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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선거에 영향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가짜뉴스, 엄정하게 책임 물을 것”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흑색선전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사실 관계를 파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 부장 회의에서 ““정보통신(IT) 기술 발달로 생성형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 등과 결합한 가짜뉴스가 사이버 공장에서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총선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당을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하는 헌법상 핵심제도이고, 후보자와 정당이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가치 실현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놓아두고 방치하면 절도나 파괴와 같은 더 큰 범죄로 악화하는 현상을 범죄학에서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부른다"며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해 선거폭력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이 총장은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현수막을 찢고 지지자끼리 상호 비방하는 단순한 불법들이 상대를 공존과 선의의 경쟁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청산과 절멸의 대상인 적으로 간주하는 증오
- 심민섭 기자
- 2024-02-05 14:35
김경율, 총선 불출마 선언... 與, “총선 승리 위한 김경율의 결정 존중”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4·10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위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22대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는다”라며 “숙고 끝에 내린 저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제 결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 마포을 선거구를 포함한 4.10 총선 승리를 위해 비상대책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시민사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하던 입장에서 (사천) 논란이 나올 때 좀 당황스러웠다”며 “분명히 에러(실수)인 부분이 있지만 과대 해석되고 (사천 논란이) 확장됐다”고 말했다. 앞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마포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김 위원의 마포을 출마를 공개 지지해 '사천 논란'이 일었고,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김 위원의 잇따른 문제 제기와 맞물려 당정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당과 사전에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총선 승리를 위한 김 위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는 “비대위원으로서 총선 승
- 심민섭 기자
- 2024-02-05 10:42
[4.10총선] 이재명 “준연동형 유지, 통합비례정당 만들겠다”...여야, 또 위성정당 만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현행 ‘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하고, 비례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처럼 민주당은 지역구 후보만 내고, 비례는 따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후보를 내는 방식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는 선거제 개편의 주도권을 쥔 이 대표가 사실상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4년 전 총선 때 위성정당을 만든 것을 사과했다. ‘위성정당 금지’는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 대표는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을 사과드린다.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결국 준(準)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위성정당을 금지시키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 반대로 실패했다”며 “거대 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
- 양연희 기자
- 2024-02-05 10:31
한동훈, “이재명 기분에 맞춰 선거제 정하는 상황... 초현실적”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선거제 발표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5000만 (국민)이 큰 영향을 받을 선거의 선거제를 이재명이라는 사람 한 명의 기분에 맞춰서 정한다는 게 정말 이해 가지 않는 상황이고 초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한 질의에 "이 대표는 이 선거에서 자기를 방탄해야 한다는 대단히 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며 "민주주의가 맞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다수당이 이재명의 뜻에 따른다고 밝힌 것도 코미디”라며 “이게 민주주의가 맞고 공당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현행) 연동형 제도는 정의당 등 소수당과 야합해서 만든 제도였다. 산식도 복잡하고 왜 그게 그런 식으로 가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특검법 통과, 공수처와 관련한 것이었다.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 야합해 만들었지만, 결국 민주당은 정의당의 뒤통수를 쳤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그 과정에 대해서 국민에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우선"이라며 "권역별이라는 말을 왜 붙였겠나. 원래대로 돌아가기 창피해서 붙인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수당이 의회로
- 심민섭 기자
- 2024-02-05 09:50
[유튜브 아고라] 민주당 복당 소동 이언주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

지난달 23일 이언주 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복당을 제안받았다”라고 밝힌 가운데, 2일 현재까지 이 전 의원이 복당과 관련해 거절하거나 승락했다는 소식이 없다. 이에 유튜브에서는 “낙동강 오리알 중에서 오리알이 되어 버렸다”, “왜 이 대표는 침묵을 하고 있느냐”, “전투력이 없어진 민주당에 필요한 사람” 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복당을 당으로부터 제안받기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도 신중하게 고민중”이라며 “민주당 탈당 당시 수만개의 문자폭탄과 X세대와의 이질적 정서를 가진 운동권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제가 받은 상처 역시 깊었고 문제의식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최근 민주당 당대표 주변 복수의 의원들께서 제가 무당파 반윤의 상징적 정치인이니 일종의 반윤연합전선을 형성하자, 도와달라, 민주당도 다양한 견해가 필요하다며 제 의사를 여러번 타진했다”라며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돌아가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 그러면 대표께서 직접 말씀주시면 들어보겠다고 했다”라며 “며칠 후 민주당 당대표께서 전화하셔서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시며 함께 하자고 했
- 심민섭 기자
- 2024-02-02 17:03
[4.10 총선] 조국, “개혁신당과 연대하면 200석 될 것”... 이준석, “같이할 계획 없어”

조국 전 법무장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조 전 장관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꾸준히 진정성 있게 지적을 해온 개혁신당이 윤석열 정부에 실망한 시민들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그 주변 정당이 200석을 확보하면 탄핵이다 뭐다 해서 대한민국이 정쟁에 휩싸일 것”이라며 “개혁신당이 양당의 단독 과반을 견제하고 합리적인 개혁의 캐스팅 보트를 가운데에서 행사하게 되면 미래를 향한 생산성 있는 정치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 ‘리셋코리아행동’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법상 탄핵하려면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되려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데, 지금 봐서는 안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금 제1야당이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200석을 갖고 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며 “작은 진보정당, 심지어 요즘 보면 이준석 신당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준석 신당까
- 심민섭 기자
- 2024-02-02 14:57
통일장관 "이재명, 6.25전쟁 인식에 커다란 문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일 ‘6.25 전쟁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근 발언에 대해 “인식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6.25전쟁은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고 일으킨 사대주의적인 남침전쟁”이라며 “군사적인 충돌이 누적된 결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김일성이 일으킨 남침전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 발언은) 역사적인 사실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 일부 수정주의 학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된 6.25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충돌이 누적된 결과였다”며 “만약 북풍 사건, 총풍 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전쟁 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대응을 질타했다. 김 장관은 “현재 북한이 군사적인 위협을 하면서 안보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는 그런 안보위기를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 양연희 기자
- 2024-02-02 14:57
한동훈, ‘철도 지하화’ 재원 불투명 지적에 “민간투자 유치 방식으로 실천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여야의 철도 지하화 공약에 대해 재원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에 대해 “재원을 감안한 공약이고,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원 철도 지하화 같은 건 상당 부분 민간투자 유치하는 방식”이라며 “재원 계획 같은 부분이 충분히 준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부여당은 약속할 게 아니라 실천하면 된다’라는 지적에 "정부여당이라는 강점을 잘 이해했다. 저희는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내놓은 철도 지하화 공약에 대해 “모든 철도를 지하화한다고 말하던데, 재원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그런 공약이 나와야 한다”라며 “이 대표가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재원은 뭐 일본의 버블시기와 같이 재원이 무한정 있다는 전제 하에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본인이 국회의원 보수(세비)를 국민 중위소득 정도로 하자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중위소득으로 세비 받는 게 만족스럽지 않다면 국회의원 일을 못 하겠다는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좌관 등 인력이 충분히
- 심민섭 기자
- 2024-02-02 14:19
北, 서해에서 순항미사일 여러발 발사...열흘새 4번째

북한이 2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사흘 만으로 지난 10일 사이에 4번째다. 합참은 "오늘 오전 11시께 북측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으며,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4일, 28일, 30일에 세차례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과 28일 각각 서해와 동해상으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30일에는 서해상으로 화살-2형을 발사했다. 당시 화살-2형이 저공비행하는 사진도 공개했다. 군 관계자는 “수중이 아닌 지상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여러 발을 발사하며 목표 정밀 타격 능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
- 양연희 기자
- 2024-02-02 13:34
KAI 근무 인니 직원, KF-21 내부자료 유출하려다 적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기술정보가 담긴 내부자료를 유출하려다가 적발됐다 2일 방사청 및 방산업계에 따르면 KAI에 근무하는 한 인니 직원은 지난달 17일 회사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내부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 수개를 반출하려다 보안요원에 의해 적발됐다. KAI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회사 밖으로 나갈 때 검색대에서 적발됐다"며 "국정원과 방위사업청(방사청),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등에 통보했고, 현재 조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과 방첩사, 방사청 등으로 구성된 조사팀은 이들이 유출하려고 했던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현재 출국이 금지된 상태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KF-21 인도네시아 인원(기술자들)에 의한 기술 유출 관련 정황에 대해서는 현재 국정원을 포함한 관계기관이 합동조사 중"이라며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세부사항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KAI 관계자는 "현재까지 군사기밀이나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저촉되는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일반자료가 다수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유
- 심민섭 기자
- 2024-02-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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