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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베트남전 학살 진상 규명법 촉구”...참전 단체들, “참전 군인들의 명예 심각하게 훼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피고 대한민국은 진실을 인정하고 국회는 베트남전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베트남전 참전 유관 단체들은 윤 의원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참전 군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해당 특별법은 베트남전 시기 대한민국 국군이 현지에서 민간인 학살과 사체 훼손, 성폭력 등을 저질렀다며 그 진상을 규명하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의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민형배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장혜영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별법은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윤 의원은 “2024년은 베트남전 한국군 파병 60주년이 되는 해”라며 “1964년 7월, 국군의 베트남전 해외 파병을 위한 제1차 파병안이 국회의 동의로 통과되어 베트남전 참전이라는 비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 모인 우리는 60년이란 긴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베트남전 전
- 심민섭 기자
- 2024-02-02 11:06
김정은 “전쟁준비에 해군 무력 강화가 제일 중차대”

북한의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은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전쟁준비를 위해 해군무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김정은이 남포조선소 현지지도를 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남포조선소는 나라의 선박공업 발전과 해군무력 강화에서 커다란 중임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서해와 접한 북한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는 과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발사 시험용으로 추정되는 바지선을 건조하는 활동이 식별된 장소다. 또한 김정은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혁명적 투쟁방침’을 제시했다. 김정은은 “오늘날 나라의 해상주권을 굳건히 보위하고 전쟁준비를 다그치는 데서 해군무력 강화가 제일 중차대한 문제”라며 “이는 선박공업 부문이 새로운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고 자기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의 선박공업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하는 것은 우리 당의 국방경제 건설로선 관철의 중요한 담보로, 전제조건으로 된다”고 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당 제8차대회가 결정포치한 각종 함선들의 건조실태와 새로운 방대한 계획사업의 준비정형”을 상세히 보고받았다. 김정은은 “건조기술, 설계, 능력보강
- 양연희 기자
- 2024-02-02 10:46
김정은 “통일 폐기” 한마디에…범민련 등 남측 대북단체들도 해산 논의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등 북한의 대남기구 카운터파트 겪인 남측 단체들도 해산 등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북한 김정은은 지난해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는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며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 기구들을 정리·개편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등 단체들이 문을 닫았고 국내 기구들도 정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최근 공지문에서 오는 17일 총회를 열고 조직 해산과 새 조직 건설 결의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범민련은 남북과 해외의 통일운동 단체가 모여 1990년 결성됐고 남·북·해외에 본부를 두고 있다.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했다. 대법원은 1997년 범민련 남측본부를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2014년 범민련 결정 24주년 때 북한은 범민련의 통일운동 사업을 ‘애국사업’이라고 추켜세우며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을 통일애국의 기치 아래 조직적으로 묶어세워 조국 통일의
- 양연희 기자
- 2024-02-02 10:24
"부패한 기득권 내려놓고 물러나라" 김건 신전대협 의장이 구전대협 의장 출신 이인영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

김건 신전대협(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3기 공동의장이 1일 구(舊)전대협 초대회장 출신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를 통해 “민주화 이후에 진행된 민주화 운동과 학생 운동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겠냐”면서 “부패한 기득권을 그만 내려놓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1997년 생으로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해 신전대협 공동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의원(64년생)과는 33년 차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항동 푸른수목원 카페 그리니치에서 열린 ‘타락한 운동권 정치 청산을 위한 사회운동활동가 원탁회의’에서 편지를 공개 낭독했다. 이 원탁회의는 주대환 통합과전환 의장,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 회장 등이 매주 1회 타락한 운동권 정치의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모임이다. 김 의장은 편지에서 “1987년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대통령 직선제 쟁취를 위한 학생운동을 이끈 공적을 부정하지는 않겠다”면서 “그러나 6.29 선언이 발표된 이후에도 (선배님은) NL 성향의 구전대협을 결성, 학생운동을 이어나갔다. 이것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김 의장은 “구전대
- 허생 기자
- 2024-02-01 15:59
윤석열 대통령, “지금이 의료 개혁 추진할 골든타임”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이런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라며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해 10월 약속한 '담대한 의료개혁'의 구체적 실천 방안인 '4대 정책 패키지'를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4대 정책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
- 심민섭 기자
- 2024-02-01 14:48
“민주당, 제발 나를 고소해 달라” 김경율, 정대협·노무현재단 의혹 제기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보조금과 노무현재단의 건축비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김 비대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 외에서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매일 사퇴 압력을 받고 있어서 언제 말씀을 마무리할지 몰라 보조금 관련 사례를 하나 더 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이사장을 지낸 정대협에 대해 “국고보조금 5억원을 신청하고 자부담 19억원을 내겠다고 했는데, 통장을 보면 국가 제공 5억원만 들어와 있고 자부담 19억원은 없다”며 “자부담 19억원을 공언하고 나서 19억원이 들어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도 막 나가는 식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문제 제기를 해보면 이건 검찰 수사에서 기소된 바 없다”며 “그때 당시 언론환경이나 주어진 환경 때문에 부실했다는데 이게 있을 수 있나”라고 했다. 그는 “노무현시민센터와 노무현재단기념관이 서울 종로와 김해 봉하마을 두 곳에 지어졌는데 평당 건축비가 서울은 2100만원, 김해는 1660만원이었다”며 “노무현시민센터가 종로에 건설될 때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가 인테리어와 여러 부대시설을 다
- 양연희 기자
- 2024-02-01 13:59
조국, 차범근에 "밥 한끼 먹은 적 없어... 탄원서, 감사한 마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아내 정경심 씨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과의 인연에 대해 "차 한 잔, 밥 한 끼 먹은 적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은 유튜브 채널 '새날'과의 라이브 인터뷰에서 “나나 내 가족하고는 사적 연이 하나도 없는데 탄원서를 써줬다고 들어 크게 감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전 장관은 "(탄원서를) 나나 변호인이 제출한 게 아니다"라며 "(탄원서가) 제출된 시기가 제법 시간이 흐르고 난 뒤인데, 어디선가 이 정보를 받은 사람이 기자에게 흘려준 게 아닌가 추측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차 전 감독이 굳이 저를 위해 탄원서를 써줄 이유가 없다"며 "지금도 기사가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지 않나. 이런 것까지 감수하시게 되어 저로서는 죄송스럽다"라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 예상하고 탄원서를 제출해 주셔서 저로서는 감사할 따름"이라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진행자는 "차 전 감독이 새날 애청자"라며 "지난번에 우연찮게 뵀는데 새날 잘 보고 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새날'은 '친명' 성향 유튜브 채널로 알려져 있다.
- 심민섭 기자
- 2024-02-01 10:48
[4.10 공약] 이재명, ‘출생기본소득’ 제안... “대학까지 과할 정도로 보편 지원책 만들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1일 저출생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 대책을 골자로 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보편적 출생 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 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가 존속과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출생아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출생아의 것은 아니다. 부모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소멸과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은 함께 책임지자”며 “지금까지는 부모를 대상과 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여야정’과 ‘산학연’(산
- 심민섭 기자
- 2024-02-01 09:32
[운동권 정치세력의 역사적 평가 토론회] “86운동권은 청산은 시대적 과제...새로운 비전 제시하는 정치세력 등장해야“

86운동권 세력에 대해 집중 분석하는 ‘운동권 정치 세력의 역사적 평가’ 토론회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바른언론시민행동, 민주화운동동지회, 신전대협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86운동권의 반칙과 특권 카르텔을 깨는 힘은 운동권의 정체를 폭로하고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86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은 시대정신”이라며 “이들은 과거 운동권이었다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정치의 주류로 자리잡으며, 국민과 민생은 도외시하고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86 운동권 정치인들은) '운동권 카르텔'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국회는 물론 정부와 청와대 요직을 장악하면서 권력을 이어 왔다"며 "수십 년에 이르는 기간 386이 486이 되고, 486이 586, 686이 되도록 썼던 영수증을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작태, 선량한 동료시민들을 가르치려 들고, 고마움을 강요하는 운동권 정치 세력을 이번에는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양연희 기자
- 2024-01-31 16:58
[운동권 정치세력의 역사적 평가 토론회] 함운경 “86운동권 세력은 시대적 지진아...새로운 비전 제시하는 정치세력 등장 필요”

함운경 민주화운동 동지회장은 31일 ”86정치 카르텔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운동권의 정체를 폭로하고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 회장은 이날 바른언론시민행동, 민주화운동동지회, 신전대협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운동권 정치세력의 역사적 평가’ 토론회에서 ‘운동권 정계 진출과 특권 세력화의 역사’에 대해 밝혔다. 함 회장은 서울대학교 재학 중이던 1985년 삼민투(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을 일으켜 수감된 바 있다. 그는 ”타락한 운동권 세력의 가장 문제점은 시대적 지진아라는 점“이라며 ”87혁명 이후 37년이 지난 지금에도 독재정권 청산, 죽창가를 외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이 세력의 청산은 시대의 과제“라고 했다. 그는 ”운동권 세력은 87년 6월 항쟁 이후 의회에 진출하는 이른바 ‘의회 전술’을 구사했으며, 이에 따라 PD계열은 독자 정당 노선, NL계는 기존 정당에 들어가는 방식, 주사파 계열 통진당은 지하 조직을 유지한 채 의회에 진출하는 전술을 택했다“며 ”특히 주사파 세력은 전국연합을 조직해 잔류하고,
- 양연희 기자
- 2024-01-3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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