제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불발된 것과 관련,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했다. 앞서 전날 윤 대통령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국회는 이를 외면했다. 개정안은 27일로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여야 합의 불발로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결국 27일부터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 건설업 외에도 식당과 카페, 마트 등 소규모 서비스 업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중국 세관 당국이 수첩에 부착된 지도에 “대만이 별도의 국가처럼 표기돼 있다”라고 문제 삼아 한국인을 억류한 데 대해 외교부가 경위를 파악 중에 있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 편으로 중국 랴오닝성 선양 타오셴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정 모(72)씨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지도 때문에 세관원들의 제지를 받았다. 중국 세관원들은 정씨의 트렁크를 열라고 요구한 뒤 수첩을 꺼내 뒤적거리더니 부착돼 있던 지도를 문제 삼았다. 이 수첩에 부착된 '세계전도'에 대만이 별도의 국가처럼 표시돼 있다는 것이었다. 가로 30㎝, 세로 20㎝ 크기의 해당 지도에는 대만이 굵은 글씨체로 '타이완'으로 표기돼 있고, 제1 도시 타이베이는 붉은색 글씨로 표기돼 있었다. 세관원들은 “타이완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별개의 국가인 것처럼, 타이베이는 다른 국가들의 수도와 동일하게 표기했다”며 “중국의 한 개 성(省)에 불과한 대만을 독립된 국가로 오인할 수 있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해봐야겠다”며 사무실로 데려가 정 씨를 억류했다고 한다. 정 씨가 거세게 항의하고 선양 교민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
한국NGO연합과 언론테러범시민대책위원회는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방심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좌파 카르텔의 정치공작 전형"이라며 "방심위에서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일벌백계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해 설립된 방심위의 근간을 뒤흔든 사상 유례없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졌다"며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의 방송 정상화 개혁 행보에 정직하게 맞서서는 승리할 수 없는 좌파 카르텔의 절박한 위기감 인식에서 비롯한 공작"이라고 했다. 또한 해당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언론노조 등을 향해 "'아니면 말고, 흠집만 내고 보자'라는 전형적 좌파 선전 선동"이라며 "생떼 쓰기 수준으로 류희림 위원장을 공격했고 이슈 몰이를 무차별 양산하더니 이제 임계점까지 넘어섰다"라고 했다. 이어 "방심위에 제기한 민원인들의 개인 정보를 좌파 매체 등에 유출하고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배후 세력에 전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며 "언론노조 측이 목숨을 걸고 유출자 엄호에 나섰지만 공무상 비밀누설죄인 불법범죄 행위를 순수한 공익에 빗대 포장하는 것은 사태의
미국 국방부는 25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장기화한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포탄과 미사일 등 불법적인 군수물자 지원과 관련해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에 대해 매우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과 이란 같은 나라들의 러시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전쟁을 장기화한다”고 말했다. 싱 부대변인은 “우리는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가 자국의 (전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란과 북한 같은 나라들로부터 지원을 구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며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인들과 무고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살상하는 군수 물자를 제공하는 것을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미 백악관은 최근 러시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과 관련한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1월 6일 또다시 우크라이나로 북한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일 브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중학생 으로부터 습격을 당했다. 경찰과 배 의원실에 따르면 배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5시18분쯤 서울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중학생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머리를 가격당했다.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A은 이날 '배현진 의원이시죠'라고 물어보며 접근했고, 이에 배 의원이 인사한뒤 돌아서 가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 CCTV 화면에는 A군이 주머니에서 돌덩이를 꺼내 돌아서 가는 배 의원의 머리를 마구 때리기 시작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습격당한 배 의원이 곧 쓰러졌지만, A군은 멈추지 않고 계속 머리를 내려쳤다. 배 의원의 “살려주세요”라는 비명을 들은 주변 시민들이 제지당할 때까지 A군은 바닥에 쓰러진 배 의원의 머리를 18초간 17차례 내리쳤다. 범행을 목격한 시민들이 A군을 경찰에 신고했고, 건물 바깥에 있던 배 의원 보좌진에게도 상황을 알렸다. 이후 주차 중이던 배 의원 보좌진이 건물로 뛰어 들어와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붙잡히던 순간까지도 자리를 뜨지 않고 배 의원을 응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하며 '촉법 소년'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현장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은 25일 “대통령 비판하며 후드티 장사 나선 MBC 기자에 대해 회사는 즉각 조치하라”고 비판했다. MBC 제3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뉴스룸 소속 차장급 이 모 기자가 외부 업체의 정치적 상업 이벤트에 적극 참여해 물의를 빚고 있다”라며 “이 이벤트는 우선 상업성뿐만 아니라 특히 정치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포스터를 보면 ‘윤석열 정부 1년 반 민주주의와 정의가 흔들리는 대한민국’에서 권력의 실체를 취재한 기자라고 이 기자를 소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 모 기자의 행위는 무엇보다 공영방송 기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고 명백한 MBC 취업규칙 위반”이라며 “취업규칙 6조 2항에 따르면 MBC 직원은 정치적 중립성 준수를 위해 직원 명의로 하는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제3노조는 “이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발언 조작 보도’ 사건의 당사자 가운데 한 명으로, 최근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이 정정보도 판결을 내린 바 있다”라며 “반성하고 자중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공개적으로 나서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적 행동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치를 하려면 퇴사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 비공개' 결정에 '수단의 잔인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미흡하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다고 부산경찰청장이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윤희근 경찰청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불러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여야 합의 불발로 민주당이 단독 소집했다. 우 청장은 증인으로 나와 ‘습격범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비공개) 결과가 나온 취지는 통상 기존에 신상 공개를 했던 사건들에 비해 수단의 잔인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미흡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신상공개위 위원들 간에 있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지난 9일 부산경찰청은 이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 신상 비공개 결정을 발표할 당시 신상공개 위원들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공개하지 않은 바 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신상정보공개위에 외부위원 4명, 경찰 내부위원 3명 등 7명이 참여하는데 신상 공개에 3분의 2가 필요하다"며 "경찰관만 반대하면 공개 안 되는 것 아니냐. 경찰에서 비공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우 청장은 "그렇지 않다. 내부적으로 상당히 논의가 많았다고 들었다
지난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해킹 공격이 크게 늘었는데, 대부분 북한 소행으로 나타났다고 국정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해킹 목표를 진두지휘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리는 올해 선거 개입과 국론 분열을 노린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위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강화를 도울 계획이다.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은 24일 경기 성남시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공공분야 대상 국제 해킹조직의 공격 시도는 전년 대비 36% 늘어난 하루 평균 162만여 건으로, 공격 건수 대부분은 북한 소행이었지만 피해 규모나 수법 등 심각도를 반영할 경우, 북한이 68%, 중국이 2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김정은의 지시와 관심에 따라 공격 목표를 신속하게 바꾸는 특성을 보였으며, 4.10 총선을 앞두고 사회 혼란을 조성하기 위한 공격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초 김정은이 식량난 해결을 지시하자 해킹 조직은 국내 농수산 기관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관련 자료를 훔친 사례가 발생했다. 같은 해 8~9월 김정은이 해군력 강화를 강조하자 국내 조선 업체를 해킹해 도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