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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민주당 임종성, 징역형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8일 선거사무원이 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각 30만원씩 수고비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또한 같은 해 4월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하는 자리에 민주당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 7천원을 결제한 혐의도 있다. 임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 양연희 기자
- 2024-02-08 10:52
尹대통령, 김여사 명품백 논란에 “몰카 정치공작...매정하게 못 끊은게 문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건희 여사가 친북 성향 최모 씨에게 명품 가방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 “(최씨의 만남 요청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9월 서초동 사저에서 재미교포 목사라는 최모 씨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는 듯한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지난해 11월 하순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공개된 이후 3개월 만에 윤 대통령의 첫 공식 입장 표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방영된 KBS와의 신년 대담에서 "(상대를)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이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좀 더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처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의전과 경호에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라는 앵커 질문에 김 여사가 당시 최씨를 만나게 된 경위 등을 먼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 일이다. 아내 사무실이 그(서초동 아파트) 지하에 있었다. 검색기를 설치하려면 복도가 다 막혀 주민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며 "(최씨가) 아내 아버지와 동향이고, 친분을 얘기하며
- 양연희 기자
- 2024-02-08 09:34
검찰, 챗GPT로 ‘선처 탄원서 위조’한 마약사범 추가기소

형량을 낮추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로 선처 탄원서를 만들어 제출한 마약사범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임시마약류를 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0월 “법정 태도에 비추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구속됐다. 이에 A 씨는 보석을 통한 석방을 노리고 지인과 가족 등 명의의 탄원서를 다수 제출했다. 지자체 체육단체 팀장 B 씨도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해당 지자체 체육회와 협력해서 공익활동을 많이 했으니 선처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 사건 담당으로 제출된 탄원서를 검토하던 정기훈(사법연수원 44기) 검사는 문서 위조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 "피고인이 정당 내부의 불미스러운 일에 정의라는 명목으로 홀로 싸웠다"는 등 전반적으로 글의 문체가 번역문처럼 부자연스러웠던 것이다. A씨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인 언급도 없었다고
- 심민섭 기자
- 2024-02-07 16:08
방심위, 총선 앞두고 가짜뉴스 대대적으로 손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심위)가 가짜뉴스 척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비롯해 최근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의 가석방 관련 보도, MBC 후쿠시마오염수 보도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심의에 나서면서다. 최근 방심위를 둘러싼 일부 논란이 경찰 수사로 일시적인 소강상태를 맞으면서, 방심위가 총선을 앞두고 터져나오는 가짜뉴스 잡기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측된다. 7일 방심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의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한 민원이 총 6건 접수했다. 향후 방심위는 민원 접수 현황을 추려 심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MBC는 지난 5일 뉴스데스크에서 법무부가 이달 말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씨가 포함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상황이다. 앞서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
- 김태훈객원 기자
- 2024-02-07 16:05
이재명, 위성정당 논란에 "與 반칙·탈법에 불가피하게 대응"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로 '꼼수 위성정당'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민주당은 여당의 반칙, 탈법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히려 여당은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 의석을 100%를 독식하겠다고 하지 않느냐"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분명한 것은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도 똑같다"며 "오히려 여당은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 의석을 100% 독식하겠다고 하지 않느냐. 준연동형제도를 완전히 정말 무효화시키겠다는 취지가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잣대는 언제나 동일해야 한다"며 "내 눈의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의 티끌을 찾아서 비난하는 태도는 정말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번 비례 제도를 두고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준(準) 위성정당, 본질은 위성정당이 맞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준연동형 취지를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일부라도 비례 의석을 소수정당 또는 시민사회와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런 기형적인 비례대표 산출 제도를 만
- 양연희 기자
- 2024-02-07 11:02
조태열, 中 왕이 첫 통화... “탈북민 북송 말아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및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왕 부장에게 “한·중 양국이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고 협력의 성과를 쌓아나가며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개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 조 장관은 “후속 협의를 진전시켜 가자”고 제안했다. 왕 부장은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의 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국 장관은 한중 외교안보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1.5트랙 대화 등의 협의체가 조기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양 측은 변화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양국 간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등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국 간 무역투자를 심화해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찾아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왕 부장은 앞으로 조 장관과 좋은 업무협력관계를 형성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조 장관을 중국에 초청했고, 조 장관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중하는 방안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자고 했다. 양측은 최근 북한
- 심민섭 기자
- 2024-02-07 10:55
한동훈 "정치개혁 반드시 실천할 것…총선 목표 미달성시 사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전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정치개혁'을 꼭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제시한 정치개혁 의제들을 거론하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말한 처음은 아니지만, 그걸 실천한 처음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의 정치개혁 내용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귀책 사유로 인한 재·보선 무공천 ▲국회의원 정원 50명 감축 ▲중위소득 수준의 세비 지급이다. 그는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약속한다. 이 정치개혁 시리즈,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낙타를 쓰러뜨린 마지막 봇짐을 얹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한 위원장은 "강한 진영대결 양상 때문에 각 당이 제시하는 정책들은 각 당의 지지율에 대부분 수렴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정원 축소와 세비 중위소득화 같은 국민의힘의 정치개혁에 대해선 국민의힘 지지율을 훨씬 넘는 압도적 지지가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진영을 초월한 국민적 요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완전히 새로운 얘기들이 아님에도 국민들께서 큰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는 이유는 과거 흐지부지되던
- 김태훈객원 기자
- 2024-02-07 10:51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장 “북한 핵포기 가능성 없어…미국 핵우산 정책 지속성 의문”

미국의 전직 고위 정보 당국자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며 북핵 능력 억제가 합의를 통해 이룰 수 있는 최대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국에 대한 미국 핵우산 정책의 지속성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제임스 클래퍼 전 미 국가정보국장(DNI)은 6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클래퍼 전 국장은 이날 워싱턴타임스 재단 주최로 열린 온라인 세미나에서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며, 협상을 하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는 북핵 능력을 제한하는 합의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를 고집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없다”며 “좀더 장기적인 접근법은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대우하면서 보다 책임 있는 북한의 행동을 이끌어 내는 것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번 행정부나 다른 행정부가 그런 계획을 세우면 국내적인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갇혀 있다”고 했다. 클래퍼 전 국장은 “바이든 정부가 한일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북한과 협상을 하려면 유리한 입장에서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재로
- 양연희 기자
- 2024-02-07 10:37
주한미군 "폴 러캐머라 사령관 사칭 SNS 주의"

군 관계자를 사칭한 계정이 SNS상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주한미군 한미연합사령관 사칭 계정까지 등장했다. 주한미군측은 7일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육군 대장)을 사칭한 사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최근 러캐머라 사령관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도용한 위조 SNS 계정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이들 계정에는 러캐머라 사령관이 한국의 군 고위관계자들과 공식 행사를 하거나 함께 촬영한 기념사진 등이 올라가 있다. 자칫 헷갈리거나 속기 쉽다. 이에 주한미군은 이런 SNS 계정은 모두 가짜이고 사기라면서 러캐머라 사령관은 개인 SNS 계정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구성원을 포함해 어느 누구라도 러캐머라 사령관 명의의 SNS 계정을 통해 친구 요청이나 어떤 종류의 메신저 요청도 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주한미군은 "이런 가짜, 위조 계정들을 페이스북에 신고해 삭제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런 위조 계정을 보면 사이버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와 철저한 확인, 해당 기관에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객원
- 김태훈객원 기자
- 2024-02-07 10:25
한동훈 "위성정당 때문에 김의겸·최강욱이 국회의원 된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성 정당 금지’ 약속을 어기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범야권 위성정당인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운동권 특권 세력이 더 많이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서 “이런 위성정당 출현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나”라며 “김의겸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것이고 최강욱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광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총선에서 현행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비례 의석 확보에 필요한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 정당 금지’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결국 2년 만에 약속을 뒤집고 위성정당 창당을 공언했다. 한 위원장은 “이런 위성정당 제도를 통해 운동권 특권 세력이 더 많이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본다”며 “잘못된 제도”라고 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선거라는 건 민의를 반영하는 구조여야 하는데 복잡해서 전문가들끼리만 알 수
- 양연희 기자
- 2024-02-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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