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0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28일에 이어 이틀 만으로 이달 들어 벌써 3번째다. 합참은 이날 “오늘 오전 7시께 북측이 서해상으로 발사한 미상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으며,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4일 평양 인근에서 서해상으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을 처음으로 시험발사했고, 28일에는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불화살-3-31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순항미사일도 불화살-3-31인 것으로 추정된다. 군 당국은 평양 인근 내륙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합참은 북한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배경에 대해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성능 개량이 목적인 것으로 추정했다. 불화살-3-31은 기존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2형'의 개량형으로 평가된다. 불화살-3-31의 사거리는 최대 2000㎞로 추정된다. 명칭 뒤에 '31'이 붙은 것은 북한이 작년에 공개한 전술
대통령실은 30일 JTBC가 자사 유튜브 채널에서 최근 재래시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허위 자막을 달아 방송한 것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 저녁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지난 25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제일시장을 찾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JTBC 자막 논란 관련 경위를 밝혔다. JTBC는 당시 시장을 찾은 윤 대통령이 정부가 "매출 오르게 많이 힘껏 뛰겠습니다"라고 발언한 장면에 "배추 오르게 많이 힘 좀 쓰겠습니다"라는 자막을 넣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해당 부분 직전에는 채소가게 방문 장면에 ‘배추 가격도 챙기고’라는 자막이 삽입됐다. 대통령실은 "이와 같이 잘못된 자막 삽입으로 사실이 크게 왜곡됐다“며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JTBC 측 사실 확인 요청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들이 해당 영상을 인용해 대통령을 비난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대통령이 물가를 올리겠다고 발언했다’는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확대·재생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8일 JTBC 측에 자막 삽입에 대한 오류 인정 및 정정보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71)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 22일 재판부에서 차 전 감독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영화 ‘남부군’ ‘부러진 화살’ 등으로 유명한 정지영 영화감독도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전 감독은 탄원서에서 조 전 장관의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벌써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조국 가족이 받은 고통과 그들이 감수한 징벌은 비슷한 경험을 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부모에게 큰 경종이 되었으리라 확신한다”고 적었다. 그는 “나는 조 전 장관 가족들과는 인연이 없다”면서도 “조국의 두 아이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 용기와 반성을 깊이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디 자식들을 보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선처해 주시길 감히 부탁드리며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제가 이렇게 호소문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차 전 감독 측에 따르면 그는 지난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성적이 좋지 않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북콘서트에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이 징계청구서를 수령하지 않자 관보에 명령서를 게재했다. 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차관 회의실에서 연다고 밝혔다. 공시송달(公示送達)이란 소송이나 행정절차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등 이유로 송달이 어려울 경우 해당 내용을 관보 등에 게재하고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 이유에 대해 “2023년 1월 17일쯤부터 같은 해 11월 28일쯤까지 8회에 걸쳐 소셜미디어 게시글,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했다. 공고는 법무장관 직무대행 명의로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신간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을 진행하는 신장식 씨가 29일 하차를 발표했다. 신 씨는 이날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생방송에서 "2월 8일에 마지막 방송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을 둘러싼 작금의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MBC와 상의해 왔다"며 "저와 MBC의 생각이 다 일치하지 않았지만, 제가 물러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MBC에 더 부담을 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신 씨가 말한 '작금의 상황'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의 법정 제재를 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월부터 방송된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패널 구성과 방송 내용 등에서 ‘편파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출범한 선방위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잇따라 법정 제재를 의결하기도 했다. 선방위는 지난 11일과 25일 열린 회의에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은) 야권 성향 패널이 여권 성향 패널보다 현저히 많고 패널 발언이 편향돼 있다”며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잇따라 의결했다. 이는 주의·경고보다 수위가 높은 제재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은 다음 달 1일 선방위 회의에도 공정성 위반 등과 관련 3건의 심의 안건이 상
민생당이 21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국고보조금을 41억원가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당은 현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한 명도 없다. 민생당은 그럼에도 매 분기 2억 300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또한 2022년 지방선거 때는 9억원 넘는 선거보조금을 받았다. 다음 달 지급이 예상되는 보조금과 4월 총선 선거보조금까지 합하면 4년간 최대 53억원을 받게 된다. 사실상 소멸 수순에 접어든 정당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보조금을 계속 수령하는 것을 두고 제도상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생당은 21대 총선을 2개월 앞둔 2020년 2월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모여 만든 당이다. 당시 현역 의원 20명으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이어 원내 제3교섭단체였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 58명이 전원 낙선하고, 정당 득표율은 2.71%로 비례 배분 기준인 3%에 미치지 못해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민생당은 그 뒤 박지원·손학규·정동영·천정배 등 주요 인사와 실무진이 대부분 당을 나갔다. 2020년 총선 이후 2021년 재보궐선거에 후보 2명, 2022년 지방선거
정의당이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도입한다. 4.10총선에서 당선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임기 시작 2년 뒤에는 의원직을 사직하고 다음 후보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30일 정치권에는 '떳다방 정당', ‘자리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전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안'을 찬반 투표로 의결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의당 소속으로 22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사람은 의원직을 첫 2년만 수행하고 사퇴하며, 명부상 다음 순위가 승계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이 사직하면 이 의원이 당선될 당시 속했던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부에 있는 후순위 사람이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다. 정의당은 이 제도에 대해 “선순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다음 2026년 지방선거에 지역 후보로 출마하게 하는 한편, 2028년 총선에서는 의원 출신 지역구 후보는 늘리는 차원에서도 검토됐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 제도를 22대 총선에 우선 실험 적용하고, 추후 장기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2년 순환제 안은 민주노동당 시절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측은 피습 사건과 관련해 29일 경찰이 피의자 A(15)군의 부모가 배 의원 보좌진에게 사과 의사를 전했다고 발표하자 "어떠한 접촉과 사과의 의사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배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5일 테러 사건 이후 29일 현재까지 배현진 의원 본인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 누구에게도 피의자 측의 사과 의사는 전달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가해 중학생인) A군의 부모가 보좌관과 경찰서에서 조우했고 그 과정에서 미안하다고 했다"며 "A군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배 의원 측은 "경찰 측이 피의자 가족 측과 조우했다고 브리핑한 보좌진은 현장에서 범행 중이던 피의자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한 배 의원의 수행 비서관"이라며 "해당 비서관은 경찰과 동행해 경찰서로 갔지만 피의자 측으로부터 사과 의사는 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 측은 "배 의원과 보좌진들은 여전히 피의자 얼굴, 부모 등 신원을 알지 못하며 경찰도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26일 순천향병원 조사 때도 배 의원이 피의자 진술 중 사과 의사가 있었냐고 물었지만 경찰은 없었다고 답변했다"고
MBC 제3노조(이하 MBC노조)는 지난 28일 MBC 스트레이트가 편파조작통계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기업인들과 동행한 것에 대해 비난한 보도를 규탄했다. 지난 28일 MBC 스트레이트는 윤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갈 때 재벌총수가 같이 간 해외순방 횟수가 재임기간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 때의 4배 정도라고 보도했다. 이에 MBC노조는 부산 엑스포 유치행사라는 거대한 이벤트의 특성과 정부와 여당의 반론권 미반영을 근거로 스트레이트의 보도를 ‘편파적인 통계조작’이라 비판하며, 편파방송에 대한 사과 및 정정보도를 촉구했다. 다음은 MBC노조 성명문 전문. [MBC노조성명] 편파조작통계로 대통령 순방 헐뜯은 MBC ‘스트레이트’ 선거를 코 앞에 둔 상황에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대통령 비난보도에 올인하는 방송을 28일 방영하였다. ‘신 정경유착? 대통령 해외순방과 재벌’ 편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앞두고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해외순방에 나선 일에 대해 “윤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갈 때 재벌총수들이 유독 많이 따라간다” “재벌총수가 같이 간 해외순방 횟수가 재임기간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의 4배 정도” 라는 식으로 호도하는 방송을 하였다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 민주화운동동지회(회장 함운경), 신전대협(공동의장 김건 이범석)이 오는 3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반칙과 특권의 청산’ 위한 운동권 정치 세력의 역사적 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1988년 이후 30여년 한국 정치 사회 영역에서 가장 큰 이익 집단을 이루면서 특권화, 기득권화한 운동권 정치 세력의 변질과 타락을 지적하고 그 대안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동권 정치 세력은 ‘민주화 투쟁의 선봉에 섰다’는 세대적 동질감을 앞세워 우리 사회의 산업화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들을 파고 들었다. 그 과정에서 한때는 대안으로 주목받기도 했으나 30여년이 지난 오늘날 그들의 반칙과 특권의 청산이 시대의 화두가 될만큼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가 진행을 맡았으며,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장이 ‘운동권 정계 진출과 특권 세력화의 역사’라는 제목의 첫 발제를 통해 운동권의 정치권 진출 과정, ‘정치 경제 이익 카르텔’을 이룬 특권 세력화와 그 결과, 이들을 청산해야 될 이유 등에 대해 설명한다. 함 회장은 1985년 삼민투 위원장으로 서울 미국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