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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민주당, 이재명 제안 ‘준연동형+통합비례정당’ 만장일치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전날 광주에서 제안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광주에서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유지하고 통합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두 가지 안을 의총에서 보고했다”며 “의원들이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결정 사항에 대해 만장일치로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선 현행 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심판에 함께하는 모든 정당, 정치 단체들과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통합비례신당에 합류하는 정당·시민단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특정지은 상태가 아니"라며 "구체적으로 정당 형태를 띈 제정당과 우선적으로 협의할 것이고 시민사회와 논의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통합비례정당 후보 검증이 잘 안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비례대표 후보에 나서는 분들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자격과 공적 마인드를 가진 분이냐가 중요하다"며 "그런 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할 생각"이라고 설명했
- 양연희 기자
- 2024-02-06 15:36
MBC 제3노조,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관련 ‘아니면 말고’식 보도 책임져야”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은 6일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장모 가석방 관련 ‘아니면 말고’식 보도 책임져야 한다”라며 비판했다. 제3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 관계자’를 언급하며 ‘고령인데다 지병 호소, 초범, 모범수 였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라며 가석방 계획을 기정사실화했다”라며 “보도 2시간 만에 법무부가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법무부가 아직 검토도 안 한 명단에 최은순 씨가 포함돼있다는 소리인가”라며 “이용주 기자가 법무부를 상대로 취재를 하긴 했을까”라고 반문했다. 노조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반감을 가진 시청자들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중도층을 화나게 할 가능성이 큰 소재”라며 “이미 좌파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선 이용주 기자의 보도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이었다면 그 목적을 이룬 셈”이라고 덧붙였다. 제3노조는 “언론의 자유는 물론 존중해야한다. 하지만 이런 식의 무책임한 보도까지 존중해 줘야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해당 보도에 대해 “‘아직 결론이 안 난 얘기니 법무부가 맞다고 할 수도 없다
- 심민섭 기자
- 2024-02-06 15:11
MBC “3·1절 가석방 대상자에 윤 대통령의 장모 포함”... 법무부, “가석방 추진 검토한 바 없어”

법무부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포함됐다는 MBC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5일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는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법무부는 가석방 추진 일체를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날 MBC는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 씨가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MBC는 해당 보도에서 “법무부는 이달말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 씨가 포함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정부 관계자는 ‘최 씨가 고령인데다 지병을 호소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또 수감 생활 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모범수였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라며 전했다. 이어 “정부는 시설의 수용 인원 증가에 따라 교정·교화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가석방 기준을 꾸준히 완화했다”라며 “최 씨의 경우는 형기의 절반을 넘겨 복역률 50% 이상이라는 가석방 최소 기준은 맞췄다”고 보도했다. 앞서 최 씨는 수백억 원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판결은 같은 해 11월 확정됐다.
- 심민섭 기자
- 2024-02-06 14:29
정부, 설 특별사면... 김기춘·김관진·최재원·구본상 등 총 45만명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총 45만명에 대해 행정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 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사면 명단에는 총 45만 5398명이 포함됐다. 특히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사면이 단행됐다. 복권된 경제인 5명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이 포함됐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들을 사면해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 심민섭 기자
- 2024-02-06 13:54
출산 장려금 1억에 세금 3800만원...부영, 급여 아닌 증여 방식 지급

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의 출산장려책을 시행한 부영그룹이 이를 급여가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해 주목받고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 5일 시무식을 열고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명에게 각각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회사가 직원에게 1억원을 지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잡혀 소득세를 내게 된다.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상 연소득이 1억5000만원~3억원일 경우 소득세율은 38%다. 만일 직원의 급여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출산장려금 1억원에 대해선 3800만원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에 부영그룹은 직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직원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증여세 과세표준상 1억원 이하일 경우 10%인 1000만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증여 방식도 세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다. 직원 자녀에게 지급한 1억원을 ‘증여’로 볼지, ‘근로소득’으로 볼지는 최종적으로 세무 당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 세무사는 “근로 관계가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 당국이 ‘근로소득’으로 판단
- 심민섭 기자
- 2024-02-06 11:26
볼튼 “김정은, 충분히 군사력 사용할만한 사람...트럼프 재선되면 무모한 핵협상 나설 것”

존 볼튼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에 대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충분히 군사력을 사용할만한 사람”이라며 최근 러시아와 관계 밀착으로 1953년 남침 직전 김일성보다 더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임기 초 김정은과 무모한 핵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 능력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무임승차를 허용한다”고 꼬집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이날 공개된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미국의 국가 안보, 특히 전 세계 우방과 동맹국들에게 매우 위험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다양한 만남이 주는 홍보 효과를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그는 그런 종류의 주목을 좋아한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협상 결렬’이라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지만 만약 이번에 영벽 핵시설을 대가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선택을 다시 내려야 한다면 그 순간 미국 및 동맹국의 국가안보보다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 양연희 기자
- 2024-02-06 11:13
윤석열 대통령, 오늘 설 특사 단행 전망... 김관진·김기춘 포함 유력

윤석열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 대상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6일 국무회의에서 설 특별사면을 의결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특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도 최근 확정됐다. 특별사면이 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는데, 재상고한 상태에선 사면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면이 중소기업과 영소 상공인 구제, 생계형 사범 등 경제 살리기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으로 공무원 중 금품비위나 음주운전을 제외한 경미한 징계는 사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취임 이후 네 번째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광복절, 2022년 12월 신년, 지난해 8월 광복절을
- 심민섭 기자
- 2024-02-06 10:21
윤재옥 "민주당 준연동형, 운동권 개딸 선거연합으로 이재명 방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비례정당에 대해 “운동권 개딸 선거연합”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당 대표 방탄을 계속하겠다는 것이고, 22대 국회에서도 운동권 정당들과 손잡고 의회 독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권은 준연동형 비례제가 다당제를 가능케하기 때문에 병립형 비례제보다 나은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선출 방식을 거쳐 결과만 다당제가 된다면 이론의 껍데기로 국민을 속이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독수독과'(毒樹毒果·독이 있는 나무는 열매에도 독이 있다)를 언급하며 "잘못된 선거제도라는 나무에서 민주주의의 열매가 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권 정당들이 준위성정당, 통합형비례정당이라는 말장난으로 비례 의석을 나눠 갖고 이를 매개로 짬짬이 공천으로 지역구 거래까지 한다면 민주주의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퇴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민주당의 변명 중 가장 기가 막힌 내용은 ‘위성정당 금지 노력이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
- 양연희 기자
- 2024-02-06 10:14
[유튜브 아고라] 공동창당 불참한 이원욱·조응천에 비판 여론 일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조응천 미래대연합 의원은 지난 4일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와의 공동창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5일 유튜브 상에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이 의원과 조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의 원칙은 수평적 통합, 열린 통합"이라며 "’새로운미래'와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흡수통합은 원칙에 맞지 않는 통합"이라며 "가치와 비전 중심의 통합을 주장해온 저희가 '묻지마 통합'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오늘 저희 선택이 올바른 정치를 위해 민주당을 떠난 청년들이 앞으로 더 크게 역할할 수 있는 대통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5일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민들한테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함께 하는 조건으로 이낙연 대표가 한발 물러섰다"며 "미래대연합이 원하는 지도체제와 당의 방향대로 하자고 합의가 다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공동대표는 "마지막까지 두 분이 보시기에 이낙연 공동대표가 인지도가 높고 실체
- 심민섭 기자
- 2024-02-05 17:12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전부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9월 검찰 기소 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 양연희 기자
- 2024-02-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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